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법무부, 제28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 작성일: 2025.6.20.(금)
▣ 내용:
□ 법무부는 2025. 6. 20.(금) 제28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날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 곽민희 숙명여대 교수, 방기태 변호사, 김근아 변호사, 박결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장 등 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를 위한 체류지원 방안」,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를 위한 체류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는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체류하고 있으며, 동포임이 분명함에도 무국적이라는 이유로 임시 체류자격으로 장기체류함에 따라 불편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와 관련, 협의회에서는 유효한 여권이 없더라도 동포 포용의 차원에서 거주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등과 관련하여,
- 전체 체류 외국인의 약 34%(‘25. 5월 기준 약 87만 명)를 차지하는 국내 체류 동포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강조하기 위해 협의회 명칭을 「외국인과 동포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또한, 동포의 고충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동포중점 운영기관 등 기관과의 소통 및 연계를 강화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외국인과 동포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
|
|
  |
|
|
귀화 요건 중 장애 예외 적용에 관한 정책 지침 개정
|
▣ 원제목: Update to Policy on Disability Exceptions to Naturalization Requirements
▣ 발표기관: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5.6.13.(금)
▣ 내용:
□ 미국 이민국(USCIS)은 장애 예외(disability exception) 제도에 따른 귀화 신청 심사의 절차적 일관성과 제도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 예외용 의료진 증명서(Form N-648)’ 관련 정책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과거 일부 사례에서 의료 진단의 부정확한 작성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해, 귀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자에게 예외가 적용된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관련 양식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귀화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다.
□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은 신청자의 장애로 인해 영어 및 시민교육 시험의 이행이 불가능한 구체적 사유를 명확히 기술해야 하며, 단순히 장애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아울러, 복수의 N-648 양식이 동시에 제출되는 경우, 장애 진단의 신빙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애 예외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제도 적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이번 정책 개정은 USCIS 정책 매뉴얼 제12권에 반영되었으며, 2025년 6월 13일 이후 접수되는 모든 귀화 신청 및 관련 양식(Form N-648)에 즉시 적용된다. 개정 지침은 귀화 절차의 공정성과 제도적 일관성 유지를 위한 행정적 개선의 일환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
|
|
|
|
 |
|
|
▣ 저자: 이채영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5년 5월
▣ 내용: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동등한 교육 출발선을 위해,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지역 규모별 사교육 영향과 공적 교육지원 이용의 영향 및 그 지역 규모별 차이를 확인하고, 지역 규모별 영향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1기 9차 자료를 대상으로 다중 회귀분석 중심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종속 변인으로 다문화 청소년 학업성취도를, 주요 독립 요인으로 사교육과 공적 교육지원 이용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사교육의 영향은 중소도시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교육지원은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됐지만, 사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학업성취도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모든 지역에서 가족의 지지가 확인되었고, 그 외, 대도시에는 어머니의 학력이, 중소도시에는 삶의 만족도, 사교육, 공적 교육지원이, 읍/면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 지원 정책에서 중소도시의 사교육 영향이 고려되어야 하며, 공적 교육 지원의 효과성 제고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
|
|
 |
|
|
▣ 원제목: In Sudan, Displacement Reaches New Height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1월
▣ 내용
□ 2024년 4월로 2년 차에 접어든 수단 내전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면서도 집중을 받지 못하는 난민·실향 위기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12월 초 기준으로 약 1,200만 명 이상이 강제 이주를 겪었으며, 이 중 약 75%는 국내실향민으로 남아 있다. 가자지구 및 우크라이나 등 다른 분쟁에 가려져 온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조직(RSF) 간의 충돌은 수단 내 거주하던 제3국 출신 난민 약 68만 명(대부분 남수단 출신)도 강제 출국을 강요받는 등 복합적인 위기 양상을 보인다. RSF는 강간, 성노예화 등 반인도적 범죄를 행한 것으로 지목되었으며, 다르푸르 북부 지역에서는 8월에 정부에서 기근을 선언했다. 12월 기준으로 약 75만 명이 기아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수단을 탈출한 난민 대다수는 차드와 이집트로 향하였으나, 양국 모두 수용 능력과 자원이 제한적이다. 차드 국경 지역은 의료, 식량, 인프라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신규 유입자의 71퍼센트가 이주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집트는 2023년부터 수단 국적자에게 비자 요건을 부과하였으며, 미등록 이주자에 대한 대규모 단속 및 강제 송환 사례도 확인되었다. 한편, 수단 위기로 인해 남수단으로 역귀환 난민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평화협정 체결 이후 점진적 안정을 찾아가던 남수단의 수용 능력에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약 140만 명 이상의 귀환자가 확인되었다.
□ 한편, 소말리아에서는 기후재난과 무력 분쟁이 동시에 발생하여 2024년 한 해 동안 390만 명의 국내실향민이 발생하였고, 약 93만 명이 국외로 탈출하였다. 이로 인해 케냐 난민캠프에는 2023년과 2024년에 걸친 홍수 및 기후 재난으로부터 탈출한 난민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수년간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며 주거, 식수, 보건 등 주요 기반시설이 파괴되고 있으며, 기후 이주 및 재난 대응을 위한 국제 인도주의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