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

 

▣ 작성일: 2025.7.3.(목)

▣ 내용: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최근 건설 등 인력시장의 일감이 줄고 있고, 특히 불법체류 등 무자격 외국인까지 유입되고 있어, 새벽부터 기다리다 일감을 받지 못해 허탕치는 일용직 서민들이 많다”는 언론보도 및 제보에 따라 ‘25. 5월 ~ 6월 말까지 수도권 주요 인력시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 남구로역, 대림역, 동대문역, 남영역 주변 등 인력소개소가 몰려있는 서울의 주요 인력시장과 화성, 당진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체류외국인 194명, 불법취업외국인(취업제한 자격으로 취업) 51명 등 무자격 외국인 245명을 적발하여 강제퇴거 등 의법조치 하였고, 또한 이들에게 불법취업을 알선한 인력소개소 4곳도 단속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적발된 외국인은 국적별로는 중국 114명, 태국 58명, 베트남 57명, 러시아 5명, 네팔 2명, 카자흐스탄 2명, 기타 7명이고,

❍체류자격별로는 단기방문(C-3) 98명, 사증면제(B-1) 58명, 계절근로(E-8, 지정된 근무장소 외 취업) 44명, 난민신청(G-1) 12명, 비전문취업(E-9) 8명, 관광통과(B-2) 6명, 방문동거(F-1) 5명, 일반연수(D-4) 4명, 기타 10명입니다.

❍ 또한 새벽 인력시장 주위의 인력소개소 및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불법 고용(취업) 방지 및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계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 조사 결과, 외국인들이 과거에는 주로 지인이나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자리를 소개 받았으나 최근에는 위쳇 등 SNS를 통해 취업 정보를 얻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 주로 남구로역, 대림역 주변 등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자리를 받아 수도권 일대의 건설현장, 제조업체 등에 일용직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앞으로도 서민 일자리 보호와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요 인력시장 및 외국인 밀집지역을 지속적으로 단속·점검하는 한편, 이민특수조사대 등을 통해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브로커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습니다.

 

▣ 원제목: Canada launches measures to support those affected by 2025 wildfires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5.7.2.(수)

▣ 내용:

□​ 2025년 7월 2일,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장관은 산불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특별 조치를 발표하였다. 먼저 산불로 인해 여권, 신분증, 영주권 카드, 기타 캐나다 입국 비자 서류가 분실·훼손·접근 불가 상태가 된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해당 서류를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2025년 4월 1일 이후 산불 피해로 인해 본인 부담으로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 또한, 산불 피해를 직접 입은 임시 체류자(유학생, 임시 외국인 근로자, 기타 방문자 포함)는 체류 신분 관련 서류를 무상으로 재발급받고, 캐나다 내 체류 신분의 복원, 연장 또는 근로·학업 허가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산불로 인해 체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90일 이내 신분 복원 신청 요건이 면제된다. 이와 더불어, 2025년 6월 11일부터는 캐나다 산불 진압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하는 해외 긴급 구조대원에게 신청 및 생체정보 제출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러한 특별 조치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되며, 피해자들이 필요한 신분 서류를 확보하고 재난 복구와 안전 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원제목: Countries Seek to Reduce or Change the Mix of Their Immigrant Population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1월

▣ 내용

□ 2024년, 아시아·태평양, 유럽, 북미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이민자 수를 조정하고자 새로운 이민 규제를 도입하였다. 특히 캐나다는 주택난과 같은 사회적 부담을 이유로 연간 이민 수용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임시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등 기존 확대 기조에서 후퇴하였다. 호주는 유학생과 임시근로자 유입 억제를 통해 순이민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뉴질랜드는 저숙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어 요건과 체류 기간 요건을 강화하였다.

□ 영국은 2024년 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 상향 및 가족 동반 제한 조치를 통해 순이민 규모를 많이 감소시켰다. 네덜란드는 대학 내 영어 강의 비중 축소 및 외국인 유학생 유입 억제를 통해 공공 재정 부담 완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민 확대로 인한 사회 기반 시설 부담과 경제적 비용 증가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 반면, 모든 국가가 이러한 규제 기조를 따르지는 않았다. 일본, 한국, 스페인 등 동아시아 및 남유럽 국가들은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오히려 이민 경로를 확대하는 조처하였다. 이들 국가는 인구 구조 불균형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더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