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제목: USCIS to Enforce Consequences for Aliens Who Falsify Information

 

▣ 발표기관: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5.8.20.(수)

▣ 내용:

□ 미국 이민국(USCIS)은 이민 절차를 악용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이득을 외국인을 적발하기 위해, 심사 및 검토 절차 강화를 다시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허위사실 제출과 같은 비자 신청 및 취득에 대한 부정행위가 포함되며, 당국은 이러한 위반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해 외국인 신청자 및 대국민 대상으로 경각심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부정확한 정보 제공이나 고의적인 허위 사실 제출을 통해 부당하게 이민 혜택을 얻으려는 경우, 중대한 제재가 따를 수 있다.

 

□ 이에 따라, 미 이민국은 정책 매뉴얼 제8권(Park K, Chapter 2) 개정을 통해 이민 허가 결격 사유 중 하나인 ‘미국 시민권에 대한 허위 진술’ 조항의 적용 방식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기재하였다. 이 지침은 즉시 효력을 가지며, 발표일 기준으로 심사 중이거나 이후에 제출된 요청서에 적용될 예정이다.

- Zhang 사건(Matter of Zhang, 27 I&N Dec. 569 (BIA 2019))의 판례는 위사건 이전까지 국토안보부(DHS)가 제공해온 모든 이민·국적법(INA) 제212(a)(6)(C)(ii)조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허위 시민권 진술)에 대해 외국인의 ‘인지 또는 법적 책임능력’의 면책 사유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
- 외국인이 INA 또는 기타 연방 및 주 법령에 따라 의도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 신청자의 진술을 판단하기 위해 앞으로 신청인의 연령, 인지력, 정신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

□ 이번 개정 지침은 기존의 모든 관련 지침을 대체하며,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의 심사에 있어 법적 해석과 행정적 판단의 기준으로서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원제목: A Data Profile of Young Dual Language Learners and Implications for Early Childhood Program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8월

▣ 내용

□ 미국 전역에서 0세에서 5세 사이의 이중 언어 학습(Dual Language Learners, DLL) 아동은 710만 명에 달하며, 이는 미국 내 해당 연령 아동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들은 가정 내에서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들로, 영어로 진행되는 유치원, 유아교육기관, 혹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다중 언어 체계를 동시에 사용하며 상이한 속도로 언어 발달을 경험하는 것이 특징이다.

□ 이번 「사실자료(fact sheet)」 시리즈는 미국 전역 및 이중 언어 학습자(Dual Language Learners, DLL) 아동 수가 가장 많은 30개 주를 대상으로, 이들 아동과 그 가구의 주요 특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자료의 데이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중 언어 학습 아동 집단이 지닌 언어적·문화적 다양성
- 유아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

□ 이러한 상기 특성은 이중 언어 학습 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 향상과 미래의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유아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설계·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상기 자료는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의 「American Community Survey」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가 수행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