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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5-03-17)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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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5년 3월 17일

 

글로벌 최우수 인재유치로 첨단산업 지원한다

 

▣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법무부, 기획재정부
▣ 작성일: 2025.3.5.(수)
▣ 내용:

□ 정부는 3월 5일(수) 오후 2시,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 정부는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경제계‧지자체의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는 유연한 비자발급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탑티어(Top-Tier) 비자 신설
ㅇ 세계적으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유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3월 중 탑티어 비자를 신설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서,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약 1억 4천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입니다.
ㅇ 탑티어에 해당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대사관이나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을 통한 신속한 비자발급 및 체류허가, 부모 및 가사보조인 초청 허용 등 대폭적인 출입국 및 체류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ㅇ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K-Tech Pass)’과 연계하여 세제,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우수 해외인재가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ㅇ 아울러,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석사 이상 되는 고급인재의 국내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구직(D-10) 비자로 2년간 자유롭게 취업 탐색활동을 허용하겠습니다.

② 청년드림비자 신설
ㅇ 한국전쟁 참전 UN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Youth’s Dream in Korea)’를 신설하겠습니다.
ㅇ 현행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대부분이 수도권에 체류하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드림비자는 지방‧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연수, 취업, 정착까지 지자체‧대학 등과 협력하여 운영하겠습니다.
ㅇ 청년드림비자를 통해 입국한 청년 인재들은 일정 기간 연수를 거쳐 경험을 쌓은 다음, 국내 첨단 산업부터 농업, 제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인재 양성의 통로 또는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 형성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기가 될 것입니다.

③ 광역비자 시범 운영
ㅇ 금년 3월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합니다.
ㅇ 그간 외국인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 지역의 필요와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광역비자는 지자체가 비자제도를 설계하는 데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정착할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입니다.
ㅇ 금년 시범사업은 지자체 우수 인재 유치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학(D-2) 비자와 특정 활동(E-7) 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역 지자체의 공모를 거쳤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 지자체와 쿼터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④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시행
ㅇ 경제‧산업계의 비자 수요를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시행하겠습니다.
ㅇ 경제‧산업계의 정책 제안에 대해 1차적으로 소관부처나 지자체의 검토 의견을 거쳐, 「가칭비자‧체류정책 협의회」에서 정책 반영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협의회에서는 국가의 이민정책 방향 부합 여부를 포함하여, 국민경제 및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불법체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심사합니다.
ㅇ 현재까지 7개 중앙부처와 1개 지자체에서 총 19건의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3월에 제1회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해당 제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반기 1회 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수요가 제때 해결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민자 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절근로자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를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이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ㅇ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산업안전 및 범죄예방 교육 과목을 신설하여 외국인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범죄피해도 줄이겠습니다.
ㅇ 장기 체류가 예정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하기 전부터 현지에서 정착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교육(조기적응‧사회통합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ㅇ 이주배경학생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이민자 멘토단 등이 초・중・고교를 직접 찾아가서 한국생활 적응, 진로진학 등에 대한 개인별 상담・교육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ㅇ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대학 학점제와 연계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보다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숙련기능인력(E-7-4)의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 충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련기능인력 양성 특별반’을 편성하겠습니다.
ㅇ 국내 동포지원을 위해 현재 내부 지침으로 운영 중인 ‘동포체류지원센터’를 법제화하여 우수 동포의 유입-교육-취업-통합-정주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요양보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향후 인력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작년 7월 요양보호사 비자(E-7-2)를 신설하여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취업을 허용하였으며, 이와 함께 내국인 진입 확대를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방안”은 기존 정책을 보완하여 구조적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ㅇ 먼저, ’26년부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단기에 양성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 해외 국가자격, 전공,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선발된 연수 대상자에 대해 ‘외국인 맞춤형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실습・자격취득・취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광역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 → 학위과정 운영 → 자격취득 → 취업까지의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1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 지자체가 5대 분야 총 1,50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부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새로운 이민정책 주택 부족 해결책 마련

 

▣ 원제목 : Canada takes action to support housing with new immigration measures

▣ 발표기관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 2025.3.7.(금)

▣ 내용: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는 2025년 3월 7일 자로 「2025-2027 단계별 이민 계획(2025 Immigration Levels Plan)」 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조치를 소개했다.

