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5.9.4.(목)

▣ 내용:

□ 미국 이민국(USCIS)은 단속 권한 확대를 공식적으로 승인받게 되어, 특별수사관(미 이민국 신규 지정 1811 직군)은 이민법 위반자를 수사·체포·기소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는 9월 4일 자에 발표된 최종 규칙에 따른 조치이다.

□ 이번 규칙에 따라, 국토안보부(DHS)는 미 이민국에 연방 법 집행 기관에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였다:
- 체포권
- 화기 소지
- 수색 및 체포 영장 집행
- 기타 연방 법집행 표준 권한

이번 조치는 국토안보부가 미 이민국에 특정 법 집행 권한을 이양한 데 따른 것으로, 이민 심사 과정에서 국가안보, 사기 방지, 공공 안전 임무를 보다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한다.

□ 이번 권한 위임을 통해 미 이민국은 신속추방(expedited removal)을 명할 수 있고, 민사 및 형사상 이민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미 이민국이 기존처럼 모든 사건을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일괄 이첩하는 대신, 일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결과적으로 국토안보수사국과(ICE-HSI)와 이민단속국(ERO)이 국제 범죄조직 대응과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미 이민국은 사기 등을 통해 이민 시스템을 악용하려는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 적체를 줄이고, 신속히 대응·기소·추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 미 이민국은 더 커진 단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수사관을 선발하고 교육할 계획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최종 규칙을 참고할 수 있으며, 해당 규칙은 발표일로부터 30일 후부터 효력을 갖을 예정이다.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Centre / 이주정책센터

▣ 발표일: 2025년 9월

▣ 내용

□ 지난 수십 년간 이중국적 허용과 재외국민의 투표권 부여는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온 두 가지 주요 현상이다. 이 두 흐름은 모두 국외에 거주하는 시민이 출신국과의 기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관계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치적 권리를 보유하는 '외부 시민권(external citizenship)'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국적과 재외투표권의 확장은 별개로 분리된 방식으로 연구되어 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이러한 제도 간에 명확한 연계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작용이 과소평가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재외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국과의 법적 연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중국적 허용 여부는 정치적으로 조직된 이민자 커뮤니티의 주요 요구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본 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두 가지 독창적 기여를 한다. 첫째, 194개국을 대상으로 한 61년간의 데이터(N = 10,310)를 기반으로 시계열 경로 분석(sequence analysis)을 적용하여, 이중국적과 재외투표권을 확장해온 국가들의 주요 방식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유형화하였다:
- 규범 설정자(norm setters)
- 이중국적만 허용하는 국가
- 재외투표권만 허용하는 국가
- 후발 주자(latecomers)
- 규범 저항자(norm resisters)

둘째, 이러한 유형들과 정치 체제 유형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주의 체제는 양 권리를 모두 채택한 규범 설정자(norm setters)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어렵지만, 양쪽 권리를 모두 채택하지 않은 규범 저항자(norm resisters)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분적 권리 확장국(partial norm extenders) 및 후발 주자(latecomers)는 특정한 정치 체제 유형과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