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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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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 작성일: 2025.12.16.(화)
▣ 내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 9. 25.부로 시행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관련, 국내 체류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6. 1. 2.(금)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49조의2에 따라 취업정보(직업, 소득금액 등)를 외국인등록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취업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가 주로 서면으로 이뤄져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이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을 할 때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을 신청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을 할 때, 본인의 취업정보(직종･업종･소득)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현행화)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이 처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마친 후 취업정보를 최초 신고하는 경우 또는 취업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도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외국인은 보다 간편하게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작성 등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외국인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여 국민 일자리 침해 등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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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출생 또는 해외 입양아 시민권 취득 관련 새로운 법률 효력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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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New citizenship rules for Canadians born or adopted abroad are now in effect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5.12.15.(월)
▣ 내용:
□ 「2025 시민권법 개정법(C-3호)」이 12월 15일자로 발효되었으며 앞으로 2025년 12월 15일 이전 출생자 중 1세대 제한 규정이나 실효된 법규정에 따라 시민권 취득이 불가했던 사람도 캐나다 시민이 될수 있으며, 시민권 증명 신청도 가능해진다.
□ 이전 공고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이번 개정 법률은 향후 적용될 현대적이고 일관된 시민권 취득 경로도 마련하였다. 해외에서 출생하거나 입양된 캐나다인 부모가 본인이 자녀 출생 또는 입양 이전 3년 이상 캐나다에서 거주한 사실을 신청 시점에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지금부터 또는 향후 해외 출생 또는 입양된 자녀에게 시민권을 승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해외 거주 캐나다 가족의 공정· 명확한 시민권 취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민권 승계는 캐나다와 실질적인 입증관계를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기 위함에 있다.
□ 상세 내용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공식 웹사이트의 시민권(Citizenship) 란을 참조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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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도원, 김예진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5년 12월
▣ 내용:
본 통계브리프에서는 (주)신한카드를 통해 제공받은 국내 외국인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및 매출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자영업 현황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외국인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가맹점의 지역과 업종별 분포, 가맹점주의 출신국적에 따른 영업 특성, 업종별 매출 규모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외국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본 브리프에서 분석에 활용한 자료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자영업 시장 전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으나, 가용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외국인 자영업자의 경제활동 실태에 관하여 파악, 분석 결과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단위 전략･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관련 통계･데이터 생산과 축적, 공공데이터와 연계･결합 등을 통한 다각적인 분석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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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Making Preschool Classroom Assessments Work for Dual Language Learner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12월
▣ 내용
□ 유아교사가 영유아의 발달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유치원 수업 평가 방식은 상기 목적에 주로 활용되지만, 이러한 방식이 모든 아동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으며, 특히 이중언어 학습자(DLLs)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평가 방식이 영어만 사용하는 단일 언어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영어 외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부모가 있는 아동, 즉 이중언어학습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 현재 미국 내 0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 중 약 3분의 1이 이중언어 학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언어 및 문화 배경을 가진 아동에게 적합한 학습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모든 아동이 문해력과 장기적인 학업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연방 정부 및 많은 주 정부의 교육 정책에서도 인지되고 있다.
□ 동 정책 브리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현재 사용 중인 평가 도구의 한계와 개선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 내 가장 언어적 다양성이 높은 주의 하나인 일리노이주의 우수 사례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특히 언어적 측면에서 상호 반응 접근방식, 가족 참여, 지속적인 교사 전문성 개발에 초점을 맞춰, 저자는 정책 결정자, 유아교육 기관 운영자, 유치원 교사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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