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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5-03-24)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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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5년 3월 24일

 

법무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적극 추진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5.3.18.(화)
▣ 내용:

□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25. 3. 12.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하였습니다.

❍ 피퇴거자는 송환을 막기 위해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간(735일) 출국을 거부해 왔습니다.

❍ 또한,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해 왔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연락을 진행하여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국외호송 계획을 수립집행하여 본국으로 송환을 완료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제퇴거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 그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본국 여행증명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출국편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 퇴거 집행이 곤란하여 보호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각국 대사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여행증명서를 신속히 확보하는 한편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전담반을 운영하여 국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신속히 본국으로 송환할 예정입니다.

 

□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여 국민 공감대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이민정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정부, 프랑스어권 소수 지역사회 지원에
930만 달러 이상 투자

 

▣ 원제목 : The Government of Canada is investing more than $9.3 million to support Francophone minority communities

▣ 발표기관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 2025.3.20.(목)

▣ 내용:

□ 프랑스어권 지역으로의 이민은 캐나다 경제 성장과 프랑스어권 지역사회의 활기를 높이고 캐나다 전체 지역에 노동력 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2025년 3월 20일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프랑스어권 소수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과 인구 성장을 높이기 위한 12개 신규 프로젝트에 93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 프랑스어권 이민 혁신 센터에 보고된 상기 12개 프로젝트는 프랑스어권 이민 지원 정책을 통해 지원금을 제공하며 프랑스어권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 프랑스어 사용 이민자의 모집과 선발 및 영주권 취득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일부 프로젝트는 프랑스어권 이민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 수립에 대한 증거 수집과 분석에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 「2025-2027 단계별 이민 계획」의 하나로, 캐나다 정부는 퀘벡 외 지역의 프랑스어 구사 영주권자 증가 목표를 2025년 8.5%, 2026년 9.5%, 2027년 10%로 계속 높일 예정이다. 2024년에는 1.21%를 초과한 퀘벡 외 지역의 프랑스어 영주권자 증가율이 7.21%에 도달하였고, 이러한 높은 목표는 프랑스어권 이민 지원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박소정, 이수영
▣ 발행기관: 서울행정학회
▣ 발행연도: 2025년 3월
▣ 내용: 

본 연구는 외국인 이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공백에 주목하여, 한국 생활 중 겪는 차별 경험이 그들의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조절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차별 경험은 외국인 이주민의 행복의 유의미한 저하 요인이었다. 결속형 사회자본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반면, 교량형 사회자본은 해당 영향력을 오히려 강화하는 상이한 작동 메커니즘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이민정책 수립 시 차별을 개선하는 것이 정책적 우선 과제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이주민들의 결속형 사회자본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한편, 현지인과이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교량형 사회자본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더불어 향후 이민정책 수립에 있어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정책적・실무적 함의가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 No One-Size-Fits-All: Outreach and Counselling for Irregular Migrants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 2025년 1월

▣ 내용

□ 유럽으로의 비정규 이주 문제 해결은 오랫동안 EU의 주요 의제였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제안되고 채택된 전략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해왔으며, 그 결과 점점 더 다양한 도구들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도구들에는 강화된 국경 통제, 자발적 및 강제적 귀환 노력, 비정규 이동의 대안을 제공하는 새로운 합법적 경로, 그리고 합법화 등이 포함된다.

□ 최근 몇 년간 유럽 국가들은 특정한 비정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와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비정규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을 추가했다. 이러한 접근은 이용 가능한 귀환과 재통합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비정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로(예: 합법화 방안이 있는 경우)의 가시성을 높이고, 그리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특정 필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등이 있다.

□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 MPI Europe 이슈 브리프는 이 분야의 다양한 주도 정책, 주체들, 그리고 실천 방안들을 찾아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8개 유럽 국가(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의 정부 및 비정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와 공무원, 지방 행정부, 시민사회 활동가, 비정부기구 대표들 간의 면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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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일자: 2025.3.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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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전화 및 팩스번호는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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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 권익 논문 공모(~'25.5.30.)

국민권익위원회 2025 권익에 게재할 논문을 공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논문주제: 부패방지분야, 권익구제분야,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분

▣ 응모자격: 국민권익 업무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 등 일반 국민 누구나

▣ 공모기간: '25.3.4.~5.30.

▣ 심사일정: '25년 7월 예정

▣ 발간일정: '25년 10월 예정

▣ 접수방법: 전자우편(ryuyongwon@korea.kr) 제출·접수

▣ 문의: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043-901-6136)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국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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