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5.8.20.(수)

▣ 내용:

□ 미국 이민국(USCIS)은 이제 미국 내 은행 계좌에서 직불(ACH)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 방식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즉시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신청자 및 청원인은 신청서, 청원서, 기타 요청서와 함께 서식(G-1650, ACH 거래 승인서)을 작성·서명하여 제출함으로써 직접 납부가 가능해진다. 이번 전자 결제 시스템 도입은 행정명령 제14247호(미국인의 계좌에 대한 지불 현대화)에 부응하는 조치로, 수표 및 우편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줄이고, 동시에 사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이번 ACH 직불 결제 수단은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 옵션(Form G-1450 활용)에 추가된 것으로, 신청자에게 다양한 납부 선택권을 제공한다. 당국은 2025년 10월 28일까지는 종이 수표 및 우편환 납부도 허용할 예정이며, 그 이후부터는 서식 G-1650을 통한 직불 납부 또는 서식 G-1450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만 인정된다. 이와 함께 당국은 정책지침을 최신화하여 서식 G-1650을 통한 전자 자금이체 결제를 허용되는 공식 납부 수단으로 명시하였다.

□ 신청자 및 청원인은 자신의 은행 계좌에 수수료 전액을 지급가능한 예금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계좌 거래가 실패할 경우, 당국은 해당 신청서 또는 청원서를 접수 거부할 수 있다. 미국 내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서식 G-1650은 사용할 수 없으며, 대신 G-1450(신용카드 거래 승인서)를 통해 선불카드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민자 유입을 통해 생산인구를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책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신규 이민자 유입과 정주형 이민자 규모의 확대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인구구조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시점임

○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역량 강화 및 정책환류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됨

-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자 수용과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비자제도 개편과 지역특화형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제4차 외국인 기본계획｣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정책 추진은 지역맞춤형 실행력이 부족하고,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환류 메커니즘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무부는 사회통합지수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 통합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음

-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및 이를 활용한 정책컨설팅은 이민자들의 통합현황과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정책 환류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함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Centre / 이주정책센터

▣ 발표일: 2025년 6월

▣ 내용

□ 정책적 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간적 경계성(temporal liminality)’ 개념을 통해 분석한다. 이 개념은 법적 과도기 상태에 놓인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무기한적인 대기와 불확실성을 조명하는 데 핵심적이다.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종단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상충위험모형(competing risks framework) 내에서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은 크게 세 가지 경로로 구분된다: 자발적 출국, 강제추방, 체류자격의 합법화(regularization).

□ 연구 결과, 비정규 체류 초기 2년 이내에 자발적 출국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합법화 가능성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체류 자격의 안정화 기회에 있어 ‘시간’이 중요한 매개 변수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반면, 추방은 매우 드문 경로로 남아 있으며, 이는 법적, 행정적, 인도주의적 제약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본 연구는 ‘안전국가 지정(safe-country classification)’ 정책 및 다양한 형태의 ‘임시 허용 체류(Duldung)’ 상태가 비정규 체류 탈피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안전국가 지정은 기대와 달리 직접적인 영향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Duldung의 유형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취업 또는 직업훈련 기반의 Duldung은 체류 합법화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보다 제한적인 ‘Duldung light’는 비정규 체류 상태를 장기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 ‘시간적 경계성’이라는 개념을 이주 정책 분석에 도입함으로써, 본 연구는 시간이라는 요소가 정책체계 및 개인의 법적·사회적 맥락과 상호작용하여 이주 경로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다층적으로 조명한다. 연구는 집행(enforcement)과 지원(support) 간 균형을 갖춘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화된 과도기 상태(liminality)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기적절하고 구조화된 합법화 경로의 마련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