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간편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
▣ 담당부서: 법무부, 금융결제원 ▣ 작성일: 2025.5.30.(금)
▣ 내용: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합니다.
’23. 9. 18.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25.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서비스 안정성 및 이용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제2금융권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으며, 6월 이후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신분증 진위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등록외국인도 국민과 동등하게 은행, 신용카드, 증권,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영업점 창구와 모바일 앱/웹을 통해 간편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위·변조되거나 도난된 신분증 사용을 차단할 수 있어 금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 생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
|
|
  |
|
|
미 이민국, 2025년 2월부터 불법체류자
26,000여 명에 대한 추방 절차 개시
|
▣ 원제목: USCIS Initiates Removal Proceedings Against 26,000 Aliens Since February ▣ 발표기관: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5.6.12.(목)
▣ 내용:
□ 미국 이민국(USCIS)은 2025년 2월 28일자로 개정된 출두통지서(NTA, Notice to Appear) 지침에 따라, 체류 자격이 없는 26,700명 이상의 외국인에 대해 추방 절차를 개시하였다. 해당 지침은 '침략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의 일환으로, 국가 안보와 이민 제도가 제도적 신뢰성과 법 집행의 일관성을 회복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미 이민국(USCIS)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과거의 원칙 중심의 NTA 발부 기준을 재도입하여,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미 이민국(USCIS)은 이민 혜택 신청이 기각된 경우, 신청인이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출두통지서(NTA)를 발부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현재 매주 약 1,840건의 NTA가 발부되고 있으며, 특히 망명 및 임시보호신분(TPS) 관련 사건에서 발부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시기와 비교할 때, 허위 진술 또는 부정 신청과 관련된 NTA 발부 건수는 월 기준으로 약 2,800% 증가하였으며, USCIS는 이를 인도적 제도 남용 방지 및 이민제도 남용 억제 조치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 다만, 법령 또는 규정상 출두통지서(NTA) 발부가 의무화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행정 절차가 그대로 유지되며,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와 임시보호신분(TPS) 신청자에 대해서는 NTA 발부 기준에 변동이 없다. 한편, TPS 지정이 해제된 국가 출신자가 다른 합법 체류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수혜자는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국 이민국(USCIS)은 이들에게 국경세관보호국(CBP)이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진 출국 사실을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전반적으로 미국 이민세관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과의 협력 하에 미 이민국이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이민 제도의 신뢰성과 제도적 일관성을 회복하려는 구조적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
|
|
|
|
 |
|
|
▣ 저자: 김영근, 최서리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5년 5월
▣ 내용:
현행 E계열 취업자격 분류방식은 정책수요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특히 취업자격마다, 그리고 취업자격 내에서도 산업과 직종에 따라 기업(사업주)과 외국인의 신청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여러 예외 규정으로 인해 정책수요자들이 쉽게 취업(고용) 기회 혹은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국내 취업 관련 체류자격의 변천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특정활동 (E-7) 체류자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최근에 그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기능인력 고용(취업)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행 취업자격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
|
|
 |
|
|
▣ 원제목: New Externalization Plans Push the Envelope for Asylum Management Abroad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1월
▣ 내용
□ 2024년 유럽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은 망명심사를 본격적으로 외부에서 실시, 즉 자국 영토 외부에서 난민 신청자를 처리하는 새로운 제도적 실험을 시도하였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와의 협정을 통해 공해상에서 구조된 특정 국가 출신 남성 이주민을 알바니아 내 이탈리아 운영 시설로 이송하여 망명심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협정은 곧바로 법적 쟁점에 직면하였고, 이송된 이주민의 출신국이 ‘안전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로 일부 송환이 이루어졌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해당 정책을 유연한 정책사례로 간주하며 유럽연합 내 타국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인도주의 단체들은 법적 책임 회피로 강력히 비판하였다.
□ 이러한 외주화 기조는 영국의 르완다 이주민 정착 계획과도 비교점이 있으며, 오스트리아·덴마크·독일 등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탈리아 모델은 보호 자격을 얻은 경우 본국(이탈리아)으로 재정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르완다 계획과는 구분된다. 영국은 2024년 정권 교체 이후 해당 계획을 공식 폐기했으나, 기존 르완다 시설의 재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독일 내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유럽 내 망명 처리 권한의 외주화, 책임 분산, 국경 통제 강화라는 흐름을 보여준다.
□ 한편, 외부화 정책은 모두 통제 중심적이 아니라, 이주경로의 안전성과 질서를 제고하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협력국들이 중남미(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에 설치한 ‘안전한 이동 사무소(Safe Mobility Offices, SMOs)’는 난민 재정착 및 기타 합법 이주경로를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적이고 위험한 국경 이동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2024 회계연도에는 미국이 최근 30년간 최대 규모의 중남미 출신 난민을 재정착시키는 성과를 기록하였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
|
|
|
|
 |
|
 |
|
|
이민정책 Weekly Repor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