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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5-03-10)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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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5년 3월 10일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 작성일: 2025.2.20.(목)
▣ 내용:

□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합니다. 2025년부터는 대상 지역 확대와 비자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은 2026년까지 다년도(2년)로 진행되고 8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총 5,072명을 배정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

○ 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에 추가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을 포함하여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유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또한,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는 폐지하고, 지자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신청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5,156명 중 5,072명(배정률 98.3%)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2.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신설

○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더 많은 외국인이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요건을 갖출 경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로 전환이 가능하며, 광역지자체 가점을 상향하여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근무자를 우대할 예정입니다.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소지자가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일정기간(3년) 이상 체류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하였습니다.

○ 아울러,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의 동반가족 또한 기존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의 동반가족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내에서 단순노무 분야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3.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발급 요건 개선

○ 한국어 능력 기준은 기존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에서 4단계[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으로 상향하여 한국어에 익숙한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지역특화 우수인재(F-2-R)가 인구감소지역 내에 인력이 부족한 모든 업체에서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또한, 외국인 고용인원은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동일 업체에 최대 20명까지 허용하던 외국인 고용인원을 확대하여 지역 업체가 규모에 따라 최대 50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
2025년 신속 비자 유형 발표

 

▣ 원제목 : Canada announces 2025 Express Entry category-based draws, plans for more in-Canada draws to reduce labour shortages

▣ 발표기관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 2025.2.27.(목)

▣ 내용:

□ 2025년 2월 27일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장관은 2025년 신속입국비자 유형을 발표했다. 이번 유형에는 교육 분야가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이는 캐나다의 장기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캐나다 국가 경제의 이민자 선발 기준과도 일치한다.

□ 2025년에는 「캐나다 경험 유형(Canadian Experience Class)」에 속하는 캐나다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후보자들을 중점 대상으로 영주권 신청 초청:

- 프랑스어 능력 우수자 및 특정 직업군:
- 다음 분야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대상자:
· 보건 및 사회 서비스: 가정의, 간호사, 치과의사, 약사, 심리학자, 척추교정사 등
· 기술직: 목수, 배관공, 건축업자 등.
· 교육 분야: 교사, 어린이 보육 교사, 장애인 교육 강사 등.

□ 캐나다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보건, 건설, 교육 등 핵심 산업 분야에 초점을 맞춘 이민 정책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특정 기술이나 언어 능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초청하여 캐나다 내 부족한 직업군을 보완하고자 한다.

□ 또한 퀘벡 지역 외에서 프랑스어 사용자를 우대하는 이민 정책을 통해 프랑스어 커뮤니티의 경제 활성화 지원을 통해 프랑스어권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 마지막으로 임시 거주 비자 이민자를 영주권 비자로 전환하는 기회를 늘려 숙련 기술자를 확보하고 캐나다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하고자 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이단비, 유민이
▣ 발행기관: 단국대 융합사회연구소
▣ 발행연도: 2025년 2월
▣ 내용: 

본 연구는 한국 내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세대 간 차이와 정보매체 활용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 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갈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는 2022년 이민정책연구원의 설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MZ 세대와 기성세대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정보 매체 활용의 영향 및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MZ세대는 기성세대 보다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디지털 기반 정보 매체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 고전적 정보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다. 특히 정보 매체 활용의 조절 효과는 고전적 정보매체의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설계에있어 세대 간 차이와 정보 매체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 From displacement to employment : comparing the labor market integration of Ukrainian women in Poland, Italy, and Germany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 2025년 1월

▣ 내용

□ 이 정책 보고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럽으로 이주한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노동시장 통합을 폴란드, 이탈리아, 독일에서의 국가별 접근 방식, 결과 및 도전 과제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 국가별 접근 방식

- 폴란드와 이탈리아: 노동시장의 빠른 통합을 우선으로, 특히 폴란드는 언어적 유사성이 빠른 진입을 촉진하고 있다

- 독일: 장기적인 전략에 중점을 두며, 언어 및 통합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제공. 단 자격 인정에 대한 높은 기준은 노동시장 접근에 큰 장벽으로 작용

- 이탈리아: 비공식 노동시장이 발달해 있어 돌봄 및 농업 분야에서 착취 위험이 높음

□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1) 자격 인정 절차를 가속화하여 노동시장 진입 장벽 완화하고, 2) 육아 지원 등 성별에 따른 지원 제공, 3) 영주권 전환 경로 마련을 들고 있다.

□ 동 보고서는 유럽 전역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을 통해 이주 여성들이 안정적인 취업이나 귀향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규홍 부원장 칼럼 게재(‘25.3.3.)

▣ 게재일자: 2025.3.3.(월)

▣ 게재지: 경기일보

▣ 주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연대감·정체성은 무엇일까


2024 이민정책연구원 성과보고회 개최(‘25.3.6.)

이민정책연구원은 「2024 이민정책연구원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25.3.6.(목) 13:30~18:00

▣ 장소 : 그라운드브이 로비층(L) 비전룸

▣ 내용

- 2024 사업성과보고
- 2024 주요 연구결과 발표
- 라운드 테이블: 2025 MRTC 주요사업 소개 및 발전방향 토론


이민정책연구원 사무실 이전 안내

이민정책연구원은 더 나은 연구 환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 주소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리며, 방문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이전일자: 2025.3.4.(화)

▣ 이전주소: 경기 과천시 과천대로2길 54, 그라운드브이 6층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1번 출구에서 도보 약 15분~18분)

 

※ 대표전화 및 팩스번호는 기존과 동일


※ 자세한 내용은 헤드라인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8권 1호 기고 논문 모집(~'25.3.20.)

한국이민정책학회에서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학술지인 「한국이민정책학보」 8권 1호 기고 논문을 모집하오니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원고모집: 수시모집, '25.3.20.(목)까지

▣ 발간일: '25.4.30.(수)

▣ 제출방법: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 이용 투고
  ※ 홈페이지→논문투고 클릭→로그인→투고 (바로가기)

▣ 문의: 편집간사 권진영
  (kaipa@2408@gmail.com / 010-4952-2220)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 권익 논문 공모(~'25.5.30.)

국민권익위원회 2025 권익에 게재할 논문을 공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논문주제: 부패방지분야, 권익구제분야,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분

 

▣ 응모자격: 국민권익 업무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 등 일반 국민 누구나

 

▣ 공모기간: '25.3.4.~5.30.

▣ 심사일정: '25년 7월 예정

▣ 발간일정: '25년 10월 예정

▣ 접수방법: 전자우편(ryuyongwon@korea.kr) 제출·접수

▣ 문의: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043-901-6136)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국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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