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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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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 작성일: 2025.5.20.(화)
▣ 내용:
□ 법무부는 5. 20.(화) 과천시민회관에서 “함께 꿈꾸는 미래, 비상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8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2008년 제1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개최해 왔습니다.
- 이날 기념식에는 18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하여,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 필리핀 이민국장 등 5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석하였습니다.
- 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법무부장관 기념사, 외교사절 대표로서 주한 호주 대사 및 주한 폴란드 대사대리의 축사, 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 다문화 오케스트라 ‘안녕?! 오케스트라’, 다국적 K-POP 그룹 소디엑,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다문화 합창단인 ‘해피스타트’ 합창단 등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어 의미있고 즐거운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 「세계인의 날」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는 재한외국인의 정착지원과 사회통합 분야에서 오랫동안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개인과 단체에게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총 17점의 정부 포상이 수여되었습니다.
- 개인 분야 대통령표창은 한국에서 30여 년간 농촌, 산간 지역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어려운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해 봉사·헌신하신「마리안나 수녀님(올해 이민자상)」, 치과의사로서 34년간 우리사회의 행려자, 외국인 근로자, 영세민 등에게 무료 진료 봉사활동을 펼쳐 온 치과의사인「변영남」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 단체 분야 대통령표창은 구미·경북지역에서 50여 년간 국내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각종 상담 제공, 의료 협약을 통한 복지 지원, 긴급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외국인 정착지원 및 권익향상에 기여한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센터장 송양업)’가 수상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이날 기념식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법무부TV,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과 세계인의 날(Together Day) 홈페이지를 통해 기념식을 생중계 하였습니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법무부는 작년 9월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대비’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정교하고 체계적인 외국인력 시스템 도입, 지자체와 경제계의 수요를 반영한 비자제도 개선 등으로 개방과 균형의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민자의 인권과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이민행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다문화시대 이민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과 이민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며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 한편, 세계인 주간(5. 20.~26.)에는 전국의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해당 지자체 등과 함께 “부산세계시민축제(부산), 한국전통의상 및 세계민속의상 패션쇼(수원), 다문화거리 운영(제주), 한국어 말하기 대회(전주)” 등 주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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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국, 2025년 학생비자 조기 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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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 Apply early to get ahead of the student visa peak ▣ 발표기관: New Zealand Immigration
▣ 발표일: 2025.5.13.(화)
▣ 내용:
□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예정된 출국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비자 발급 지연 방지 및 제때 학기 시작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매년 5월부터 8월까지를 학생비자 신청이 몰리는 기간으로 보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비자 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2025년 중반부터 학업을 시작하려는 학생은 바로 비자 신청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 비자 심사의 불필요한 지연 방지와 처리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필수 서류를 포함한 신청서 준비에 만반을 기하는 것이 좋으며, 비자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비자 정보 목록] 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만약 관련 중요 서류 준비가 미비한 경우, 해당 교육 기관에 조건부 입학허가서(Conditional Offer of Place)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위 서류로도 비자 신청 시작이 가능하다.
□ 비자 신청이 많은 시기에는 누락 서류에 대해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심사에 필요한 핵심 내용이 빠진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 평균 처리 기간은 [비자 심사 소요 시간 안내 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학기 시작에 맞춰 비자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조기 신청을 권장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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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민수진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5년 3월
▣ 내용:
본 통계브리프에서는 세계거버넌스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를 이용하여 국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6개 차원을 소개하고, 거버넌스 지수 분포와 국제 이동성의 현황을 살펴본다.
특히, 한국을 기준으로 송출국과 수용국의 관점에서 외국인의 규모와 차원별 거버넌스 지수의 분포를 확인함으로써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저성장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버넌스 관리의 중요성과 거버넌스 관련 자료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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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 Populists and the Far Right Ride Immigration Fears to Political Victory, Paving the Way for Sharp Policy Change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1월
▣ 내용
□ 2024년은 전 세계 주요 이민자 수용국에서 포퓰리즘 및 극우 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이들은 선거를 통해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고물가, 팬데믹 이후 경제 불안정,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의 이민 관리 실패에 대한 인식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 정서의 확산을 반영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프랑스의 조르당 바르델라, 파나마의 호세 라울 물리노 등 다수의 지도자는 불법 이민에 대한 강경책과 인도주의적 이주의 제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는 향후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보호 체계의 후퇴, 국경 통제의 강화, 합법 이민의 축소 등 이민 정책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 자유당의 집권과 유럽의회 내 극우 연합인 ‘유럽을 위한 애국자들’의 약진이 주목받았다.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등 기존 극우 세력의 부상과 함께, 이들은 망명 신청의 외주화, 국경 통제 강화, 제3국 내 ‘송환 허브’ 설립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국민 연합(RN)은 의석 과반수 확보에는 실패했으나, 사회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통해 총리를 실각시키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또한 주(州) 단위 선거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연방 선거에서 세력 확장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노동당이 압승을 거두었지만, 이 역시 극우 성향의 개혁당의 약진으로 인한 보수당 표 분산의 결과였으며, 새 정부 또한 기존의 이민 제한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 비서구권에서도 이민 문제가 중요한 선거 이슈로 부상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이민에 대한 불만 여론 속에 집권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처음으로 과반을 상실하였으며, 이후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었다. 반면, 보츠와나는 새로운 정부가 불법 이주자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을 예고하면서 차별적인 대응을 보였다. 중남미에서는 파나마가 다리엔 갭(Darien Gap) 경로를 사실상 폐쇄하고 미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하였고, 도미니카공화국은 인접국 아이티로부터의 이민을 더욱 제한하였다. 반면, 아일랜드에서는 높은 이민율과 주거난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립정부가 재신임받는 등 일부 예외도 존재했다. 그런데도, 2024년은 전반적으로 불법 이민에 대한 반대 정서가 새로운 정치 질서를 형성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한 해로 평가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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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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