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제목: USCIS Announces FY 2026 Inflation Increase for Certain Immigration-Related Fees

 

▣ 발표기관: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5년 11월

▣ 내용:

□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일부 H.R. 1 관련 이민 수수료의 인상을 고지하는 연방 관보에 공고하였다. 이번 수수료 조정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의 물가상승 변동률을 반영한 것이다.

□ 2025년 7월 22일자로 미 국토안보부(DHS)는 H.R. 1 조정 법안에 따라 관련 이민 수수료의 시행 계획을 연방 관보를 통해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회계연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일부 수수료는 물가인상률에 따라 자동 조정될 예정이다. 조정된 수수료는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일자이후 소인이 찍힌 신청서에는 반드시 조정된 수수료 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 원제목: Breaking the Cycle of Dysfunction at the U.S. Immigration Court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11월

▣ 내용

□ 미국 이민법원은 지속적인 사건 적체 문제에 직면해 왔으며, 최근 수년간 이러한 누적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2025년 중반 기준, 약 380만 건에 달하는 추방 판결 사건이 미처리 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이민시스템 전반의 핵심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 이 같은 지연은 국제 보호가 시급한 비호신청자는 수년 동안 판결을 받지 못하는 반면, 강제 출국대상인 경우에도 적시에 추방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본 정책 브리프는 미국 이민법원이 이러한 위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하의 정책 기조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초반 조치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한다. 이민법원 문제의 핵심 쟁점들은 다양한 방식과 정도로 행정부 조치 및 입법안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이민법원 시스템 구축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본 브리프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행정 및 입법 조치들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미국 이민법원 제도의 공정성, 효율성, 전략적 자원 배분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결론지으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 이민법원이 단순한 적체 해소를 넘어, 이민 절차의 정당성과 행정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