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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5-12-08)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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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5년 12월 8일

 

법무부,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5.11.28.(금)

▣ 내용:

법무부는 ‘25.12.1.부터 ‘26.2.28.까지(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합니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25.12.1.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프랑스어권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 확대


▣ 원제목: Canada invests in Francophone communities and helps build their future by attracting top global talent

 

▣ 발표기관: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5.11.27.(목)

▣ 내용:

□ 캐나다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민이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주요 경제 분야를 확장하며, 전국의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자 한다.

□ 이에 퀘벡 주 외 프랑스어권 이민을 우선시하고, 프랑스어권 및 아카디아 소수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프랑스어권 및 이중언어 인재들을 캐나다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 해당 노력에는 프랑스어권 이민 지원 프로그램(Francophone Immigration Support Program, FISP)을 통해 총 약 36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투자로 4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중 일부 프로젝트는 프랑스어권 및 이중언어 구사 후보자들의 이민을 촉진하여 프랑스어권 소수 공동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특히 보건의료, 교육, 영유아 보육 분야의 노동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해외 지원, 홍보, 인재 유치 활동 등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서영빈, 김형진, 송헌재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

▣ 발행연도: 2025년 2월

▣ 내용: 

본 연구는 사업체패널의 2015년부터 2019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이민 잉여를 추정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국내 경제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켰지만, 숙련도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는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의 고용 증가를 가져왔으나,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인력난을 겪는 기업이나 지역에 보완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민 잉여란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자국민에게 귀속된 국민소득의 증가분인데, 이를 추정한 결과 국내 GDP의 약 0.08%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민자 유입에 관한 정책의 설계와 추진의 필요성과 이민이 인구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대안임을 실증적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Migrant and non-migrant views on immigration in Europe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Centre / 이주정책센터

▣ 발표일: 2025년 6월

▣ 내용

□ 이민에 대한 태도는 일반적으로 비이주민(non-migrant) 거주자 관점에서 주로 조사되어 왔다. 반면, 이민 정책 및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이주배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특히 보다 광범위한 유럽 맥락에서, 그리고 이주민의 이민 태도가 비이주민과 동일한 요인에 의해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적다. 그러나 유럽 내 이주민 및 이민 2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이주민과 비이주민 간의 집단 간 관계(interethnic relations)**뿐 아니라 이주민 집단 내부의 상호 관계 또한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유럽 이주민들의 이민에 대한 태도가 다른 이민자에 대한 집단 간 연대(intergroup solidarity)에 기반하는지, 혹은 새로운 이주자에 대한 집단 간 위협(intergroup threat)에 기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소수자 특유의 특성(minority-specific characteristics)이 이주민 및 비이주민 집단 간에 상이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 분석 결과, 1세대 및 2세대 이민자의 이민 태도는 대체로 다른 이민자에 대한 집단 간 연대감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세대 이민자의 경우, 해당 국가에 거주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민에 대한 태도가 점차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수자 특유의 특성이 각 하위 집단(비이주민, 1세대 이민자, 2세대 이민자) 및 도착국별로 다르게 작용함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 본 분석은 유럽 20개국을 대상으로 한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9개 라운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비이주민의 이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수준 요인에 대해 다층 회귀모형(multilevel regression model)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연구원 소식이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국민통합위원회] 2025 세대·젠더 국민통합 컨퍼런스 개최 안내('25.12.17.)

▣ 일시: '25.12.17.(수) 14:00~16:00

 

▣ 장소: 구름아래소극장(홍익대 앞,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29가길 15)
※ 국민통합위원회 공식 유튜브 생중계

▣ 대상: 150여 명(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유관부처·기관·일반국민 등)

▣ 사전등록: 바로가기

▣ 주최: 국민통합위원회

▣ 후원: 한국사회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 문의: 국민통합 컨퍼런스 운영사무국
(전화) 02-6342-8802
(이메일) kimedia8800@gmail.com)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이번 주 이민데이터

▣ 계절근로 입국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56,598명을 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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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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