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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5-03-31)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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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5년 3월 31일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 담당부서: 통계청, 법무부
▣ 작성일: 2025.3.18.(화)
▣ 내용:

통계청(청장 이형일)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에서는 국내 체류 이민자(외국인과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이민자의 고용,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의 현황 파악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통계자료는 전년에 이어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체류자격별로 세분화하고, 이들의 한국 생활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경제적․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국인들의 가정․고용․언어생활 등을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얻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1. 체류자격별 상주 외국인
ㅇ (성별) 남성은 비전문취업(90.9%), 전문인력(71.8%), 방문취업(57.3%)이 높고, 여성은 결혼이민(79.6%), 유학생(53.3%)이 높음
ㅇ (연령대) 비전문취업은 30대(45.5%), 방문취업은 50대(50.4%), 유학생은 15~29세(90.1%), 재외동포는 60세 이상(37.7%)의 비중이 가장 높음
ㅇ (교육수준) 대졸 이상 비중은 전문인력(59.4%)이 가장 높고, 전문인력과 기타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서 고졸 비중이 가장 높음
ㅇ (국적) 한국계중국 국적자 비중은 방문취업(86.2%), 재외동포(74.5%) 등이 높고, 비전문취업은 기타아시아(86.3%)와 베트남(13.5%) 비중이 높음
ㅇ (거주지역) 경기도 거주 비중은 방문취업(47.0%), 재외동포(43.9%), 영주(42.9%) 등에서 높으며, 이들 체류자격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70% 이상임


2. 외국인의 가정 생활
ㅇ (거처 종류) 방문취업(85.9%), 유학생(73.1%), 재외동포(71.5%)는 일반주택 거주 비중이 높고, 비전문취업은 기숙사(47.3%) 거주 비중이 높음
ㅇ (점유 형태) 전·월세 거주하는 비중은 유학생(92.3%), 방문취업(85.2%), 재외동포(72.5%) 등에서 높고, 비전문취업(77.1%)은 무상 비중이 높음
ㅇ (함께 사는 사람) 비전문취업은 직장 동료 등 기타 동거인과 함께 사는 비중(63.8%)이 가장 높고, 가족·친인척 등과 함께 사는 비중(2.1%)은 전체 체류자격 중 가장 낮음
ㅇ (현재 거주지 거주 이유) 비전문취업(94.0%), 전문인력(79.4%)은 취업 및 직장변동에 의한 비중이 가장 높음
ㅇ (소득 대비 자녀 교육비 부담) 결혼이민은 부담되지 않음(38.9%)이 가장 높고, 결혼이민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서 부담됨이 높음


3. 외국인의 고용 현황
ㅇ (취업자) 체류자격별 취업자 비중은 비전문취업(99.7%), 전문인력(99.1%), 영주(74.4%), 방문취업(74.4%)이 높고,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비중은 비전문취업(29.9%)이 가장 높음
ㅇ (실업자) 체류자격별 실업자 비중은 방문취업(5.7%), 유학생(4.1%), 영주(3.8%), 재외동포(3.8%)가 높음
ㅇ (비경제활동인구) 체류자격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유학생(79.7%)이 가장 높음


4. 외국인의 언어 생활
ㅇ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 경험) 한국어 능력 시험 급수를 취득한 외국인은 20.8%로, 유학생(55.6%), 전문인력(30.1%)이 높음
ㅇ (한국어 실력) 외국인의 한국어 실력은 평균 3.4점으로, 영주(4.3점), 재외동포(4.2점), 방문취업(3.8점) 순이고, 비전문취업(2.8점), 전문인력(2.8점)은 낮음


5. 외국인의 생활 만족도
ㅇ (한국 생활 만족도)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4.3점*으로, 비전문취업(4.4점)이 가장 높고, 방문취업‧유학생‧재외동포(4.2점)는 전체 외국인의 평균보다 낮음 (※매우 만족 5점 기준)
ㅇ (차별 경험)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국인 비중은 17.4%이며, 체류자격별로 유학생(27.7%)이 가장 높음


위와 같이 이번 통계자료는 국내에 체류하는 상주 외국인을 체류자격별로 상세화하여, 가정․고용․언어 측면에서의 한국 생활 모습과 만족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이번 보도를 계기로 국내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에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자료가 적극 활용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사회․경제 관련 이민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5월 20일부터 실시되는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에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답자로 선정된 분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희망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25년 7월 1일부터 숙련 기술 비자 인력의
연간 소득 기준 변경

