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제목: Targeted immigration measures to boost Canada’s supply of doctors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5.12.8.(월)

▣ 내용:

□ 캐나다 정부는 「2025년 예산(Budget 2025)」에서 제시한 핵심 고숙련 인재 확보를 통한 주요 노동력 부족 해소라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외국인 의사를 대상으로 영주권 취득 경로를 간소화함으로써 캐나다 보건의료 시스템을 지원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였다.

□ 이번 조치의 일환으로,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최근 3년 이내에 적격 직종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캐나다 근무 경력을 보유한 외국인 의사를 대상으로 신규 「신속 입국 직군」을 신설할 예정이다. 해당 의사들은 현재 임시 체류 자격으로 캐나다에서 근무하며 환자 치료에 종사하고 보건의료 체계에 기여하고 있으며 캐나다 정부는 이들에게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영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보건 인력의 심각한 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캐나다 국민을 위한 안정적이고 신뢰 가능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한다. 해당 직군에 대한 초청장 발급은 2026년 초에 개시될 예정이다.

□ 아울러 캐나다 정부는 주정부 및 특별자치형 지방정부가 고용 제안을 받은 면허 소지 의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연방 이민 입국 정원 5,000석을 별도로 배정할 계획이다. 해당 정원은 기존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의 연간 배정과 별도로 운영된다. 지명을 받은 의사들은 14일 이내의 신속한 취업허가 처리 절차를 적용받게 되며, 이를 통해 영주권 심사대기 기간 동안에도 즉시 근무할 수 있다.

▣ 원제목: Breaking the Cycle of Dysfunction at the U.S. Immigration Court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11월

▣ 내용

□ 미국 이민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판결 사건이 누적되는 부담을 안고 있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2025년 중반 기준, 약 380만 건의 추방 사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이러한 지연은 미국 이민 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그 결과, 보호가 시급한 개인들은 수년간 비호 신청의 결정 없이 기다려야 하고, 반면 자격이 없는 이들은 제때 추방 명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정책 브리프는 바이든 행정부 하의 정책들과 트럼프 행정부 2기 초기에 행해진 조치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여러 사안들은 행정부의 다양한 조치와 입법안에서 다뤄지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들은 여전히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민법원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 본 정책브리프는 마지막으로 행정적·입법적 차원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이민법원 절차가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판사들이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우선순위가 높은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