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 작성일: 2025.11.14.(금)

▣ 내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년 11월 13일(목) 13:30부터 16:30까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강당에서 선문대학교,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거주동포의 증가와 해외 거주동포 7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와 외국에 체류하는 동포들의 출입국, 거주 등 이주 현황을 확인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세미나에서는 중앙정부·지자체 공무원, 선문대학교 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국내 체류 동포 사회통합의 이슈와 과제’, ‘한인회장이 바라본 동포의 모빌리티’, ‘현장에서 느낀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의 과정’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주제 발표에서는 국내 체류 동포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도적‧문화적 통합의 주체임을 강조하며,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로 통합 등 제도적 포용성 강화, 중앙-지방-민간 연계형 통합관리체계 구축, 동포체류지원센터 활용과 재정지원 확대 등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학계‧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보고서] 이민통합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체계 구축 방안

▣ 저자: 허정원, 박민정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4년 12월
▣ 내용: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이민통합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먼저 사회통합 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주요국의 사회통합 교육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한국 사회통합 교육의 틀을 파악하고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사례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 현황 중 서울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을 살펴보았고, 법무부-지자체 외국인정책 공무원 교육,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민간활동가 교육 콘텐츠 개발, 서울특별시 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아동·청소년 대상 세계시민교육을 유형별 우수사례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교육 체계와 현황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사는 향후 지속가 능한 사회통합 교육체계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POLICY BRIEFS] 귀환과 재통합의 재구성: 출신국의 우선순위와 국제협력을 위한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