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시행 기간) ’25. 4. 14.(월) ～ 6. 29.(일), 77일간
❍ (참여 부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 (중점 단속 분야)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건설업․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질서 문란 출입국사범

 

□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원제목 : The Government of Canada is investing more than $9.3 million to support Francophone minority communities

 

▣ 발표기관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 2025.3.20.(목)

▣ 내용:

□ 프랑스어 사용 지역으로의 이민은 캐나다 경제 성장과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사회의 경제 성장 및 전국의 노동력 수요 충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5년 3월 20일 자로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프랑스어 사용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과 인구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2개 신규 프로젝트에 총 93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 해당 프로젝트는 「프랑스어권 이민 혁신 센터(Centre for Innovation in Francophone Immigration)」에서 「프랑스어 사용 지역 이민 지원프로그램(Francophone Immigration Support Program)」 을 통해 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프랑스어 사용 지역 홍보
- 프랑스어 사용 이민 지원자 모집 및 선발
- 지원자 영주권 취득 지원

□ 또한 일부 프로젝트는 프랑스어 사용 지역으로의 이민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자료 수집 및 분석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 원제목 :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A Post-Pandemic Reset or a Broader Challenge?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3월

▣ 내용

□ 국제 교육은 현재 연간 수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고등교육기관들은 여전히 대규모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학생이 선호하는 새로운 나라도 등장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출신 학생이 여전히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브라질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유학 등록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 수년간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대학 연구 예산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식 교류 증진은 일관되게 긍정적 효과로 인식됐다. 그러나 최근 주요 유학생 선호 대상 국가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유학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미 공실이 부족한 부동산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입학 제한 조치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 대응은 외국인 유학생 이동이 직면한 더욱 포괄적인 문제들 - 외국인 유학생 수의 지속적 증가 가능성, 일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의존도, 그리고 외국 유학을 통해 실제로 국가의 핵심 기술 인력 수요 충족에 기여하고 있는가 – 등과 같은 본질적 질문이 생겨나고 있다.

□ 본 보고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해법을 고심하는 국가 정부를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 교육 분야의 최근 동향을 개관하고, 국제 유학 수요 조정과 학습 기회의 형태를 설계하며, 이를 미래 노동시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