▣ 원제목: Annual indexation of skilled visa income thresholds from 1 July 2025

▣ 발표기관: Department of Home Affairs (Immigration and Citizenship)

▣ 발표일: 2025.3.24.(월)

▣ 내용:

□ 2025년 7월 1일부터 숙련 기술 비자 인력의 소득 기준이 4.6%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연간 「평균 주간 일반 근로 소득(Average Weekly Ordinary Time Earnings, AWOTE)」 변경에 따른 것으로, 「이민정책 검토(Migration Review)」의 권고를 따라 「이민정책 전략(Migration Strategy)」에 명시된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 매년 조정되는 소득 기준에 따라 숙련 기술 이민자의 임금은 호주 국내 근로자와 동일 비율로 상승하는데, 이는 고용주가 숙련 기술 이민자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여, 호주 국내 근로자의 임금을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이다.


□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임금 변경은 다음과 같다:


● 핵심 기술 소득 기준(Core Skills Income Threshold, CSIT): 호주 달러 73,150 → 76,515 로 상승. 이는 핵심 기술 비자(Subclass 482) 및 고용주 지명 비자(Subclass 186)의 신청 시 주요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
● 전문 기술 소득 기준(SSIT): 호주 달러 135,000 → 141,210 로 상승. 이는 전문 기술 비자(Subclass 482)의 지명 신청 시 주요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
● 임시 숙련 이민자 소득 기준(TSMIT): 숙련 고용주 후원 지역 비자(Subclass 494) 및 지역 후원 이민 프로그램(RSMS, Subclass 187)에 적용되는 기준은 호주 달러 73,150 → 76,515 로 상승. 이는 CSIT의 임금 변경 및 관련 법안 승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2025년 7월 1일부터 신규 접수되는 비자 지명 신청은 새로운 소득 기준 또는 연간 시장 임금 수준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상기 변경 사항은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제출된 기존 비자 보유자나 지명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최선영
▣ 발행기관: 한국지역학회
▣ 발행연도: 2024년 12월
▣ 내용: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대응으로써 강조되고 있는 지역 이민정책은 이민자의 유입과 사회통합에 초점을 두면서 지역 정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지역사회로의 이민자 유입을 촉진하고 이들을 자발적인 사회통합에의 의지를 가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민자가 원하는 정주 환경조성이요구되며 이를 위한 정착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자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는 이민자 유입, 정착, 통합의 단계별 접근을 강조하며 특히 정착지원 정책이 사회통합 정책에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이민자 정착지원 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로써 논문은 선행 연구 검토와 실증 분석을 통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외국인정책내 관련 정책이 미비함을 확인하였으며,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분야로 교육·보육, 의료·보건, 주거, 생활, 노동, 체류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논문은 종합적 이민정책 수립을 위해 유입과 통합 사이 단계로서 이민자 정주 환경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분야 발굴과 체계화에 대한 논의가 확장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 Understanding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Demography: A Canadian Case Study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2월

▣ 내용

□ 캐나다는 다른 많은 선진국처럼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와 같은 명백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력 감소와 증가하는 은퇴 인구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세수 감소라는 문제에 직면한 사회들의 앞날을 시사하고 있다.

□ 이민은 캐나다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이러한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의 하나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캐나다의 노동 인구의 증가는 전적으로 임시이민자와 영주 이민자를 받아들인 덕분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이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악화하였으며, 많은 캐나다 국민은 주택 비용과 공공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보인다.

□ 이주정책연구소의 「Transatlantic Council on Migration」 보고서는 캐나다 사례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고민하고자 한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이민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필요 측면에서 각기 다른 정책적 접근에 수반되는 비용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 저자는 캐나다 통계청이 작성한 인구 예측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규홍 부원장 칼럼 게재(‘25.3.24.)

▣ 게재일자: 2025.3.24.(월)

▣ 게재지: 경기일보

▣ 주제: 국내 유입 이민자 규모 어떻게 정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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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전화 및 팩스번호는 기존과 동일


※ 자세한 내용은 헤드라인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 권익 논문 공모(~'25.5.30.)

국민권익위원회 2025 권익에 게재할 논문을 공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논문주제: 부패방지분야, 권익구제분야,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분

▣ 응모자격: 국민권익 업무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 등 일반 국민 누구나

▣ 공모기간: '25.3.4.~5.30.

▣ 심사일정: '25년 7월 예정

▣ 발간일정: '25년 10월 예정

▣ 접수방법: 전자우편(ryuyongwon@korea.kr) 제출·접수

▣ 문의: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043-901-6136)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국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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