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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5-02-24)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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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5년 2월 2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유학생을 위한 민원혁신방안 시행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출입국심사과

▣ 작성일: 2025.2.18.(화)

▣ 내용: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유학생들의 체류기간연장 등 민원이 집중되는 3월 봄학기를 맞이하여 민원혼잡도를 해소하기 위해 관내 31개 대학들을 대상으로 방문일자를 지정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1층 체류민원실의 9번 창구를 유학생 전담창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각 대학은 민원별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일자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 전담창구를 이용하여 유학생들의 체류자격변경 및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24. 11. 4. 발표한 ⌜민원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봄학기에 집중되는 유학생들을 분산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봄학기 개강을 앞두고 증가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국내체류와 졸업 후 취업준비 등과 관련된 출입국정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25. 2. 27.(목) 서울출입국·외국인청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이번 간담회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체류관리과) 유학비자 담당자도 참석하여 ▲유학생 지침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특히나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의 최대 관심사인 ▲구직·취업비자 취득 경로와 최신 사례를 통해 보는 취업 유망 직종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에는 유학생과 학교 관계자의 ▲건의·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금번의 학교별 방문일자 지정 및 유학생 전담창구 운영을 통해 그간 봄학기를 앞두고 집중되던 민원혼잡을 분산처리 함으로써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간담회를 통해 출입국정책 및 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국내체류나 졸업 후 취업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캐나다 청년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캐나다 청년 교류 프로그램(International Experience Canda)」의 혁신적 마케팅 개시


▣ 원제목 :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launches immersive marketing campaign to inspire Canadian youth to explore the world

 

▣ 발표기관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5.2.13.(목)

▣ 내용: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는 2025년 2월 13일, 캐나다 청년 교류 프로그램(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의 혁신적인 마케팅 캠페인 개시를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캐나다 청년들이 해외에서 일하고 여행할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프로그램이다. 캐나다와 협정을 맺은 35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청년 교류를 진행하며, 참가자들이 가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시야를 넓혀 글로벌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번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장 전시와 소통방식의 디지털 경험을 결합하여 캐나다 청년들이 IEC를 통해 해외에서 일하고 여행하는 기회를 체험
- 토론토와 밴쿠버의 푸드코트와 식당가에서 현장 전시회 개최
- 벨기에, 핀란드, 이탈리아, 한국, 뉴질랜드 등 5개 IEC 파트너 국가의 문화, 취업 기회, 생활 방식을 소개하는 대화형 부스 설치
- 현장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국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화형 디지털 경험을 제공, 사용자의 선호도와 관심사에 따라 최소 3개의 IEC 파트너 국가를 추천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박미화, 나동규

▣ 발행기관: 성결대 다문화평화연구소

▣ 발행연도: 2024년 12월

▣ 내용: 

본 논문은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참여 경험을 통한 사회통합의 과정과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건강 및 여가를 위한 이주노동자의 자발적 스포츠 참여가 나타났고, 종목 선택에 있어서 모국의 문화적 특성과 한국사회에 대한 관심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이주노동자에게 스포츠 참여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제약없는 학습(한국어, 스포츠 기술)의 장이었고, 이는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어 학습의 새로운 경로가 되었다. 셋째, 이주노동자는 스포츠 참여를 통해 모국 출신의 이주노동자와 연대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재현하는 장으로 활용했다. 넷째, 스포츠 참여를 통한 한국인・모국인・다른 이주민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는 새로운 사회적 자본 형성으로 이어졌다. 다섯째, 이주노동자의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스포츠 참여에 있어 수동적 객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즉, 이주노동자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된 스포츠 활동은 한국사회와 교류하는 장이 되었고, 이는 이주노동자가 구성원으로서 한국사회에 통합됨과 동시에 이주노동자의 모국 정체성을 재현하는 점진적인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주노동자가 장기 거주로 이어지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현지 언어 교육 중심의 협의의 사회통합에서 나아가 스포츠 참여를 적용한 폭넓은 방식의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 Engaging the private sector in global skills partnerships : exploring the potential of international business-to-business approaches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Center / 이주정책연구센터

▣ 발표일 : 2025년 1월

▣ 내용

□ 글로벌 기술 파트너십(Global Skills Partnerships, GSPs)은 국제 협약은 아니나, 출신국과 수용국 간의 상호 노동 이주 협정이며, 이 협정을 통해 출신국에서 양국에서 필요한 기술을 교육한다. 이 GSPs는 처음에는 공공-민간 협력 사업으로 구상되었다. 그동안 다양한 GSPs가 시행되었지만 대부분 시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시범 프로그램들은 고용주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가자 수의 유지나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는 유사한 환경에서 민간 부문 주체들이 근로자 교육과 유치 측면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기업들과 GSPs와 유사한 형태로 끌어나가는지 또는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묻고 있다.

□ 이 연구 기업 간(B2B) 파트너십이 GSP로서 잘 기능하도록 설계되는 방법을 이해하며, 이를 통해 관련된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 자신과 출신국 및 수용국에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B2B 파트너십을 설계하거나 규제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과 정책 수단들을 제시하며, 이는 유럽연합의 정책 입안자, 민간비영리단체, 훈련기관, GSPs에 다가가는 기업 간 접근 방식의 고려한 사업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는 B2B 설정으로 구현된 GSPs의 장단점에 대한 아이디어의 차원에서 향후 연구의 출발점 역할을 하고자 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민정책연구원 사무실 이전 안내(‘25.3.4.)

이민정책연구원은 더 나은 연구 환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5년 3월 4일 아래 주소로 이전합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리며, 방문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이전일자: 2025.3.4.(화)

▣ 이전주소: 경기 과천시 과천대로2길 54, 그라운드브이 6층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1번 출구에서 도보 약 15분~18분)

※ 대표전화 및 팩스번호는 기존과 동일


행정원(육아휴직대체) 1인 공개채용(~‘25.3.5.)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이민자와 지역사회, 정부정책과 국제 

관계를 아우르는 이민정책 개발·확산에 사명감을 갖고 

함께 일할 역량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원서접수: ‘25.2.24.(월) ~ 3.5.(수) 23:59

▣ 채용분야: 행정원(육아휴직대체) 1인

▣ 근무기간: '25.3.26. ~ ‘26.2.28.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2024 이민정책연구원 성과보고회 개최 안내(‘25.3.6.)

이민정책연구원은 「2024 이민정책연구원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5.3.6.(목) 13:30~18:00

▣ 장소 : 그라운드브이 로비층(L) 비전룸 (주소: 경기 과천시 
과천대로2길 54, 인덕원역 1번 출구에서 1km)

▣ 내용
- 2024 사업성과보고
- 2024 주요 연구결과 발표
- 라운드 테이블: 2025 MRTC 주요사업 소개 및 발전방향 토론

▣ 사전신청: 바로가기

▣ 문의: my.yoo@mrtc.or.kr


※ 자세한 내용은 헤드라인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8권 1호 기고 논문 모집(~'25.3.20.)

한국이민정책학회에서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학술지인 「한국이민정책학보」 8권 1호 기고 논문을 모집하오니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원고모집: 수시모집, '25.3.20.(목)까지

▣ 발간일: '25.4.30.(수)

▣ 제출방법: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 이용 투고
  ※ 홈페이지→논문투고 클릭→로그인→투고 (바로가기)

▣ 문의: 편집간사 권진영
  (kaipa@2408@gmail.com / 010-4952-2220)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국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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