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 작성일: 2025.6.26.(목)

▣ 내용: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기관)의 공모·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2025. 6. 25.(수) “동포체류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전국에서 그동안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하였으며, 법무부는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23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재외동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비영리단체 중 4개 단체를 2008년부터 “동포체류지원센터” 로 지정하여 운영해 왔고 동포의 안정적 지원과 사회통합 교육 등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에는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총 16개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1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규정」에 따라 동포체류지원센터를 2년마다 지정하고 있으며, 동포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센터와 공유하고 센터 상담원의 정기적인 교육 및 일선 출입국기관과 동포체류지원센터 간의 상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권익증진 사항, 제도개선, 고충사항 수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받더라도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 중에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취업이민제도 단계 설계에 관한 연구:
기능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 저자: 최서리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4년 12월

▣ 내용: 

이 연구는 현재 정부가 설계하고 있는 “단계적 체류자격 승급 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논의 되고 있는 단계별 취업이민제도 운영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능인력(E-7-3, E-7-4)을 포함한 취업이민자의 임금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 체류자격 승급 시스템의 현실 가능성을 검증하고, 그 승급시스템의 중간 단계에 있는 취업이민자 (예, 숙련기능인력)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능인력에 대한 임금 관리, 점수제 거주자격 신청대상 확대, 거주자격 활동범위 확대, 가족 단위 이민정책 운영 등을 제안한다.

[Migration Information Source] 가자지구와 아이티, 장기화된 위기의 새로운 악화: 강제이주민의 탈출 경로 봉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