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제목: DHS Streamlines the Filing Process for Certain Agricultural Workers

 

▣ 발표기관: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5.9.30.(화)

▣ 내용:

□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H‑2A(임시 농업근로자 비자) 청원의 일부에 관한 청원서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 규정은 2025년 10월 2일부터 발효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미 이민국(USCIS)은 미 노동부(DOL)에 요청된 고용이 미국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에도 H‑2A 임시 농업근로자 청원에 대한 심사를 개시할 수 있다.

□ 2025년 10월 2일부터 무기명 수혜자(unnamed beneficiaries)를 대상으로 하는 청원인은, DOL이 임시 노동인증(TLC) 신청의 접수 통지를 발급한 이후이자 DOL의 TLC 승인 이전에, 새로 공표된 I‑129H2A(비이민근로자 청원 양식)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청원인은 최초 제출 시 DOL이 부여한 ETA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USCIS는 무기명 수혜자에 관한 전자 제출 청원을 즉시 처리 개시할 수 있으며, 청원인은 보다 이른 시점에 USCIS에 제출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된다. 다만, USCIS는 DOL이 해당 TLC를 승인한 이후에만 해당 청원을 승인한다.

□ TLC는 DHS가 DOL과 협의하는 절차로서, 능력과 의사가 있고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가 청원 H‑2A 고용주의 일자리를 충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동종 직무의 미국 근로자의 임금 또는 근로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 I-129의 간소화 양식인 I-129H2A(비이민근로자 청원)는, USCIS 온라인 계정에서 완성된 PDF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만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서면으로 제출된 양식 I‑129H2A 청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현재는 법률대리인 선임 통지서(양식 G‑28) 없이 무기명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원에 한해 양식 I‑129H2A 전자제출을 접수하고 있다. 향후 수주 내에, 기명 수혜자(named beneficiaries) 대상 청원 또는 양식 G‑28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H‑2A 청원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를 원하는 청원인의 경우에는 변경 사항이 없으며, 종전과 같이 양식 I‑129(비이민근로자 청원서)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 본 규정의 절차 변경은 기명 수혜자가 있는 H‑2A 청원이나 서면 제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 청원인은 DOL이 TLC 신청을 승인한 이후에만 USCIS에 청원을 제출해야 한다.

▣ 원제목: Public suppor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irregular migration : can reciprocity mitigate asymmetric national interest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Centre / 이주정책센터

▣ 발표일: 2025년 7월

▣ 내용

□ 비정규 이주(irregular migration) 감축을 목표로 저소득 국가과 고소득 국가 사이에 체결되는 이주 협력 협정은 외교 및 국제 현안에서 큰 주목을 받는 동시에 양극화되는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책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비교적 적다. 특히, 고소득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 저소득 국가의 보다 큰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점점 더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상호주의가, 이러한 협정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 이렇게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 간 이주 정책 협력에 대한 대중의 선호를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1) 이주 협력 협정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유발하는 정책적 특성이 국가별 및 협정의 양 당사자(유럽의 이주 도착국과 아프리카의 출발국·경유국)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2) 상호주의가 국가 이익의 차이를 줄이고 유럽의 이주 도착국과 아프리카의 출발국/경유국 전반에서 공공 정책 선호의 합의를 촉진할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검증한다.

□ 실증 분석은 모로코, 나이지리아, 세네갈, 튀니지(아프리카 4개국)와 체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유럽 6개국) 등 10개국 15,104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컨조인트 설문 실험(conjoint survey experiment)에 기반하고 있다.

□ 분석 결과, 유럽국가의 응답자들은 강제 송환(추방)이나 또는 자발적 귀환 정책을 포함한 협력 협정을 강하게 선호하는 한편, 고숙련 기술인력의 취업 허가의 확대에도 호의적인 선호를 보였다. 반대로, 아프리카 응답자는 강제 송환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고, 고숙련 및 저숙련을 막론하고 취업 허가 확대를 선호했다. 그럼에도 양 집단 모두 이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치에 호의적이며, 아프리카 국가의 빈곤 감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럽의 재정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호주의가 평균적인 대중 선호를 강하게 좌우한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소수 하위 집단에서만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상호주의 효과가 관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