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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5-05-12)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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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5년 5월 12일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년 5월 20일은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 제정된 '세계인의 날'입니다. 법무부는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 일시: '25.5.20.(화) 14:00~16:00

▣ 장소: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 슬로건: 함께 꿈꾸는 미래, 비상하는 대한민국

▣ 프로그램: 기념사·축사/주제영상/유공자 포상/축하공연

▣ 주최: 법무부

▣ 사전등록: 바로가기

 

▣ 문의: 운영사무국 (togetherday0520@mwnetworks.co.kr)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방문 비자 제출 서류 번역문에 대한 인증
요건 변경 안내

▣ 원제목 : Changes to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translations of visitor visa supporting documents

▣ 발표기관: New Zealand Immigration

▣ 발표일: 2025.5.7.(수)

▣ 내용:

□ 2024년 5월 26일부터, 뉴질랜드 방문 비자 신청 시 제출 서류의 번역문에 대해 더 이상 공증을 요구하지 않을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뉴질랜드의 영어 번역 요건을 호주와 같은 기준으로 일치시키는 조치이다.

□ 다만, 여전히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모든 제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번역자의 성명 및 자격·경력 사항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 본인, 가족 구성원, 또는 신청을 지원하는 이민 대리인은 번역해서는 안 된다.

□ 한편, 영주권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번역문서의 공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김도원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4년 12월
▣ 내용: 

본 연구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국내 주요 경제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 소비, 납세, 사회보험 가입과 수급,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 파악을 위해,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등 국가승인 조사통계 자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부처 등 공공 영역에서 생산된 행정통계자료, 민간 영역에서 생산, 제공한 통계자료를 포괄적으로 활용하였다.

아울러, 지역단위 패널회 귀분석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와 이들이 경제활동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노동시장, 지역경제 성장, 정부재정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의 유치와 경제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이민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Behind the Scenes: Mapping How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mplement Language Access Measure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4월

▣ 내용

□ 미국 전역에서 점점 더 많은 주·지방 정부, 시청이나 개별 기관들이 언어 접근성(Language Access)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 조치는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주민들(2023년 기준으로 2,700만 명 이상)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공공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보장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통역 제공, 다국어 구사 인력 배치 및 문서 번역 등이 포함된다.

□ 언어 접근성 조치 확대는 헌법에서 보장한 시민법과 규정에 따른 오랜 법적 의무를 반영함과 동시에, 주·지방정부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모든 지역 주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할 실질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동 보고서는 주·지방정부와 산하 기관들이 언어 접근성 조치를 어떻게 설계, 실행 및 지속할 수 있게 유지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 중 하나이다. 정부 관계자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언어 접근성 조치의 실행에 있어 보편적인 접근 방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다양한 시도들로부터 유의미한 교훈과 전략이 도출될 수 있으며, 이는 각 정부의 제도적 맥락, 필요, 역량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신용카드
소비패턴 변화 결과」 발표('25.4.24.)


연구원은 "이민과 경제(1):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제활동과 경제적 영향에 관한 정합적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를 다각도로 조사·분석한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연구원 카드뉴스를 확인해주세요.

▣ 카드뉴스: 바로가기


 

※ 자세한 내용은 헤드라인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

 



[한국이민정책학회] 2025년 하계학술대회(‘25.6.27.)

한국이민정책학회에서 2025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5.6.27.(금) 9:00~18:00

 

▣ 장소: 국립경국대학교 사회과학대(W8)
※ 경북 안동시 소재

▣ 주제: 지방 위기의 시대, 지역 주도 이민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

▣ 주최: 한국이민정책학회, 경상북도, 이민정책연구원 외 12개 기관

▣ 참가신청: 바로가기 (~5.31.)

 

▣ 문의: 사무국장 박소현(순천향대, 02-722-8116)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국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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