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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업인 우대입국심사대 첫 이용객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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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 작성일: 2025.9.15.(월)
▣ 내용: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9. 15.(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기업인을 위한 우대입국심사대 제1호 이용객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날 첫 이용객은 외국인 기업인 마가스모프 씨(Mr. MAGASUMOV)로 한국 기업과 업무 협의차 방문하게 되었으며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자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1호 이용객인 마가스모프 씨(Mr. MAGASUMOV)는 우대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며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지난번 입국 때는 입국심사에 40분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거의 대기 없이 입국심사를 마쳤다”라며 “이러한 제도가 한국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기업인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법무부는 그동안 기업인의 원활한 경제활동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AEP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등 다양한 출입국 편의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외국 기업인 입국 편의제공은 단순한 입국절차 개선을 넘어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경제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외국 기업인과 국내 기업을 위한 다양한 경제 교류 촉진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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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국(USCIS), 미국 시민권 취득 기준 전면 개정 일환으로 귀화 시험 개정안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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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USCIS Unveils First Changes to Naturalization Test in Multi-Step Overhaul of American Citizenship Standards ▣ 발표기관: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5.9.17.(수)
▣ 내용:
□ 미국 이민국(USCIS)은 9월 17일자로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2025년 귀화 시민권 시험의 시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미국 역사 및 정부에 대한 신청인의 이해 수준을 좀 더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귀화 절차의 절차적 신뢰성을 회복하고 미 의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려는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 귀화는 외국인에게 미국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특권으로 간주되며,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만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미 이민국은 이번 개정 외에도 다음과 같이 귀화 절차 관련 개선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와 검증 체계 재도입
- 영어·시민권 시험 면제 요청 자에 대한 심사 기준 강화
- ‘품행(good moral character)’ 요건 판단 시 단순 법적 결격 사유가 아닌 긍정적 사회 기여를 중점 평가
- 신청인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방문 심사 재개
- 불법 투표, 허위 등록, 시민권 허위 주장 등은 도덕성 결격 사유로 명확히 규정
당국은 앞으로도 귀화 제도의 제도적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추가 조치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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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승섭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5년 9월
▣ 내용:
2025년 현재 한국에서 사망한 외국인에 대한 국가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매년 발표되는 내국인 사망 분포와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와 달리, 외국인은 몇 명이 어떤 이유로 사망하는 지 알려진 바 없다.
본 이슈 브리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에서 드러난 ‘병사’와 ‘기타’라는 두 사망원인 범주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체계적인 신고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통계에서 누락되는 외국인 사망에 대해 고찰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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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All in for a Thriving Connecticut: Opportunities to Support Upward Mobility for the State’s Immigrant Familie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9월
▣ 내용
□ 코네티컷 주의 이민자 및 그 자녀는 현재와 미래의 주 경제·사회 구조상 핵심적인 구성원이다. 전체 주민의 약 15퍼센트를 차지하는 이민자들은 지난 15년 동안 코네티컷 인구 노동력 증가를 전적으로 이끌어왔다. 또한, 코네티컷 내 아동의 약 30퍼센트는 이민자 가정 출신이다. 주 및 연방 차원에서 이민자 다수는 성공적으로 자립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일부는 주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국 정착 초기 수년간 통합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 본보고서는 코네티컷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사회적 상승을 지원하는 주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실현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이 저소득층 이민자 가정과 자녀의 수요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주 및 지역 차원의 정책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근거로 다음 분야를 주로 검토하였다:
- 성인 교육 및 직업 훈련 - 주거 - 저소득 노동자 지원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소기업 - 이민 법률 서비스 - 초중등(K–12) 교육 - 영유아 조기교육
아울러, 이민자 통합 및 이민 정책에 관한 주차원에서의 전략적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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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 안내 (~‘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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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은 「제5회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정
- (논문제출) '25.7.3.(목) ~ 9.30.(화)
- (결과발표) '25.10.29.(수)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시상식) '25.11.초 예정
▣ 공모대상 :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 예정 포함) 중인 자
▣ 공모주제 :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관련 분야 자유주제
▣ 참여방법 : 이메일 제출(contest@mrtc.or.kr)
▣ 시상내역
- 대상(법무부장관상): 1편, 200만원
- 최우수상(이민정책연구원장상): 1편, 100만원
- 우수상(이민정책연구원장상): 2편, 50만원
▣ 주최/주관: 이민정책연구원
▣ 후원: 법무부
▣ 문의: 연구기획·평가팀
(contest@mrtc.or.kr, 02-3788-8043)
※ 자세한 내용은 헤드라인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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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이민정책학회-선문대학교 공동학술대회 개최(‘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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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5.10.24.(금) 14:00~18:00 ▣ 장소: 선문대학교 아산캠퍼스 국제회의실 606호
▣ 주제: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주와 사회통합
▣ 주최: 한국이민정책학회, 선문대학교 글로컬다문화교육연구소,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국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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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별 국내 외국인 의료관광은 일본이 18만 7천명으로 다른 국가 대비 압도적이었으며 중국, 미국, 태국, 몽골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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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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