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5.5.22.(목)

▣ 내용:

□ 미국 이민국(USCIS)은 최근 '공공복지 대상자 체계적 확인 프로그램(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 SAVE)'을 개선하여, 미국 전역에서 시민권 및 이민 신분 확인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주 및 지방정부는 기존의 국토안보부(DHS) 식별번호 대신, 사회보장번호(SSN)를 활용하여 미국 시민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복수의 접수 기능이 추가되어 처리 속도 또한 향상되었다. 이는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선거관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핵심 조치로 간주된다.

□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와 국토안보부의 지침에 따라 선거 부정 방지 및 공공 신뢰 회복을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하나로 시행되었다. USCIS는 이번 조치가 '유권자 자격 검증 도구' 제공을 반영한 것이며, 향후 기능 고도화와 서비스 확장을 예고하였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행정명령 제14248호(‘미국 선거의 무결성 보존 및 보호’)의 실행과도 맞물려 있으며, 연방 및 지방정부 간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한 선거 제도 개선의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 특히 2025년 4월 1일부터는 SAVE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주 정부와 지자체에 대해 수수료가 전면 면제되며, 연방정부는 이들 기관의 프로그램 등록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SAVE는 공공 혜택 및 면허 신청뿐 아니라, 유권자 자격 확인 등 다양한 행정절차에서 합법적 시민권 및 이민 신분을 검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이민자와 이주민을 포함한 미국 내 인구에 대한 행정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선거 제도의 합법성과 무결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된다.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1월

▣ 내용

□ 이주 관리 실패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2024년 다수의 국가는 영토 내 난민 보호 체계에 대한 포괄적 제한 조치를 단행하였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을 무단으로 넘는 이들의 난민 신청 가능성을 대폭 축소하고, 공식 입국지에서 사전 예약을 유도하거나 인도적 임시 보호제도(humanitarian parole)와 같은 합법적 이주 경로를 활용하도록 권장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국경을 넘는 이주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데 이바지했으나, 인권 단체의 법적 대응과 보수 진영의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 유럽에서도 폴란드와 핀란드 등 중도 정부가 자국의 안전을 명분으로 인접국 경계를 통한 난민 유입을 차단하였으며, EU의 신(新) 이민 및 망명 협약 체결과 더불어 국가 간 연대보다는 제한적 수용의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에 대한 접근성 또한 급격히 축소되었다. 칠레와 페루는 여권 및 비자 요건을 강화하고, 카라카스 정부와의 외교 단절로 인해 필요한 서류 확보조차 어려워졌다. 베네수엘라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한 콜롬비아조차도 보호 정책을 후퇴시키며 국경관리실을 폐지하고, 10년짜리 임시 보호제도 접수를 종료하는 등 사실상 사회 통합을 중단하였다. 한편, 이란과 파키스탄에서는 수백만 명의 아프간 난민이 강제송환 대상이 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이미 본국으로 추방되었다. 이는 탈레반 정권 아래의 아프가니스탄으로의 귀환을 강요하는 조치로서, 지역 내 이주민 보호 여건을 더욱 악화시켰다.

□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국제적 난민 보호 체계가 전면적으로 해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 접근성을 제한하고 문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나타낸다. 다수 국가는 일관된 시스템보다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영토 외부에서 망명 심사를 수행하는 제도적 대안—즉 ‘외부화된 보호 모델’—의 정착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다. 그러나 2024년은 다수의 위기 상황에서 탈출한 이주자 및 난민들에게 있어 보호의 문이 좁아지고, 국제적 연대와 책임 분담이 후퇴한 해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