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제목: Canada reaches important milestone in restoring fairness and clarity to citizenship by descent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5.11.21.(금)

▣ 내용:

□ 캐나다는 국적법 현대화를 향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해외 출생 또는 입양 자녀의 시민권 취득이 기존의 법률은 제한하였으나, 이제 공정·명확한 방식으로 시민권 취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를 갖게 된다. 갖게 된다.
- 시민권법 개정법(Bill C‑3, 2025)은 기존의 시민권법을 보다 포용적이고 현대화된 체계로 전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며, 동시에 캐나다 시민권의 가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 개정 법률이 발효되면, 과거의 1세대 제한(first‑generation limit) 또는 기타 구시대적 규정만 아니었다면 시민이 되었을 사람들은 출생 시점이 법률 발효 이전이더라도 캐나다 시민권을 부여받게 된다.

□ 이번 개정 법률은 향후 적용되는 현대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적 취득 제도도 마련된다.
- 캐나다 국적 부모의 해외 출생 또는 해외 입양 자녀에게 캐나다와 실질적 연계(substantial connection)가 입증되는 경우, 해당 자녀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이러한 국적 취득은 가족의 공정성(fairness)을 보장하는 동시에, “실질적·입증 가능한 캐나다와의 연계가 혈통에 의한 시민권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한다.

□ 해당 법안 발표는 국무회의 명령(order in council)을 통해 지정될 예정이며, 발효일은 추후 공표될 예정이다. 그때까지 1세대 제한(first‑generation limit)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간조치(interim measure)가 계속 유지된다.

 

▣ 원제목: Challenging 'migration exceptionalism' in EU anti-discrimination law : enhancing equal access to social rights for third-country national worker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Centre / 이주정책센터

▣ 발표일: 2025.2.17.(월)

▣ 내용

□ 유럽연합(EU) 노동시장 내에서 제3국(非EU권) 출신 노동자의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은 EU 시민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적 권리에 접근하는 데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EU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에 내재된 ‘이주 예외주의(migration exceptionalism)’이다. 이는 국적이나 이주 지위, 인종, 종교와 같은 지위 기반(status-based) 차별로부터 제3국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구조적 배제 체제로 기능해 왔다.

□ 이 논문은 EU 이주법(EU migration law)**과 최근의 유럽사법재판소(CJEU)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국제인권법과 유사하게 EU 차별금지법 내에서도 ‘이주 예외주의’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님을 논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접근 경로를 제시한다:
- 제3국출신 노동자가 국적, 지위, 이주 상태를 이유로 사회적 권리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차별적 조치로 판단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 이러한 접근은 다음과 같은 보호 격차(protection gap)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EU 시민과 제3국출신 노동자 간의 권리 격차
- 제3국출신 노동자 내부의 다양한 지위별 차이(예: 장기거주자, 임시노동자, 난민 등) 간 불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