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4. 2.(수)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제 및 지역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신설 등을 주제로 법무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번 브리핑에서는 ’24. 9. 26. 발표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핵심 과제이자 ’25. 3. 5.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시행 예고된 ｢광역형 비자｣, ｢탑티어(Top-Tier) 비자｣ 등 수요자 맞춤형 비자 신설과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통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 법무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설계한 지역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 법무부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공모하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광역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세부 사업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구체적으로 유학 비자(D-2)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광역지자체는 10곳(서울,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이며, 특정활동 비자(E-7)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광역지자체는 6곳(대구, 대전, 울산, 경기, 경북, 경남)입니다.

□ 지난 3월 31일 관계부처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에서 광역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심의 결과 총 14개 광역지자체의 사업계획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ㅇ 오늘부터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학 비자(D-2)) 지역 역점산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비자 요건을 제시한 10개 광역지자체(4,420명)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ㅇ 우선 서울, 부산, 광주, 강원, 충북, 충남에 대해서는 반도체, 로봇, AI,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서울 제외), 서울, 강원, 충북, 충남의 경우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며, 이외에도 일부 지자체(부산, 인천, 강원, 전남)의 경우 학기 중 인턴 활동을 허용합니다.
ㅇ 전북, 전남, 제주에 대해서는 뿌리산업, 관광산업 등 지역 핵심 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유학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며 전남의 경우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시간제 취업 가능 범위도 확대합니다.
ㅇ 인천에 대해서는 외국대학교 국내 캠퍼스 재학생에 대해 체류기간 상한을 확대(1년→2년)하여 우수 유학생에게 체류 편의를 제공합니다.

□ (특정활동 비자(E-7)) 지역산업 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비자 요건을 제시한 4개 광역지자체(1,210명)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ㅇ 먼저 대구에 대해서는 생명과학･로봇공학 등 “대구 5대 신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경우 학력 및 경력요건을 완화합니다.
ㅇ 경기의 경우 공학 분야 기술자, 데이터･네트워크 전문가 등 산업기술인력으로서 한국어 능력 우수자 도입 시 학력 요건을 완화합니다.
ㅇ 경북의 경우 도지사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인재에 대하여 학력 요건을 완화하고, 경남의 경우 제조업 분야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 중인 기술인력에 대하여 경력요건을 완화합니다.
ㅇ 한편, 울산과 경남이 제출한 조선업 분야 사업계획의 경우, 법무부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를 거쳐 지자체가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대로 광역형 비자 시행 여부를 추가 심의 예정입니다. □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14개 광역지자체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26년까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ㅇ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광역형 비자 쿼터 충원율, ▴사회통합정책 참여율, ▴불법체류율, ▴지역 내 외국인주민 구성 비율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비자 쿼터를 조정하고, 사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2. 탑티어(Top-Tier) 비자 본격 시행

□ 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할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Top-Tier) 비자’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 탑티어 비자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우수인재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 발급 대상은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자로서, 1인당 GNI 3배(1억4986.5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외국인입니다.

□ 또한, 해외 대학 ․ 기업뿐만 아니라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국내 대학 또는 기업 출신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 탑티어에 해당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그 가족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우수인재․투자지원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전자적 방식의 신속한 비자발급 및 체류 편의를 제공하고, 부모 및 가사보조인 초청을 허용하는 등 전폭적인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의 “우수인재 자격인증(K-Tech Pass)”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세제,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해외 고급인재가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아울러, 탑티어 비자 발급을 위한 요건 중 일부가 부족한 경우라도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의 석사 이상 고급인재에게는 취업 확정 전이라도 구직(D-10)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자유로운 취업 탐색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3. 제1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개최

