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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법무부·노동부·지방정부 합동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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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법무부
▣ 작성일: 2026.1.7.(수)
▣ 내용: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26.1.8.(목)부터 3개월 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 노동관계법 등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는 최근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부적합 숙소 제공 등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침해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특정 체류자격의 외국인노동자 노동인권을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부처별 소관 사항에 대해 중점 감독 및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나 개선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계절노동자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하는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중간착취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증가하는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처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폭염·한파 대비 중앙지방 합동점검’(7.17, 12.1.), 임금체불 피해노동자에 대한 ‘직권 보호일시 해제’(9.3.),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11.6.), ‘근로감독관 보호시설 방문·상담 지원체계 구축’(12.28) 등 범정부적 노력을 통해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체류자격에 관계 없이 노동인권이 취약한 외국인고용 사업장에 대해 실효적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통합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계절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 농·어촌을 지탱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인권침해 없이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그 자체로 존중받고 보호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격차 없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계절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위한 통합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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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DHS), 국내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H-1B 취업비자 배정 방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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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DHS Changes Process for Awarding H-1B Work Visas to Better Protect American Workers
▣ 발표기관: U. 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5.12.23.(화)
▣ 내용:
□ 미 국토안보부(DHS)는 국내 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및 고용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H-1B 취업비자 선발 절차를 개편한다. 이번 개정 규정은 기존의 무작위 추첨(lottery) 방식을 폐지하고, 고숙련·고임금 외국인 근로자에게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선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비자 배정이 보다 수준 높은 인력에 집중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번 조치는 일부 고용주들이 무작위 추첨 제도를 악용해 낮은 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신청함으로써 미국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 왔다는 비판에 대응하는 것이다. 미 국토안보부(DHS)와 미 이민국(USCIS)은 새로운 가중치 기반 선발 방식이 고임금·고숙련 인재에 대한 고용주 수요를 유도함으로써, H-1B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 남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연간 H-1B 비자 발급 한도인 6만 5천 건과 미국 내 석·박사 학위 소지자를 위한 추가 2만 건은 유지되며, 이번 최종 규정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며, 2027년(회계연도) H-1B 비자 등록부터 적용된다. 이는 고용주에 대한 요건 강화를 포함한 일련의 H-1B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외국인 노동력 활용이 미국 근로자를 대체하거나 임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제도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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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한기덕
▣ 발행기관: 한국이민학회
▣ 발행연도: 2025년 12월
▣ 내용:
본 연구는 경상북도 내 거주 이주민을 대상으로 지속 정주의향을 예측하는 요인을 탐색하여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정주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 및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지역사회의 제도적 요인 등 다수 요인들을 토대로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이주민의 체류유형에 따라 정주의향 예측요인이 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전체 응답자 및 유학, 취업, 동포, 정주 집단별로 예측모형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주민의 장기 정주를 결정하는 핵심 기제는 체류자격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와 유학생집단은 주거환경만족도, 차별 경험, 가족결합, 지역소속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가장 중요했다.
반면, 취업집단은 경제환경만족도와 재무적 안정성이 정주의향을 강화했으며, 특히 우수한 한국어 능력은 오히려 타 지역 이주를 촉진하는 양면성을 보였다.
동포집단은 경제적 요인보다 심리적⋅사회적 소속감이, 정주형 집단은 안정된 경제적 기반과 지역사회에서의 소비 활동이 핵심 예측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민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획일적인 지역 이민정책을 지양하고, 체류자격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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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Issue No.1)Foreign Aid Cuts Cripple Humanitarian Efforts and Raise Prospect of New Displacement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12월
▣ 내용
□ 2025년 선진국들은 해외원조 및 개발원조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감축하였으며, 유엔은 이를 역사상 가장 급격한 인도적 지원의 감소로 평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40퍼센트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인도주의 및 이주 관련 기관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감축은 난민과 강제이주민의 식량 지원 축소, 보건·교육 시설 폐쇄, 자연재해 및 불안정에 대한 취약성 심화 등 즉각적이면서 심각한 영향을 초래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영양실조 증가와 보호 위험 확대, 나아가 안전하지 않은 지역으로의 재이동까지 발생하였다.
□ 이러한 원조 감축은 미국, 캐나다, 영국, EU 회원국, 한국 등 주요 공여국 전반에서 이뤄졌으며, 정치인들은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의 연계 부족, 국방비 및 국경 관리 지출 증가 필요성 등을 감축 배경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유엔난민기구(UNHCR)는 예산의 약 4분의 1을 감축하고 수천 명의 직원을 감원했으며, 세계식량계획(WFP) 역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였다. 특히 여러 국가가 인도적 지원을 줄이는 동시에 이민 단속 및 국경 통제 예산을 대폭 증액함으로써, 인도적·통합 중심 접근에서 통제와 제한 중심의 이주 관리 전략으로 정책 기조가 변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원조 축소는 오히려 강제이주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도적 지원 공백으로 인해 분쟁 및 취약성이 심화되면서 수백만 명이 추가로 강제이주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강화된 국경 통제와 난민 보호 규범의 약화로 인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특히 과거 불규칙 이주를 예방하고 이주 ‘근본 원인’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된 원조 프로그램들까지 대거 중단되면서, 이번 조치는 향후 수년간 글로벌 인도주의 및 이주 관리 체계 전반을 구조적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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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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