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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지역체류지원과」,
「동포체류통합과」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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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총괄),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이민통합과
▣ 작성일: 2025.12.31.(수)
▣ 내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년 1월부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조에 부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체류·사증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체류지원과’를 신설하고,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실질적 권익보장 및 사회통합 정책 등 수립을 위해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합니다.
□ 「지역체류지원과」신설(’26. 1. 1.부)
그간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확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계절근로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지역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할 과 조직이 없어 지방정부 등 지역 현장의 이민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지역체류지원과」신설을 통해 지역 경제와 수요에 맞는 체류·사증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설되는 지역체류지원과는,
첫째.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지역 기업들이 우수 외국인을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외국인 취업과 정착을 촉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광역지방정부가 사증 발급 요건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인 ‘광역형 비자 제도’ 시범 사업(~’26년 말까지)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가를 거쳐, 체류자격 확대((현행) 유학(D-2)･취업(E-7) 2개 자격 中 택1 → (개선) 2개 체류자격 모두 가능), 우수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통합정책 패키지 마련 등을 추진함으로써 본 제도가 지역 맞춤형 외국인재를 유치하는 핵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셋째. ’15년부터 시행한 ‘계절근로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간 브로커 개입, 근로자 인권보호 취약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권한 없는 자의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 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초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운영 근거 법제화 등 농·어촌 지역에서의 해외 농·어업 인력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동포체류통합과」신설(’26. 1. 5.부)
법무부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약 86만 명의 국내 거주 동포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회적 안전망 강화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합니다. 이는 ’08년 법무부 소속의 외국적동포과가 폐지된 후 17년 만에 부활하는 동포 전담부서입니다.
신설되는 동포체류통합과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동포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교재·과정 개발, 동포체류지원센터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동포의 안정적 체류와 통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올해 처음으로 확보한 20억 원의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활용하여 동포를 위한 비자․출입국·거주·영주․국적․취업·생활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역할과 지원체계를 명문화하여 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체류 동포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동포체류통합과 신설과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동포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동포체류통합과 신설을 통해 국내 동포들의 권익 보호와 정책 실행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경제적·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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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전문운동선수 관련 이민요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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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USCIS Clarifies Requirements for Professional Athletes
▣ 발표기관: U. 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5.12.18.(목)
▣ 내용:
□ 미 이민국(U. 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은 2025년 12월 18일자로 개정된 정책 매뉴얼(제6편)에서 전문운동선수 이민비자 청원에 대한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 I-140 신청서(Form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s)의 경우, 청원인은 해당 외국인 수혜자 및 해당 일자리가이민비자의 유형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2023년 6월 1일부터 미 노동부 FLAG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된 전문운동선수의 ‘기한 없는 근로 인증’(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PLC)에는 앞으로 해당 직업의 최소 자격요건이 기재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문운동선수 계약서에 해당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청원인이 I-140 신청서와 함께 최소 자격요건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 이민국은 청원 유형에 따른 승인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매년 전문운동선수를 위한 취업인증 건수는 100건 미만이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미국 내 주요 프로 스포츠 구단과 그 산하 마이너리그 구단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6월 1일부터 미 노동부는 PLC 신청을 FLAG 시스템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시스템에는 개정판 ‘영구 고용인증 신청서’(Form ETA-9089, Application for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단, 개정 ETA-9089 신청서는 더 이상 일자리의 최소 자격요건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운동선수에 대한 노동인증 승인서에 직업 최소 자격요건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미 이민국은 관련 이민청원을 심사하기 최소 자격 요건 정보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된 정책 매뉴얼에는 노동부 FLAG 시스템의 개요와 함께, I-140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는 새로운 노동인증 관련 문서 유형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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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오현규, 김화연
▣ 발행기관: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 발행연도: 2025년 12월
▣ 내용: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주요 산업 분야의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이주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계는 10여 년 만에 수주 호황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이주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조선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직장 내 구성원의 다양성 증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정책과 기업의 관심은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 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조직 구성원이 유입된 이후 이들을 조직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인적자원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함께 상생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유입 이후의 인적자원관리 전략에 따라 이들의 조직 내 적응과 생산성은 달라질 수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규제와 통제의 관점에서 이들을 확보하고 이탈을 방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조선업 분야 고용주 및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바라보는 이주근로자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울산 지역 조선업 분야 고용주 및 인사담당자 36명을 P 표본으로 구성하였으며, 27개의 Q 표본을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주 및 인사담당자가 이주근로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포용적 공동체 지향형(1유형)’, ‘선별적·수동적 활용형(2유형)’, ‘핵심자원 확대 추구형(3유형)’, ‘한시적 수요 충족형(4유형)’의 네 가지로 유형화되었다.
이는 고용주 및 인사담당자의 인식이 복합적으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관련 기업 또는 정부 지원 정책은 획일적 접근이 아니라 각 인식 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주근로자를 단순한 노동력을 넘어 조직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하는 인식 전환과 함께, 문화적 다양성의 체계적 관리 및 숙련인력의 장기 정착을 뒷받침하는 인적자원관리 전략과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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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To Leave or Stay? Examining the Role of Counseling and Reintegration Assistance in the Return Decision-Making of Migrants Ordered to Leave the Netherland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12월
▣ 내용
□ 유럽연합 전역에서, 체류국가에서 출국 명령을 받은 제3국가의 국민 중 실제로 이에 따르고 출국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결정의 집행을, 난민 및 이주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이주관리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또는 최소한의 추가적인 신뢰 약화를 막기 위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각국은 이들의 귀환율(return rates)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 위와 같은 정책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비호신청자와 외국이주민의 귀환에 대해 이 연구는 귀환상담(return counseling)과 재통합 지원(reintegration assistance)이 귀환에 대한 이주민의 의사결정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 정부의 상담 방법론의 시범 실시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상담 및 재통합 지원을 제공해 온 사례를 들고 있다.
□ 이 MPI Europe 연구는 상담 및 재통합 지원의 시기, 방식, 장소, 그리고 관련 주체들이 그러한 지원이 이주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형성하는 방식이 어떠한지를 탐구한다.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산하 연구·데이터센터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 본 연구는 비공개 행정자료와 정부 관계자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통해 실시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귀환자, 정책입안자, 실무자들과의 면담을 포함한 정성·정량 자료와 함께 근거 자료로서 귀환 의사결정을 둘러싼 복합적인 양상을 부각하고 있다. 연구 분석 결과는 네덜란드는 물론 그 밖의 국가에서도, 정책입안자가 상담 및 재통합 지원 배분의 목표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설정하고, 효과와 정책적 가치가 높은(high-value) 상담·지원 방식들 선별·채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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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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