□ 법무부는 3. 26.(수) 경제계 및 산업계 등에서 제안한 비자·체류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제1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6개 제안을 수용하였습니다.
ㅇ’24년 11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조치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가 도입된 이래, 금년 2월까지 7개 중앙부처 및 1개 지자체에서 총 19건의 제안을 제출하였으며,
- 법무부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인력 수급 전망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총 14건의 제안을 협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ㅇ이번 협의회 심의 시에는 정책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의 장기계획, 경제·사회정책과의 정합성, 국민고용에 미치는 영향,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발생 가능성, 외국인 정착·지원방안 마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협의회 심의 결과 ➊자동차 부품제조원, 판금·도장 정비원, 해기사 등 직종 신설, ➋입양목적 체류자격 신설, ➌조선업 용접공, 베트남 소프트웨어(SW) 개발 인력 경력요건 완화 등 6건의 제안이 수용되었습니다.
ㅇ법무부는 ’25년 상반기까지 협의회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개선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 일부 제안은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수용을 결정하였습니다.
ㅇ한편,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낮거나, 국민 일자리 보호 또는 외국인 정착·적응 방안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8건의 제안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불수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경제·산업계를 포함한 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ㅇ아울러, 향후에는 민간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25년 하반기에는 운영 근거를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 금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 제도 및 탑티어 비자 제도는 광역권별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수요 반영 이민정책의 제도화,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우수인재 유치 경쟁력 강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이와 함께, 법무부는 향후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더욱 고도화함으로써 경제･산업계의 수요가 국민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새롭게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가 계절근로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와 함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3대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행되는 “탑티어(Top-Tier) 비자”를 필두로, 현장 수요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에서 표방한 경제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진 이민정책의 기틀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원제목 : FY 2026 H-1B Initial Registration Selection Process Completed

 

▣ 발표기관 :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 2025.3.31.(월)

▣ 내용:

□ 미국 이민국(USCIS)은 석사 학위 한도를 포함한 2026년 전문직 비자(H-1B)의 할당량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수의 고유 수혜자에 대한 전자 등록을 1차 등록 기간 내에 접수하였다. 미 이민국은 비자 한도 도달에 필요한 만큼의 적절하게 제출된 등록자 중 무작위로 등록대상자(beneficiary)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등록자에 대해 청원서 제출 자격이 있음을 해당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

□ 2026년 H-1B 한도 비자에 해당하는 청원서(고급 학위 면제 대상 청원서 포함)는 2025년 4월 1일부터 제출 가능하다. 단, 이는 반드시 선정된 등록대상자에 대한 유효한 등록을 기반으로 하며, 해당 청원인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 2026년 H-1B 한도 비자에 해당하는 청원서 반드시 선정 통지서에 명시된 제출 기관(또는 온라인 사이트)에 제출 돼야 하며, 통지서에 기재된 제출 기간 내에 접수 돼야 한다. 제출 기간은 최소 90일이 부여되며, 청원인은 반드시 2026년 H-1B 한도 비자 청원서와 함께 적용받는 선정 통지서의 사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 또한 청원인은 등록 시 신원 확인을 위한 유효한 여권 또는 발급된 비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유효한 등록을 바탕으로 선정된 등록대상자에 대한 청원을 제출하는 청원인도 여전히 청원 승인 요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자격을 입증해야 한다. 등록 및 선정은 H-1B cap-subject 청원서 제출 자격만을 부여할 뿐, 승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 원제목 : Funding Climate Mobility Projects: Key Players and Strategies for Growth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3월

▣ 내용

□ 자연재해로 인한 강제 이주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제 공여기관의 지원이 있었으나, 기후변화는 이 문제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기후변화는 폭풍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과 같은 점진적인 위협을 초래하여, 이로 인해 직·간접적인 사람들의 이동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기후 관련 이동의 규모와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계 재원 조달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paradigm shift)이 요구되고 있다.

□ 본 이슈 브리프는 개발 공여기관이 기후 이주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개괄적인 설명과 해당 이슈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여기관을 위한 진입 지점(entry points)을 제시하며, 공통적인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양자 협력(bilateral cooperation) 및 다자 협력(multilateral funding)을 통해 제공되는 개발 원조 사례를 검토하며, 여기에는 다자개발은행(MDBs), 세계 기후 기금(Global Climate Funds) 등이 포함된다.

□ 이 연구는 ‘기후 이동성에 관한 공여자 실천공동체(Donor Community of Practice on Climate Mobility)’의 일환으로, 공여국 정부, 민간 재단, 다자개발은행 대표자들이 다년간 공유한 통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