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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5-04-07)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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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5년 4월 7일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외국인을 지원합니다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5.3.31.(월)
▣ 내용:

□ 법무부는 최근 영남 지역 대형산불로 선포된「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4. 30.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난선포 지역에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체류기간 연장신청 이외에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이번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아울러, 이번 산불 피해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농가에 우선 근무처변경을 허가하여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산불 피해 농가가 현재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지만 향후 농작업 재개 시 원활한 고용을 위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25. 3. 28.(금) 현재 8개 지역 이외에 시행기간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미 이민국, 2025년 하반기 비숙련 노동자 비자 한도 도달 및 보충 비자 신청 접수 일자 공개

▣ 원제목 : USCIS Reaches H-2B Cap for Second Half of FY 2025 and Filing Dates Now Available for Supplemental Visas

▣ 발표기관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 2025.3.24.(월)

▣ 내용:

□ 미 이민국은 2025년 하반기 비숙련 노동자 비자(H-2B)의 법정 한도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청원서를 접수했다. 2025년 하반기 H-2B 보충 비자에 대한 접수일도 H-2B 비자에 대한 접수 날짜도 공개되었다.

□ 2025년 하반기 H-2B 비자 한도
미 이민국은 의회 설정 H-2B 비자 한도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청원서를 접수했다. 2025년 3월 5일 자로 2025년 4월 1일 이후부터 2025년 10월 1일 이전까지 근무 시작을 요건으로 하는 신규 H-2B 비자 청원서의 최종 접수가 마감되었다. 따라서 상기 같은 근무 시작 요건에 해당하는 신규 H-2B 비자 청원서는 접수할 수 없다.

□ 2025년 하반기 보충 비자 접수일
2025년 하반기 보충 비자 관련 접수일에 관한 내용은 「2025년 H-2B 비자 일시적 증가」에 대한 도표를 참고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최철영, 노영돈
▣ 발행기관: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 발행연도: 2025년 2월
▣ 내용: 

이민정책에 있어 지역의 역할 확대와 이민 전담 행정기관으로서 이민청의 신설을 포함한 외국인 이주자 지역 정주 유도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이로 인한 지방소멸 그리고 국가 지속성 위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이민 법제는 국가의 개방성과 국가 구성원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이민정책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입법적 합의가 없이, 단일민족국가의 정체성에 기초한 중앙정부의 국가적 관리기능에 방점을 두고 있어 외국 이주민의 적극적 유치 및 지역사회 정주를 유도하는 이민정책의 전환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 새로운 이민정책 환경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외국인 이주자 단기순환원칙을 이주자 정주화 원칙으로 접근관점을 전환하고, 이민정책에서 지역의 역할이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이민법 체계의 전면적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이민정책 역량을 높이고 지역 중심 이민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민 전담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중앙-지방 이민정책 협의체를 신설하도록 하는 등 이민의 전 과정에 대응하는 입법체계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이민정책 환경의 근본적 변화 현실과 현행 이민 관련 법제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 정책이 아닌 이민정책의 입법적 수용, 이민정책의 목적과 원칙 확립,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관련 권한 확대, 중앙-지방 이민정책 협의체의 신설을 포함하는 ‘(가칭)외국인 및 이민기본법’의 입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민 전 과정의 각 단계에 대응하는 법제를 국가기능 중심의 국경관리법제, 지방자치단체 기능 중심의 외국인이주자체류법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적 협력을 확대하는 다문화사회통합법제 등으로 구분하는 이민 법제의 새로운 입법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 Set Up for Success: Supporting Immigrant Youth Through the Workforce Development System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3월

▣ 내용

□ 모든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이주 배경 청소년들도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들은 교육을 마치거나, 직업 기술을 쌓고, 첫 직장을 찾는 등 장기적인 교육과 직업적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인으로서의 전환기를 맞는다.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고, 이민이 향후 미국 노동력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미국 출생 청소년들과 함께 성인이 되는 전환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미국 전체와 많은 주와 지역사회에 중요한 사안이다.

□ 그러나 이민자들, 특히 영어 학습이 필요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은 대부분 청소년 교육 및 직업적 성공을 북돋우기 위해 설계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 정책 브리프는 미 연방정부의 「인력 혁신 및 기회에 관한 법률(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 에 따라 특히, 학교나 직장에서 소외되거나 다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WIOA Youth 프로그램’과 같은 이주 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 이 연구는 일부 지역 인력 개발 위원회 직원과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WIOA Youth 프로그램’이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난제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인력 개발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유망한 사례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국내 외국인 체류기간 초과 실태조사」 발표(‘25.4.2.)

연구원은 국내 체류기간 초과 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연구원 카드뉴스를 확인해주세요.

▣ 카드뉴스: 바로가기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업무협약 체결(‘25.4.4.)

연구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디어와 이민: 키워드 트렌드 분석」 연구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이민정책 및 국제이주 관련 이슈에 대한 미디어 분석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헤드라인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 권익 논문 공모(~'25.5.30.)

국민권익위원회 2025 권익에 게재할 논문을 공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논문주제: 부패방지분야, 권익구제분야,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분

▣ 응모자격: 국민권익 업무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 등 일반 국민 누구나

▣ 공모기간: '25.3.4.~5.30.

▣ 심사일정: '25년 7월 예정

▣ 발간일정: '25년 10월 예정

▣ 접수방법: 전자우편(ryuyongwon@korea.kr) 제출·접수

▣ 문의: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043-901-6136)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국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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