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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법무부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연수 공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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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국립국어원
▣ 작성일: 2025.7.28.(월)
▣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호텔 나루(서울 마포구)에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교원 100명(1일 50명씩)을 대상으로 ‘2025년 국내 한국어교원 배움이음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교원들이 교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 교육(상지대 김금숙 교수)과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화용론 교육(숭실대 최지영 교수)을 주제로 한 특강 등 맞춤형 연수로 진행한다.
특히,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원들이 모여 더 나은 한국어 교육 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분임 토의도 진행한다. 분임 토의에서는 참가 교원들을 분임으로 나누어 사전 과제를 바탕으로 사례 발표와 토의를 진행하고 분임 활동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분임별 전문 강사를 배치한다. 또한 연수 행사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한국어교원을 위해 7월 29일에는 특강을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 한국어교원들은 이번 ‘배움이음터’를 통해 교수 역량을 강화하고 교원들 간의 교류를 넓혀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배움이음터’는 매년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 소속 한국어교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배움이음터’의 연수 자료집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샘터(https://kcenter.korean.go.kr)에 게시해 연수회에 참여하지 못한 국내외 한국어교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앞으로도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한국어교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 담당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의 중추인 한국어교원의 역량을 강화해 양질의 사회통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민자가 한국에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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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가족 초청 이민 정책 관련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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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 USCIS Issues Guidance Regarding Family-Based Immigration Policy
▣ 발표기관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 2025년 8월 1일
▣ 내용:
□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은 가족초청 이민 비자 청원 심사의 선별 및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매뉴얼(Policy Manual)의 관련 정책 지침을 새롭게 수록하였다. 이번 지침은 해당 청원의 자격 요건, 접수 절차, 인터뷰, 그리고 결정 기준 등 심사 전반에 관한 세부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 이번 지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한다:
- 가족초청 이민 청원의 일반적 자격 요건, 접수 요건, 증빙 서류 요구사항 등에 대한 기존 지침을 반영하여 통합
- 관련 청원 또는 복수의 청원이 함께 접수된 경우의 심사 절차에 대해 설명
- 수혜자가 체류 자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미 이민국이 변경 자격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청원이 승인된 이후 이를 국무부 산하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하는 경우에 대한 기존 지침을 반영
- 가족초청 이민 청원에 대한 인터뷰 요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시
- 가족초청 이민 청원은 이민 신분 또는 추방 유예를 자동적으로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혜 외국인이 다른 사유로 인해 추방 가능 대상자인 경우 미 이민국은 출두통지서(Notice to Appear, NTA)를 발부할 수 있음을 명시
본 지침은 발표 즉시 효력을 가지며, 공표일 기준으로 접수 중이거나 이후 접수되는 모든 신청에 적용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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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이용우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5년 6월
▣ 내용:
이번 통계브리프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실태를 파악하고, 전체 근로자와의 비교를 통해 위험 수준과 개선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2018년을 기점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산재 신청 요건 완화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근로자 규모를 고려해서 살펴보더라도 업무상 재해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사망만인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사업장 규모별 분석결과, 재해의 78.1%가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했으며, 사업장 규모별로는 제조업에서 소규모 사업장, 건설업에서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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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 Free Movement within the European Union Grows—and Shows New Fractures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1월
▣ 내용
□ 2024년 유럽연합(EU)의 이민 및 자유로운 이주 정책은 유럽의 관련 통합 정책은 진전을 보였으나, 회원국 간 이견과 국경 통제로 인해 내적 균열도 함께 드러났다. EU는 신규 이민·망명 협약(New Pact on Migration and Asylum)을 최종 승인하면서, 지난 10여 년간의 내부 분열을 종식하고 공동의 이민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본 협약은 망명 심사의 속도 개선, 수용자 분산의 공정성 확보, 불인정자 송환 절차의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며, 인권단체와 일부 회원국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EU 차원의 제도적 통합을 상징하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 같은 해, 오랜 논쟁 끝에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솅겐 지역에 부분 편입되며, 역내 자유 이동 국가는 총 29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양국의 경제에 수십억 유로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하지만, 그와 동시에 독일은 이슬람주의자와 이주민 관련 폭력 사건 이후 인접 9개국과의 국경 통제를 일시적으로 부활시켰고, 이에 영향을 받아 프랑스·오스트리아·네덜란드 등 8개국이 추가로 유사 조치를 시행하였다.
□ 솅겐협약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 국경 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의 반복적 시행은 유럽 내 자유 이동의 근본 취지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최근의 극우 세력의 부상과 보안 불안이 맞물리며 정치적 불신이 제도적 통합을 흔드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유이동의 지리적 확장과 제도적 안정성 간의 간극이 EU 통합의 새로운 시험대임을 시사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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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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