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작성일: 2025.6.27.(금)

▣ 내용:

□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2025. 6. 24.(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번 배정심사협의회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2,731명을 배정하였습니다.

- 하반기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95,700명(상반기 72,698명, 하반기 2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규모입니다.

- 2025년 업종별 총 배정 인원은 농업 86,633명(상반기 68,996명, 하반기 17,637명), 어업 8,796명(상반기 3,702명, 하반기 5,094명)입니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식품부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비 사업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부는 해남군에서 최초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김․굴 양식 어가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 또한, 지자체 수요에 맞춰 해외 언어소통 도우미를 초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계절근로자에 대한 언어소통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부는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가 배정으로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어업 현장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원제목: USCIS Updates Guidance on Validity of Alien Refugee and Asylee Marriages

▣ 발표기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5.6.24.(화)

▣ 내용:

□​ 미 이민국(USCIS)은 2025년 3월 3일부로 정책 지침 제4권(Volume 4)을 개정하여, 주요 난민 신청자(asylee) 또는 난민(refugee)과 그 배우자(파생적 수혜자) 간의 결혼이 이민 혜택을 위한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해당 결혼은 반드시 혼인이 성립된 관할권의 법에 따라 법적으로 유효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는 혼인은 이민 혜택을 위한 파생 배우자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본 지침은 2025년 3월 3일 이후 접수되거나 심사 중인 신청에 적용된다.

 

□ 이번 지침 개정은 미국 이민 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의 판례 및 기존 미 이민국의 판정 관행과 일치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148호(기존 유해 행정명령의 폐지) 및 14163호(난민 수용 프로그램의 재정비)에 따른 정책 방향을 반영한다. 본 개정은 기존의 지침보다 우선하며, 향후 모든 관련 심사에서 미 이민국의 공식 정책으로 우선 적용된다.

▣ 원제목: In Search of Foreign Workers to Boost Countries’ Labor and Demographic Outlook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1월

▣ 내용

□ 2024년, 고령화와 경제적 불확실성이라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한 여러 국가는 노동력 부족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한국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편, 사상 최대 규모인 16만 5천 건의 외국인 임시근로 비자를 발급하였으며, 외국인 이민자의 수도 가장 많은 약 250만 명에 달했으며, 외국인 유학생 수도 처음으로 20만 명을 초과하였다. 일본 또한 외국인 근로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비자 제도를 확대하고 장기체류가 가능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 기술 연수제도(TITP) 폐지를 본격화하였다. 태국은 48만 명 이상의 이주민이나 소수민족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려 경제 활성화와 국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였다.

□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약 90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에게 합법적 체류 및 노동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그리스와 이탈리아도 유사한 제도를 통해 농업 등 노동시장 수요에 대응하였다. 독일은 고숙련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이민 절차 간소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는 불법체류 중인 짐바브웨 출신 노동자 약 1만 3천 명에게 임시 합법 지위를 부여하여 자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고소득층과 원격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체류 제도도 확산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골든 비자(golden visa)’ 제도를 확대하고, 헝가리·인도네시아 등도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한국, 일본, 이탈리아 등은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보안 위협 및 부동산 시장 교란 우려로 투자 기반 시민권 제도를 축소하였으며, EU는 '골든패스포트' 운영국에 대한 무비자 협정의 일시 정지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