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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천명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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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작성일: 2025.12.24.(수)
▣ 내용:
법무부(장관 정성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9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도입 규모는 전국 지자체의 수요조사, 관계부처(농식품부·해수부)의 수요 전망, 전문가 연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5년 배정인원(9.6만 명) 대비 14.1% 확대한 것입니다.
2026년 배정인원 109,100명은 전국 142개 지자체의 2만 8천여 농·어가에 94,100명, 공공형 계절근로와 시범사업, 긴급 인력 수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비 탄력분 15,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운영 현황은 142개 지자체에 95,596명(공공형 3,117명 포함)을 배정하였고, 11월 말 기준 80,617명이 입국하여 운영률은 84.3%, 이탈률은 0.5%(395명/80,617명)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배정 확대를 통해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와 권익증진, 인권보호에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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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신규 사진 규정 신원확인 강화 통한
이민사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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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New Photo Policy Helps Prevent Immigration Fraud Through Enhanced Identity Verification
▣ 발표기관: U. 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5.12.12.(금)
▣ 내용:
□ 미 이민국(U. 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은 이민 관련 서류 발급에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의 사진 연령을 ‘최대 3년 이내 촬영된 것’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 이번 개정은 국가 안보 강화와 신원 도용 및 신분 도용 예방 조치이다.
□ 이민국 정책 개정 지침이 즉시 발표됨에 따라, 지침 내 서식 제출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 촬영 사진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사진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으며, 미 이민국이나 기타 공신력을 인정받은 기관이 촬영한 사진만 사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핵심인 사기·신원 도용을 방지하면서 보안이 요구되는 모든 이민 관련 서류에 가장 최근 촬영된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진만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 이번 정책 변경은 신원확인 및 심사 절차를 현대화하고, 신분증명서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안보부(DHS)의 정책방향과 동일하다. 일부 서식의 경우, 신청인 또는 청원인의 사진이 마지막으로 촬영된 시점과 관계없이 신규 사진 제출이 의무화되며, 관련 해당 서식은 다음과 같다:
-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서(Form I-90)
- 영주권 취득 또는 체류 자격 변경 신청서(Form I-485)
- 시민권 신청서(Form N-400)
- 시민권 증명 발급 신청서(Form N-600)
※ 이번 정책 지침은 본 공지 게재일로부터 효력 발생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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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연홍, 이성옥
▣ 발행기관: 한국이민정책학회
▣ 발행연도: 2025년 8월
▣ 내용: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외국인 전문인력 정책을 학술적으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2025년 도입된 탑티어 비자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등 최신 정책 변화를 반영한 제도적 구조와 현장 실행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국무조정실 자문자료(2016)’의 정책 문제의식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 공식 문서, 최근 통계, 관계기관 보고서 등 공개된 자료와 제한적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연구방법) 질적 정책분석(DAC 기준 및 논리모형)과 국가 간 비교 분석을 병행하였으며, 여기에 다양한 정부･공공기관 자료의 교차 검증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FGI･심층인터뷰와 같은 현대적 실증연구가 미흡했던 한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정책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평가와 더불어 주요국(미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제도의 특징과 한계를 진단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책 목표와 실행수단 간 연계성 부족, 부처 간 분절적 거버넌스, 현장 수요 반영의 미흡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탑티어 비자는 글로벌 핵심 인재 유치를 지향하지만 적용 요건이 과도하게 제한적이고, 기존 E-7 체계 및 현장 전환성도 매우 낮은 한계가 있다. 셋째,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은 지역 주도형 체계를 실험했으나, 쿼터 배분의 지역 편중과 평가 지표의 부재로 전국 확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첫째, E-7과 탑티어 비자 간 실질적 ‘브릿지 제도’ 도입 등 경력 기반 상향 경로의 현실적 설계가 필요하다. 단, 이 과정에서 탑티어 기준의 과도한 하향 조정은 제도의 취지 훼손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둘째, 광역형 비자는 지역산업 수요와 인재 활용의 효과를 정량･정성적으로 축적 평가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국무조정실 등 통합적 정책 조정 체계의 전문성･책임성･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부처 간 연합형 시스템과 분야별 글로벌 전문가 확보 등, 실질적 전문성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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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Best Practices for Designing and Managing Labor Migration Corridors to Europe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12월
▣ 내용
□ 유럽은 앞으로 심각한 숙련 인력 및 노동력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각국이 디지털 전환 및 환경 친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유형의 숙련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함께 해외 인력을 계획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인력 격차가 해소되지 못한다면 유럽의 경쟁력과 경제성장에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여기서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노동이주가 도착국과 송출국, 사용자인 고용주, 그리고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어떻게 이익이 되도록 설계·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4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quadruple win)’를 달성하려면, 잠재적 이주노동자와 고용주를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지, 비자 심사와 발급 절차를 어떻게 운영할지, 자격·학력 인정은 어떻게 할지, 어떤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할지 등 현행 제도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 본보고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국제협력사무국(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tional Partnerships)의 요청에 따라, MPI 및 MPI Europe 연구진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EU 회원국과 비(非)EU 국가 간 노동이주 경로(migration corridor)를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관한 모범사례를 분석하며, 방글라데시–포르투갈, 인도–독일, 페루–이탈리아, 세네갈–스페인, 베트남–헝가리 등 다섯 개 노동이주 경로에 대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분석에서는 노동이주 경로가 어떻게 형성·확대되는지, 숙련·역량 개발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노동력 착취와 인재유출(brain drain) 문제를 어떻게 완화·방지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쟁점을 함께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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