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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미래를 위한 동행,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지방소멸 대응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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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 작성일: 2025.5.30.(금)
▣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중기부), 외국인력 공급(법무부), 인프라 구축(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본격적인 업무협약식에 앞서, 4개 부처와 기초자치단체 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중기부에서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배경 및 경과 발표를 진행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4개 부처의 정책수단을 모두 연계하는 보령시 사례를 각 부처와 지역에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업무협약식에는 김성섭 중기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하여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협의하였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혁신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의 활기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무부·농식품부·중기부와 협업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사람이 모이고 정착하는 지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 지방소멸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특히 외국인과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의 수요를 더욱더 세심히 살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역 활력 제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부처 사업을 융복합한 우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혁신 산업 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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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민의 해외 출생 자녀 대상 혈통 기반
시민권 입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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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The Government of Canada introduces citizenship by descent legislation for Canadians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5.6.5.(목)
▣ 내용:
□ 캐나다 정부는 2025년 6월 5일, 국외 출생자의 시민권 승계를 확대하기 위한 「시민권법 개정안(Bill C-3)」을 발의하였다. 현행 시민권법은 국외 출생자에 대한 시민권 승계를 1세대에 한정하고 있어, 해외 거주 캐나다 시민권자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자동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현재 세계 곳곳에 거주하는 캐나다인 가족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가 지향하는 포용성과 다양성의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 이번 개정안은 첫째, 기존 1세대 제한 규정이나 불합리한 과거의 법 조항 때문에 시민권을 얻지 못한 캐나다인의 해외 출생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둘째, 향후 국외 출생 또는 입양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요건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출생 또는 입양 이전에 최소 누적일 수 1,095일(예: 3년) 동안 캐나다에 물리적으로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시민권 승계의 법적 구조를 보다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려는 취지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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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정자양, 최서리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5년 4월
▣ 내용:
이번 통계브리프는 교육부 통계를 활용하여 2008~2024년 사이 국내 중국과 베트남 유학생의 규모 추이를 살펴보고, 학제별, 전공별, 지역별 분포를 통해 그 특징을 찾아내고자 한다.
중국과 베트남 출신자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 가장 큰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데, 중국 유학생은 1980년대부터 국내 유학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고, 베트남 유학생은 2010년대 중반 이후로 급증하여 현재 두 번째로 큰 유학생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베트남 유학생의 증가는 특히 어학연수생과 (전문)학위과정생 증가에 기인한다. 양국 출신자 (전문)학사과정생의 전공별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석사와 박사과정생의 전공별 차이는 눈에 띈다.
지역별 차이 역시 큰데, 중국 유학생은 서울 및 수도권에, 베트남 유학생은 그 외 지역에 많이 분포하여 두 집단의 특징 차이가 두드러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로서 ‘비교적 관점’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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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Amid the Blame Game over Affordable Housing Crisis, Immigration Cited as Cause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1월
▣ 내용
□ 2024년에는 캐나다, 호주, 미국 등 여러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주택난의 원인을 이민, 특히 합법적 이민에 귀속시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비록 기존 연구들이 이민이 단기적으로는 주거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주택 공급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음에도, 정치권에서는 이민을 주택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단순화하여 해석하였다. 이러한 담론은 노동력 부족, 규제 장벽, 금융 투기 등 구조적 문제를 가리는 동시에, 합법적 이민 축소나 신규 제한 조치의 정당화에 활용되었다. 캐나다의 경우 대중의 반발 속에 이민자 유입 목표치를 조정하며, 주택 수요 감소를 정책 효과로 제시하였다.
□ 호주 역시 유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합법 이민 상한선을 재검토하고, 외국인 및 임시 체류자의 주택 구매 금지를 주장하였다. 이는 이미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제한하고 있는 캐나다 정책과 유사하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캠페인이 불법 이민이 주택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대규모 추방을 통해 주거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택 건설 분야에서 상당수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이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인도적 이주의 수용 과정에서 주거 부족 문제가 더욱 주목받았으며, 극우 정당들은 이를 이민 제한 주장과 연결 지었다.
□ 한편 아일랜드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대중영합적 해석에 저항하는 유권자들의 움직임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주택난과 이민을 정치적으로 결합하여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흐름이 강해졌다. 그 결과, 인도적 이주자에 대한 재정착 역량은 제한되었고, 뉴욕과 덴버와 같은 주거 기반이 취약한 도시들에서는 무단 입국 이주민의 임시 주거 부족이 사회적 긴장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이주 및 난민 정책을 국내 경제 문제와 연계하여 제약시키는 경향이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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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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