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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5-05-19)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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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5년 5월 19일

 

국내 96만 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 작성일: 2025.5.16.(금)

▣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직무대리 윤성천, 이하 국어원)은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사회 적응과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중급 단계를 새롭게 개발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현장 맞춤형 교재 개발


올해 개발하는 교재는 작년에 내용 개발을 진행한 ‘입문, 초급 1, 2’의 다음 단계 교재로 ‘중급 1, 2’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근로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근로자들이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자주 접하는 언어 표현, 문화적 요소, 의사소통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된 내용이 실제 상황에서 유용한 어휘와 문형, 대화문, 문화 이해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교재에 체계적으로 담길 것이다.

 

교재는 ‘입문’의 경우 9개 단원으로 이루어지며 자모 학습을 중심으로 간단한 인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초급 1, 2’는 복습 단원을 포함하여 각 20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의 실제 사용을 염두에 두고 구성되었다. 이번에 개발되는 중급 교재도 같은 구성으로 기획하되, 직군별 의사소통 능력과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도록 기획되었다.

 

근로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교재 활용성 제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재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특화 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가 일반 이주민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번 교재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특정 집단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덧붙여 근로자의 국가, 인종, 문화 등을 세심하게 살펴 교재를 구성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국어원 관계자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실용성을 갖춘 이 교재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실용 중심의 한국어교육 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 관계자는 “맞춤형 한국어 교재를 통해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언어를 습득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내 소통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하며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숙련기능인력 양성 특별반, 산업현장밀착형교육 등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용적인 교재가 개발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부처 간의 협력은 정책과 현장의 연결 고리를 더욱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문체부와 국어원은 법무부와 함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이루어 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뉴질랜드 「투자 이민 비자(Active Investor Plus Visa)」 요건 변경 및 신청 현황


▣ 원제목: The Active Investor Plus Visa category incentivises direct investment and encourages greater economic benefit to New Zealand

▣ 발표기관: New Zealand Immigration

▣ 발표일: 2025.5.13.(화)

▣ 내용:

□ 뉴질랜드 투자 이민 비자 제도(Active Investor Plus Visa)는 뉴질랜드 내 직접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비자이다. 이 비자 유형은 글로벌 네트워크, 자본, 시장에 기업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생산성 향상과 고용 창출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 2022년 9월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 뉴질랜드 투자 이민 비자에 대해 총 115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362명의 신청인(동반 배우자나 자녀 포함) 을 대상으로, 이 중 46건은 영주권 승인, 13건은 신청 취소, 33건은 사전 승인(In-Principle Approval)을 받았다.

□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 변경 사항으로는 투자 절차 간소화와 두 종류의 투자 유형 도입 등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2025년 5월 14일 기준 총 104건의 신청서 접수하여 총 337명 중 성장(Growth) 유형은 20건, 균형(Balanced) 유형은 84건이 신청되었으며, 기존 신청을 신규 제도 전환 신청 건수는 39건, 신규 제도의 신청은 65건에 해당하며, 총 최소 투자액은 6억 2,000만 뉴질랜드달러이며, 사전 승인 신청은 총 42건, 심사 중인 신청은 63건, 이를 처리하는 평균 심사 기간은 영업일 기준 11일이 소요된다.
*주요 제도의 변경 상세 내용은 본문 참조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김성미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5년 3월
▣ 내용: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교육 환경을 고려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통계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번 통계브리프는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 승인 통계를 중심으로 교육 통계 현황을 정리하였다. 2012년 ~ 2024년 12년 동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수는 12.6배 증가하였고, 특히 국제결혼 가정보다도 외국인 가정 학생의 비율이 크게 늘었다.

부모 출신 국적은 베트남과 중국(한국계 포함)이 약 63%를 차지하며, 지역별 분포는 베트남 출신은 영남권과 호남권, 중국 출신은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되었다. 다문화 밀집학교와 다문화 정책(연구)학교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계획이 수립된다. 향후 법령의 관련 용어 재정비와 함께 미등록 아동・청소년과 후기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 현황 파악이 요구되며 각 국가 승인 통계 조사별 특징을 명확히 알고 데이터가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 Facing New Migration Realities: U.S.-Mexico Relations and Shared Interests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5월

▣ 내용

□ 최근 수년 사이, 미주 대륙의 이주 양상은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수십 개 국가 출신의 대규모 이주민들이 아메리카 대륙 전역을 경유하며 이동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미국 입국을 원했으나, 일부는 중남미 지역에 정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변화는 해당 지역 국가들이 이주 관리 협력 강화를 촉진하고 있다.

□ 미국 국경 통제 노력에 있어 멕시코는 핵심적인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에는 멕시코에서의 이주자 단속 건수가 매월 미국 남서부 국경에서의 단속 수치를 웃돌기도 했다. 멕시코의 정책은 2024년부터 시작된 미-멕시코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 감소 추세를 주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양국의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향후 협력의 방향과 지속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행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 본 정책 브리프는 최근 수년간의 불법 이주와 인도적 보호의 추세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미-멕시코 관계의 역할과 전망을 분석한다. 특히, 이주 문제에 대한 범 미주 협력의 확대에서 대규모 추방 및 관세 위협을 기반으로 한 미국 중심 전략으로의 전환 과정을 집중 조명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연구원-광운대학교-에티오피아 도시 인프라부-
한동대학교-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에티오피아 지속가능한 그린·스마트 도시 개발 협력’ 관련 MOU 체결(‘25.5.16.)


이민정책연구원은 광운대학교, 에티오피아 도시 인프라부, 한동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에티오피아 지속가능한 그린·스마트 도시 개발 협력’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스마트시티 R&D, ▲공공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 시스템 개발, ▲도시 시뮬레이션 및 스마트 행정 알고리즘 연구 등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기반으로 에티오피아의 도시화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일시: '25.5.16.(금) 14:00

▣ 장소: 광운대학교

▣ 행사명: 한-에티오피아 지속가능한 그린·스마트 도시 개발 협력 다자간 MOU협약식

▣ 협약기관: 이민정책연구원, 광운대학교, 에티오피아 도시 인프라부, 한동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자세한 내용은 헤드라인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

 



[한국이민정책학회] 2025년 하계학술대회(‘25.6.27.)

한국이민정책학회에서 2025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5.6.27.(금) 9:00~18:00

▣ 장소: 국립경국대학교 사회과학대(W8)
※ 경북 안동시 소재

▣ 주제: 지방 위기의 시대, 지역 주도 이민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

▣ 주최: 한국이민정책학회, 경상북도, 이민정책연구원 외 12개 기관

▣ 참가신청: 바로가기

▣ 문의: 사무국장 박소현(순천향대, 02-722-8116)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국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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