 

- 3자 자문위원회 구성: 연방정부, 노조 대표, 업계 지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건설업의 필요한 노동력을 파악하고 숙련 노동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할 예정이다.

- 건설 분야 미등록 외국인 비자 합법화 프로그램: 토론토 광역권의 미등록 외국인 건설 노동자의 성공적인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이미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합법적 체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외국인 실습생 지원: 건설업계의 외국인 실습생들이 학업 허가 없이도 학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조치를 즉시 시행 예정. 이를 통해 실습생들이 더 빠르게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기반 시설 건설 프로젝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서영빈, 김형진, 송헌재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
▣ 발행연도: 2025년 2월
▣ 내용: 

본 연구는 사업체패널의 2015년부터 2019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이민 잉여를 추정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국내 경제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켰지만, 숙련도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는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의 고용 증가를 가져왔으나,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인력난을 겪는 기업이나 지역에 보완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민 잉여란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자국민에게 귀속된 국민소득의 증가분인데, 이를 추정한 결과 국내 GDP의 약 0.08%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민자 유입에 관한 정책의 설계와 추진의 필요성과 이민이 인구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대안임을 실증적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사업체패널의 2015년부터 2019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이민 잉여를 추정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국내 경제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켰지만, 숙련도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는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의 고용 증가를 가져왔으나,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인력난을 겪는 기업이나 지역에 보완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민 잉여란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자국민에게 귀속된 국민소득의 증가분인데, 이를 추정한 결과 국내 GDP의 약 0.08%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민자 유입에 관한 정책의 설계와 추진의 필요성과 이민이 인구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대안임을 실증적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 Exploring Refugees’ Intentions to Return to Ukraine: Data Insights and Policy Responses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 2024년 12월

▣ 내용

□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종전의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해 보인다. 일부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들이 전쟁 중에도 본국으로 귀환했지만, 여전히 수백만 명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몰도바 공화국 등이 임시 보호처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책 입안자들은 난민들의 현지 사회통합을 위해 투자할지,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를 대비한 귀환 및 재통합 준비를 지원할지, 혹은 두 가지 모두를 추진할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 유럽 이주정책연구소(MPI Europe)와 국제이주기구(IOM)의 협력으로 수행된 본 연구는 난민들의 우크라이나 귀환 또는 해외 체류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중동부 유럽 10개국에 걸친 국제이주기구(IOM)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이나 가구 특성, 수용국의 수용 조건, 그리고 출신국의 요건들이 단기 또는 장기적 귀환 의향과 어떻게 연관성을 갖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 또한, 본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난민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본국 귀환의 관리에 대해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정책 입안자, 국제기구, 그리고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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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8권 1호 기고 논문 모집(~'25.3.20.)

한국이민정책학회에서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학술지인 「한국이민정책학보」 8권 1호 기고 논문을 모집하오니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원고모집: 수시모집, '25.3.20.(목)까지

▣ 발간일: '25.4.30.(수)

▣ 제출방법: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 이용 투고
  ※ 홈페이지→논문투고 클릭→로그인→투고 (바로가기)

▣ 문의: 편집간사 권진영
  (kaipa@2408@gmail.com / 010-4952-2220)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 권익 논문 공모(~'25.5.30.)

국민권익위원회 2025 권익에 게재할 논문을 공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논문주제: 부패방지분야, 권익구제분야,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분

▣ 응모자격: 국민권익 업무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 등 일반 국민 누구나

▣ 공모기간: '25.3.4.~5.30.

▣ 심사일정: '25년 7월 예정

▣ 발간일정: '25년 10월 예정

▣ 접수방법: 전자우편(ryuyongwon@korea.kr) 제출·접수

▣ 문의: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043-901-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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