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2025. 4. 23. 본국 송환을 별다른 사유없이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보호외국인 3명을 법무부 직원이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송환하였습니다.
○ 이번 국외호송 집행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확보 차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 피보호자 A는 불법체류하면서 자국 출신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사증 발급을 위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22년 및 ’24년 각각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보호해제를 요구하며 약 2년 4개월간 출국을 거부해 왔습니다.
○ 피보호자 B는 출국경비가 없다는 이유로 출국을 거부한 자로,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여행증명서 및 귀국 항공편 비용 지원 협조를 받았음에도, 귀국하더라도 돈과 가족이 없다며 약 8개월간 출국을 거부하였습니다.
○ 피보호자 C는 본국 송환을 위한 여행증명서 신청도 거부하며, 약 2년 1개월간 출국을 거부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최근 일부 언론에서 피보호자 3명은 ”난민신청자“라고,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피보호자 3명은 난민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62조 및 난민법 제3조에 따라 난민 신청자에 대하여는 그 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송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피보호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국외호송을 지속 실시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원제목 : Cap Reached for Additional Returning Worker H-2B Visas for the Early Second Half of FY 2025

 

▣ 발표기관 :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 2025.4.23.(수)

▣ 내용:

□ 미국 이민국(USCIS)은 2025년 초과 할당 규정(FY 2025 TFR)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초(4월 1일부터 5월 14일 시작 예정) 외국인 귀환 근로자(returning workers)를 위해 추가로 제공된 H-2B 비자 19,000개의 할당량을 모두 소진했다고 발표했다.

□ 이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초 외국인 귀환 근로자 비자 할당량에 추가분 H-2B 비자 청원서 접수 마감일은 2025년 4월 18일 자로 한다.

▣ 원제목 : Migration Governance in Unsettled Times: How Policymakers Can Plan for Population Change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4월

▣ 내용

□ 이민은 혼란스럽고 불법적이며 불공정하다는 대중영합적 주장은, 일정 수준의 이민이 해당 국가 경제의 경쟁력 유지에 필요하다고 믿는 사회 내에서도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각국 정부가 이민정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책 실험에 대한 의지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으며, 이는 특히 현재와 같이 불안정한 시기에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 고령화가 진행 중인 선진국들은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이민자에 의존하고 있으나, 인구 증가가 물가 상승과 공공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로 합법적인 이민에 대한 지지도 감소하고 있다. 한편, 국경 통제 및 이민자 수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인식은 단기 처방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저해하고 있다.

□ 본 Transatlantic Council on Migration 이슈 브리프는 이와 같은 이민 거버넌스가 위협받는 배경 요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변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각국 정부가 단기적인 압력을 받고 있음에도,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인구 및 경제 구조 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