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제목: USCIS Implements New Immigration Parole Fee Required by H.R. 1

 

▣ 발표기관: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5.10.15.(수)

▣ 내용:

□ 미국 국토안보부는 미 연방의회 조정법안 제1호(House Resolution No. 1, 이하 H.R. 1)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이민 임시입국 허가 수수료 부과를 시행하기 위한 연방 관보 공고를 발표하였다. 이 수수료는 2025 회계연도 기준 1,000달러이며,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해당 수수료는 외국인이 ‘임시입국 허가(Parole)’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할 때 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률상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 2025년 10월 16일부터, 미 이민국은 신청인의 임시입국 허가 또는 재허가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건이 수수료 부과 대상임을 확인한 경우, 신청인은 승인 전 수수료 납부 통지서(notification)를 받게 된다. 이 통지서에는 납부 방법과 기한이 명시되며, 미 이민국이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수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임시입국 허가를 승인하지 않는다.

□ I-131(임시입국 허가 문서, 출입국 기록 신청양식) 제출 시에는 이민 임시입국 허가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수수료는 미국 입국 시점, 즉 임시입국 허가가 실제로 부여될 때 징수된다. 국경세관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또는 이민세관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이 수수료를 징수하는 시점과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은 연방 관보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원제목: Regulating human movement in a global pandemic : 'essential travel' during COVID-19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Centre / 이주정책센터

▣ 발표일: 2025년 5월

▣ 내용

□ 전 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대응하여 국제 이동에 대한 규제 조치를 도입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조치는 전면적 입국 금지(blanket entry ban) 형태가 아니라, 인적 선별 제도로 작동하였다. 즉, 정부가 대다수 개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한편,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게는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였다.

□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두 가지 상호 연관된 질문을 제기한다.
- 첫째, 누가 입국이 허용되었고, 둘째, 그 근거는 무엇인가?
- 이를 위해, 전 세계 212개 국가 및 지역의 입국 금지 조치와 선택적 예외조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신규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 초기 단계에서 등장한 ‘필수적 이동(essential travel)’ 개념을 분석하였다.
- 분석 결과, 코로나19 기간 동안 각국은 최대 17개 범주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입국 예외를 부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상상황에서의 입국 근거에 대한 새로운 유형론을 제시하였다.
- 그 유형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기존의 연계(pre-existing ties)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
·국제적 보호(international protection)

□ 17개 ‘필수적 이동’ 범주의 빈도 분석 결과, 각국은 국제적 보호보다는 기존의 입국 제도(특히 자국민과 그 가족 입국 허용 등)를 훨씬 더 우선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팬데믹 시기에 국가들이 취약계층보다는 ‘자국민’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경 간 이동의 근거로서 국적의 지속적 강인성과 난민보호의 취약성을 동시에 부각시키며, 글로벌 보건위기 상황에서의 이주 규제 및 인도적 이동성의 조건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