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5.7.14.(월)

▣ 내용:

□ 법무부는 2025. 4. 14. ~ 6. 29.(77일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1,253명, 불법 고용주 등2,289명을 포함하여 총 13,542명을 적발하였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총 1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 1,728명은 범칙금 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적극 실시하여, 마약 판매‧유통 및 양성반응자 2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66.81g(시가 약 2억2천만원 상당), 야바 476정(시가 약 2천2백만원 상당)을 적발하였습니다.
- 또한,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검거하고, 무보험 대포차량 2대를적발하였습니다.

❍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등) 불법고용주 총 2,2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1억원을 부과하였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등 26명을 적발하여 구속 6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8명을 하였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입니다.

❍ (불법체류 자진출국) 한편,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불법체류 외국인을 8,592명이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23년부터「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 올해 상반기에는 약 2만 3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규로 추가 발생하였으나, 약 4만 3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퇴거 또는자진출국 조치 등을 함으로써 총 2만여 명을 감축하였습니다.

□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가 발전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원제목: USCIS Reaches Fiscal Year 2026 H-1B Cap

 

▣ 발표기관: U.S.Immigration and Citizenship

▣ 발표일: 2025.7.18.(금)

▣ 내용:

□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은 2026년에 적용되는 전문기술인력(H-1B)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연방 의회에서 정한 6만5천 건의 일반 상한(regular cap)과 2만 건의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위한 면제 상한(master’s cap)에 달하는 충분한 청원서를 접수하였음을 발표했다.

 

□ 이에 따라, 일반 상한 또는 석사 학위 이상의 면제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 전문기술인력비자 청원서에 한하여 접수 및 심사가 계속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과거에 전문기술인력 비자를 받았거나 해당 비자 신분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2026년 비자 상한 제한(H-1B Cap)에서 제외되므로 계속해서 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진다.

□ 상기 설명에 따른 예외 적용이 가능한 청원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현재 H-1B 근로자의 미국 내 체류 기간 연장 청원
- 현재 H-1B 근로자의 고용 조건 변경 청원
- 현재 H-1B 근로자의 고용주 변경 청원
- 현재 H-1B 근로자가 추가로 복수의 H-1B 직무에서 동시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청원

▣ 원제목: Misinformation Stirs Anti-Immigrant Sentiment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1월

▣ 내용

□ 2024년, 망명 신청자 및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허위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폭력 사태와 사회 불안을 유발하고, 반이민 정서를 조장하는 정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에서 무슬림 망명자가 흉기 사건의 용의자라는 거짓 주장이 유포되어 모스크와 이민자 숙소에 대한 집단 공격이 발생한 사건이 있으며, 실상은 영국 태생의 기독교 가정 출신이었다. 유사한 사건은 스페인에서도 발생하였고,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러닝메이트 JD 밴스 상원의원이 허위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복하며 반이민 정서를 강화하였다.

□ 특히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는 엘론 머스크 인수 이후 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허위정보의 확산 통로가 되었다. 일부 정부(예: 러시아)는 이와 같은 이민 관련 허위정보를 외교적 혼란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 기반 생성 콘텐츠의 확산도 언론과 허위정보 간 경계를 흐리게 하며,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 이러한 허위정보는 포르투갈, 페루 등지에서의 반이민 시위 및 규제 강화의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특히 이주민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고정관념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실증적 자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출신 이주민 등은 일반 국민 대비 폭력 범죄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보 왜곡과 정책 간 괴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