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제목: Court Order on Annual Asylum Fee Notices

 

▣ 발표기관: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5.11.7.(금)

▣ 내용:

□ 2025년 10월 30일, 미국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은 Asylum Seeker Advocacy Project가 미국 이민국(USCI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USCIS가 시행 중인 연간 망명 수수료(Annual Asylum Fee, AAF) 부과 조항에 대해 일시적 효력정지(temporary stay) 결정을 내렸다. 해당 수수료는 앞서 2025년 7월 22일 연방 관보에 게재된 「H.R. 1 조정법안에 따른 USCIS 이민 수수료 고지」에 근거해 시행 중이었다. USCIS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이견을 표명하였으나, 추가 사법 판단이 있을 때까지 해당 명령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연방관보에서 국토안보부(DHS)가 2025년 회계연도 및 이후 연도에 대해 연간 망명 신청 수수료(AAF, Annual Asylum Fee)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고지에 따르면 2025년 회계연도 전체 기간 동안 망명 및 추방유예 신청서(Form I-589)를 계류 중인 외국인은 당해연도 수수료 납부 대상이 된다. 또한, 2024년 10월 1일 이후에 망명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신청이 USCIS에 365일 이상 계류된 경우, 제출 1주년부터 연간 망명 신청 수수료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그 후 신청이 계속 계류 중인 매 회계연도마다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방 관보는 미 이민국이 외국인에게 연간 망명 수수료의 납부 시기, 방법, 금액을 직접 통지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수료는 해당 통지서가 발송된 이후에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향후 연도에 대한 수수료 납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지침이 제공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연방관보에 따라 미 이민국은 2025년 10월 1일 전후로 수수료 납부 고지서의 발송을 시작하였다.

□ 한편 2025년 10월 30일자 법원 명령에 따라, 미 이민국은 수수료 고지서 발송을 일시 중단하였다. 미 이민국으로부터 수수료 납부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임시 중단 조치가 유지되는 동안 해당 고지서를 무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부된 연간 망명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수수료를 납부한 신청자는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수수료 납부와 관련한 향후 절차는 추가적인 소송 결과에 따라 미 이민국이 갱신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 원제목: Maine’s Immigrant Communities: Diverse Origins, Characteristics, and Challenge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10월

▣ 내용

□ 미국 메인주(Maine)의 이민자 인구는 절대 규모는 작지만, 그 출신 배경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 면에서 다른 주(state)나 미국 전체 평균과 구별되는 양상을 보인다. 메인주는 국경을 접한 캐나다와의 오랜 이동의 역사로 인해, 캐나다 출신 이민자가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메인주의 이민자는 전 세계 여러 지역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미국 내에 20년 이상 거주한 장기 체류자이다.

□ 향후 수년간 메인주의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측되는 가운데, 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는 점차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현재 외국 출생자(foreign-born)는 보건의료, 제조업, 농업, 수산양식업 등 주(州) 핵심 산업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는 이민자가 지방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체·보완 노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동 보고서는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의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이주정책연구소(MPI)가 수행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메인주 이민자의 사회인구학적 및 경제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메인주 내 이민자 지원단체 9곳의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일부 이민자들이 겪는 사회통합상의 과제 및 서비스 수요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미국 출생 주민들과 공유하는 난제이며, 일부는 이민자 집단 특유의 정책적 취약성과 관련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