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Australia Department of Home Affairs

▣ 발표일: 2025.9.30.(화)

▣ 내용:

□ 2025년 9월 30일부로,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이하 ‘내무부’)는 ‘Australian Immi App’의 사용 가능 국가를 10개국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문 정보를 제공한 수천 명의 신청자가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편리한 방식으로 비자 신청 요건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 무료 제공인 Australian Immi App은 비자 신청자가 여권 정보 및 얼굴 인식용 생체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신청자는 매번 비자를 새로 신청할 때마다 호주 생체정보 수집센터(Australian Biometric Collection Centre, ABCC)를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이미 피지, 사모아, 통가, 파푸아뉴기니 및 뉴질랜드 내 제3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확대 조치로 다음 지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홍콩(중화인민공화국 특별행정구),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솔로몬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태국, 투발루, 바누아투
- 해당 앱은 2024년 9월 도입 이후 태평양 지역에서 약 3만 명이 사용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였으며, 특히 전체 사용자 중 절반 이상이 어플 사용 초대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등록 절차를 완료하였다.

□ Australian Immi App의 도입은 비자 행정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주요 혁신 조치로 평가된다. 해당 앱의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다.
- 시간 절감: 신청자는 비자 신청 후 즉시 얼굴 인식 이미지를 제출할 수 있어 행정 소요 기간이 단축
- 비용 절감: 생체정보 수집을 위한 이동 및 예약 관련 비용이 절감
- 처리기간 단축: 조기 생체정보 제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체 비자 심사기간이 단축 가능
- 내무부는 본 앱의 운영 국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2026년 초까지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확대(Global Rollout)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Centre / 이주정책센터

▣ 발표일: 2025년 1월

▣ 내용

□ 문화 참여(cultural participation)는 이주 거버넌스(migration governance)를 촉진할 수 있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폭넓게 인식되고 있다. 난민(refugees)의 문화 참여 경로, 그 참여를 제약하는 장애요인, 강제이주민(forced migrants)의 문화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메커니즘과 정책적 대응, 그리고 정보 제공 및 인식의 양상을 이해하는 것은 이주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본 연구는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피난한 524명의 응답자 대상 설문조사와 56명의 임시 이주민(temporarily displaced persons) 심층 인터뷰를 기반으로,
① 수용국(host country) 내 문화 참여의 가능성과 한계,
② 우크라이나어로 제공되는 문화행사 및 서비스의 가용성,
③ 문화활동 관련 정보의 주요 출처,
④ ‘유럽(Europe)’ 및 ‘수용국’에 대한 인식,
⑤ 문화적 참여 과정에서의 미디어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 이 연구는 문화정책이 난민 통합과 및 사회적 응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유럽연합 내에서 강제이주민의 문화권 보장 및 문화 접근성 향상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