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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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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동포체류통합과
▣ 작성일: 2026.1.15.(목)
▣ 내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동포집중거주지역 내 국민과 동포의 상호작용 및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역할’, ‘동포 아동·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 ‘동포의 정착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행사에는 학계, 연구원, 동포체류지원센터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역에서 축적된 동포 정착·사회통합 사례를 공유하고, 동포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박균택 의원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국내 체류 동포들은 다른 외국인에 비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늘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임을 언급하며 ‘동포체류지원센터가 현장에서 동포의 적응과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동포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포정책의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과 화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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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DHS), 해외 종교인
대기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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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DHS Reduces Wait Times for Thousands of Religious Workers Abroad
▣ 발표기관: U. 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6.1.14.(수)
▣ 내용:
□ 미 국토안보부(DHS)는 해외에 체류 중인 종교인의 미국 재입국 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시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을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그간 미국 외 지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해야 했던 성직자, 수녀, 랍비 등 수천 명의 종교인이 보다 신속하게 미국 내 종교·사회적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DHS는 이를 통해 종교 단체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번 규칙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E.O. 14205, 백악관 종교사무국 설립)에 따라, R-1 종교비자 소지자가 법에서 정한 최대 체류기간인 5년이 지난 다음에도 미국 재입국을 위해 1년간 해외 거주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던 규정을 폐지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R-1비자 종교인은 미 출국 요건을 동일하나 재입국을 위한 해외 체류 의무 최소 기간 요건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DHS는 이를 종교의 자유 보호와 종교 단체의 공공·사회적 역할 유지를 위한 조치로 설명하고 있다.
□ 이번 제도 개편의 배경에는 EB-4(특정 이민자) 비자 범주의 구조적 적체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국무부가 2023년 비자 발급 절차를 조정한 이후, 일부 국가 출신 종교인의 EB-4 이민비자 대기기간이 더욱 장기화되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종교 종사자들이 R-1 체류 한도가 지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DHS는 해외 체류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종교기관이 장기간 핵심 인력을 상실하는 상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임시 최종 규칙은 즉시 시행되며,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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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홍성준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5년 12월
▣ 내용:
이번 통계브리프는 법무부의 「이민자 사회통합 측정을 위한 실태조사」(2024)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39개의 지방자치단 체를 대상으로 내국인 6,000명의 이민자에 대한 수용성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민자의 규모에 대해 내국 인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규모가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인식하며(49.1%), 국내 체류 이민자 규모의 적절성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41.5%)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민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면, 내국인의 태도는 강한 찬성이나 반대보다는 조건에 따라 수용하는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특히 이민자를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기준으로는 정치제도와 법을 준수하는 것과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며, 반대로 한국인 조상을 갖거나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선천적 요건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평가되었다.
이는 내국인이 이민자 를 수용하는 것에 있어 출신 배경보다는 이후의 노력과 사회적 적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끝으로 이민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통합정책의 확대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공공부조와 같은 복지정책 확대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이민자의 사회적 자립과 통합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동시에, 재정을 투입하는 복지 정책에는 제한적 수용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내국인이 이민자의 규모와 역할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의 적응과 규범 준수 등을 중요한 전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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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Issue No.2) U.S. Relationship with Immigration and Immigrants Altered under Trump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12월
▣ 내용
□ 2026년 1월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민정책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며, 취임 직후부터 광범위한 정책 변화를 추진하였다. 행정부는 대규모 강제추방을 핵심 기조로 삼는 한편, 합법 이민 경로를 더욱 제한하고, 이민자 및 이들의 미국 출생 자녀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축소하였다. 이는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이민국가’ 정체성에서 벗어나, 외국 출생 인구를 공동체의 일부로 바라보는 관점을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 이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대규모 강제추방 정책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간 최대 100만 명의 미등록 이민자 추방을 공언하고, ICE와 CBP를 비롯한 연방정부 전반을 동원해 전국적 단위의 단속을 전개하였다. 미 의회는 ICE 예산을 대폭 증액해 연방 최대 법집행기관으로 성장시키는 한편, 구금시설을 신속히 확충하였다. 동시에 수백만 명의 미등록 이민자를 보호해 온 임시 체류·취업 지위가 종료되거나 연장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공개적·징벌적인 메시지를 통해 ‘자발적 출국(self-deportation)’을 유도하는 전략을 병행하였다.
□ 한편, 합법 이민자와 이민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는 장기적으로 더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국가 출신 입국 제한, 비자 보증금 및 수수료 인상,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H-1B 고숙련 비자에 대한 고액 수수료 부과 등을 시행하였다. 아울러 모든 비자 소지자에 대한 ‘지속적 검증(continuous vetting)’과 소셜미디어 활동 감시를 확대하고, 출생시민권 제한 시도, 공공복지 접근 축소, 영어 공용어화 추진 등을 통해 이민 배경 인구와 비이민 배경 인구를 구분하려는 정책 기조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민자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었으며, 유학생 등록 감소와 국제 이동 위축이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이 향후 미국 이민 인구의 규모와 구성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지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나, 취임 1년 만에 그 가능성은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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