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를 위해 법무부는 해외 과학기술 인재가 보다 쉽게 유입될 수 있고, 국가 재정으로 육성한 고급인재가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K-STAR 비자트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K-STAR 비자트랙」은 그동안 5개 과학기술원 등을 졸업한 유학생에 대해서만 상기 혜택을 부여했던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개편한 제도로서, 평가를 통해 추가 지정되는 20여개의 일반대학 유학생도 취업 요건 없이 거주자격(F-2)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ㅇ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우수인재(F-2) 규모가 4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석·박사급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국내 연구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법무부는 9월 23일 「K-STAR 비자트랙」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와 27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이끌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을 위한 비자 운영 계획을 소개하였습니다.

 ㅇ 참석한 대학관계자들은 대체로 이번 제도의 일반대학 확대를 매우 의미있는 변화로 평가하면서, 보다 많은 우수인재들이 국내에 정착하여 연구활동을 지속할 경우 과학기술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었습니다.

□ 이번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대학별 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교육부와 과기부가 추천한 대학평가분야 및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대학이 발표됩니다.

 ㅇ 민간평가단 심사 시 △유학생 관리 체계, △유학생 교육 여건, △우수인재 지원 계획 등으로 평가 항목을 구성하고, 특히 대학의 우수인재 추천 절차와 추천 이후에도 영주․귀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K-STAR 비자트랙」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여는 주인공이 될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나아가 이들이 영주·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 발표기관: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5.9.26.(금)

▣ 내용:

□ 미국 이민국(USCIS)은 이민 및 국적법(INA) 제328조 및 제329조에 따른 외국인 군복무자(전역자 포함)의 귀화 자격과 관련하여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2024년 8월 1일 이후의 '군복무 전역 분류 미확정(uncharacterized discharge)'으로 분류되면 귀화 요건인 “명예적 복무를 인정받은 전역(under honorable conditions)”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 미 이민국은 향후 미 관세국경보호국(CBP)과 함께 국경검문소(ports of entry)에서 귀화 면접 및 선서식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퇴역 군인은 귀화 면접을 위해 미국에 입국할 목적으로 비자 또는 임시 입국 허가(parole)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 미 이민국S)은 2024년 8월 1일에 개정된 미국 전쟁부 훈령(DODI)에 따라 외국인 군복무자의 귀화 지침을 개정하면서, 2024년 8월 1일 이전에 해당 '군복무 전역 분류 미확정 제대' 처분을 받고 귀화를 신청하는 외국인 군복무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명예 기준에 따른 전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나, 그러나 2024년 8월 1일 이후(당일 포함) 동일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Centre / 이주정책센터

▣ 발표일: 2025년 7월

▣ 내용

□ 교육은 흔히 이민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증진하고 다문화 사회의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동력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본 정책 연구는 교육만으로 이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통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의 27개국에서 20년(2002~2022)의 데이터에 다층 분석 모형(Multilevel Modelling)을 적용한 결과, 교육의 효과는 조건부적이며 개인의 심리적 성향, 경제적 안정성, 그리고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연관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보편적 가치 지향성(Self-transcendent Values) 또는 높은 사회적 신뢰를 지닌 개인은 교육을 통한 포용성 확대 효과(Liberalizing Effect)를 더 크게 누리는 반면, 더욱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은 교육의 긍정적 효과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특히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교육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상당히 상쇄하는 경향을 보였다. 심지어 대학 졸업자 집단에서도 경제적 불안정은 보다 배타적인 태도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영향력은 저학력층보다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육이 민주적 회복 탄력성을 지탱하는 데 핵심적인 동력이지만, 단독으로는 불충분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내 양극화를 억제하고 시민적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은 교육적 노력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교육의 잠재력이 완전히 발현되고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경제적·심리적 안정이라는 기반을 함께 조성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