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ㅇ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 → 학위과정 운영 → 자격취득 →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25.3.5.)’를 통해 양성대학 지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ㅇ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하여 총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2년의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며, 법무부·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ㅇ 양성대학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2026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한편, 양성대학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ㅇ 양성대학이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며, 양성대학 전담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양성대학의 교육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시범사업 기간 동안 양성대학은 매학기마다 교육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종료 전 양성대학의 운영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성과평가’를 실시합니다.

ㅇ 향후 양 부처는 상술한 점검·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정식사업으로의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함으로써 돌봄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ㅇ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향후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는 요양보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하며,

ㅇ “보건복지부는 돌봄 유휴인력을 현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을 기울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원제목 : USCIS to Consider Anti-Americanism in Immigrant Benefit Requests

 

▣ 발표기관 :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 2025.8.19.(화)

▣ 내용:

□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은 재량권 행사가 요구되는 특정 이민 혜택 신청서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한 정책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과거의 한시적 입국 허가(parole) 신청 이력, 반미 성향 또는 테러 조직과의 연관성, 반유대주의적 활동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의 재량권 행사 방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반미 성향 활동 여부에 대한 검토 항목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사회관계망(SNS) 기반 심사 대상이 확대된다. 이 이민국은 향후 반미 활동이 확인될 경우, 모든 재량적 판단에서 현저히 불리한 요인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 미 이민국은 또한 이민법 준수 여부가 재량권 행사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매뉴얼 개정을 단행했다:
- 신청인이 테러 조직 또는 단체에 대한 지지·선전·지원·동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화
- 특히, 반미 성향 활동, 반유대주의적 테러 조직이나 이념, 해당 활동의 지지 및 홍보 여부 등이 포함될 경우, 불리한 요소로 반영
- 이와 같은 사안이 있을 경우, 입국허가(admission) 또는 한시적 입국 허가(parole) 신청이 당시의 관련 법령·정책에 부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 또한 이번 개정은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 사기 및 허위 진술, 범죄적 남용 행위 등이 수반된 투자 이민 비자(EB-5) 관련 신청서에 대한 재량권 적용 기준도 명확히 규정한다. 이 지침은 정책 매뉴얼 제1권(Volume 1)에 수록되며, 즉시 발효되며, 공표일 기준으로 현재 계류 중이거나 이후 제출되는 모든 신청서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 지침은 기존 관련 지침을 전면 대체하며, 미 이민국의 공식적이고 우선 적용되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 원제목 : How Can Labor Migration Policies Help Tackle Europe’s Looming Skills Crisi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6월

▣ 내용

□ 유럽은 현재 심화되는 숙련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 부문의 중소기업 4곳 중 3곳이 적합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럽 사회의 고령화 및 노동인구 감소 추세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 위기는 단지 유럽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 이행, 디지털 혁신에의 대응력 유지 등 주요 정책 과제들의 추진 능력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 숙련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층적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유럽 전역에서 노동자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그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유럽의 노동 가능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일부 기술 수요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급성을 띠고 있는 만큼, 노동 이주 또한 해법의 일부가 될 필요가 있다.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분야에서는 이민을 통한 인력 보충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럽연합(EU) 차원의 보다 통합적이고 조율된 접근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노동력 이주에 대한 EU 공동 대응의 가능성과 기대 효과, 과거의 조율 노력을 방해했던 장애 요인, 그리고 향후 EU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