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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6-01-26)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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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6년 1월 26일

 

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집계 시작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 작성일: 2026.1.19.(월)

▣ 내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의 지역 이동 현황을 집계하였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의 지역 이동 현황은 「출입국관리법」제36조(체류지변경의신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국내거소신고)에 따른 국내 체류지 변경 신고(전입·전출)에 기반한 것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국내인구이동통계(전입·전출)」와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하였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체류지를 이동한(전입·전출) 외국인(동포 포함)은 총 376,971명(누적)으로, 월평균 31,414명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지를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 외국인의 전입은 경기 118,094명, 서울 78,481명, 충남 26,670명 순이고, 시도별 외국인 전출은 경기 119,984명, 서울 80,920명, 충남 26,134명 순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①일반 외국인(동포 제외)과 ②동포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일반 외국인(동포 제외)의 시도별 전입은 경기 68,593명, 서울 52,601명, 충남 19,347명 순이고, 시도별 전출은 경기 72,055명, 서울 50,416명, 충남 19,227명 순이었습니다. 순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3,462명)이고, 순유입이 많은 지역은 서울(2,185명), 경남(939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일반 외국인(동포 제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과 외국인 유학생(D-2)의 순이동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비전문취업(E-9)의 경우 경기(-2,736명) 지역에서 순유출이 가장 많으며 충남(786명), 충북(735명) 등의 지방으로 순유입이 많았습니다. 이와 달리 외국인 유학생(D-2)의 경우는 충남(-756명), 충북(-740명) 등 지방에서 순유출이 많고 서울(2,818명)로 순유입이 가장 많았습니다.

② 다음으로 동포의 시도별 전입은 경기 49,501명, 서울 25,880명, 인천 11,861명 순이고, 시도별 전출은 경기 47,929명, 서울 30,504명, 인천 8,836명 순입니다. 동포의 경우 서울(-4,624명)에서 순유출이 가장 많았으며 인천(3,025명)과 경기(1,572명)로 순유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 이는 동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체류자격인 재외동포(F-4)와 영주권자(F-5)가 서울에서 순유출이 가장 많으며 인천과 경기 지역으로 많이 순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 순이동 : 전입-전출 (전국 순이동=0)
순유입 : 전입이 전출보다 더 큰 경우
순유출 : 전출이 전입보다 더 큰 경우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의 지역별 이동 현황을 향후 지역특화형·광역형 비자 및 비자규모 사전공표제 등 다양한 이민 정책 분야에서 활용할 예정이며,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도 경제·고용·교육·주택 정책 수립 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집계 자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우선 공개되며, 향후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통해 정부와 민간에서 폭넓게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 규모와 방향 특징을 파악하고,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이민정책과 동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맞춤형 이민정책 도입


▣ 원제목: Targeted immigration measures to boost Canada’s supply of doctors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5.12.8.(월)

▣ 내용:

□ 캐나다 정부는 「2025년 예산(Budget 2025)」에 명시된 고숙련 인재 유치를 통한 핵심 노동력 부족 해소 방침의 일환으로, 외국인 의사 대상 영주권 취득 경로를 대폭 간소화하는 신규 이민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캐나다 보건의료 체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주요 내용으로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최근 3년 이내 최소 1년 이상의 캐나다 내 근무 경력을 보유한 외국인 의사를 대상으로 「신규 급행 입국(Express Entry)」 직종 비자 유형을 신설한다. 대상자들은 이미 임시 체류 자격으로 캐나다 의료 현장에서 근무 중인 인력으로, 캐나다 정부는 이들에게 조기 정착 가능 영주권 경로를 제공하여 의료 인력 공백 완화 및 진료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신규 비자 유형을 통한 영주권 초청(ITA)은 2026년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 아울러 캐나다 연방정부는 주·준주 정부가 고용 제안(job offer)을 받은 면허 소지 의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연방 입국 할당제 비자 5,000건을 별도로 배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기존 「주정부지명프로그램(PNP)」 비자 할당량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지명된 의사는 14일 이내 신속 취업허가(work permit)가 제공되어 영주권 심사 대기 기간에도 즉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조치는 캐나다 「국제 인재 유치 전략(International Talent Attraction Strategy)」과 연계되어, 경제와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산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민제도의 장기적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일련의 정책으로로 평가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김규찬, 전미양, 노현애

▣ 발행기관: 한국이민정책학회

▣ 발행연도: 2025년 12월

▣ 내용: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장기체류자격 전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지역 정주(local settlement)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정책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의 졸업 후 지역 정주율이 낮은 현실에 주목, ‘전환 이주자(transitional migrant)’의 관점에서 ‘교육-노동-이민 넥서스(education-work-migration nexus)’가 단절되는 지점, 즉 체류자격 전환 과정의 제도적 장벽과 불확실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강원도 A시에 정착한 12명의 전(前) 유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교육-노동-이민 넥서스’의 정책사슬 단계에 따라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실시하여 체류자격 전환 과정의 경험과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결과, ‘교육-노동-이민 넥서스’는 모든 단계에서 단절과 장벽을 드러냈다. 첫째, 유학에서 취업 단계에서 참여자는 D-10(구직) 비자의 실효성 부재(소득 활동 제한, 재정 증명)와 E-7(전문인력) 비자의 비현실적인 소득・전공 요건으로 인해 1차 장벽에 직면했다. 둘째, 취업에서 정주 단계는 고용-체류가 연계된 비자의 갱신 스트레스와 F-2(거주) 비자의 높은 소득 장벽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의도한 취업 경로 대신 F-6(결혼이민)이 가장 확실한 대안적 정주 경로로 작동하거나, 다시 D-2(유학) 비자로 회귀하는 정책적 어긋남이 발견되었다. 셋째, 정주 이후 참여자들은 사회적 관계망, 낮은 물가 등 지역 정주 유인에도 불구하고, 금융(대출) 및 복지(육아수당 등) 시스템에서 제도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학생의 성공적인 지역 정주가 ‘정책사슬’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에 달려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D-10 비자의 근로 범위 확대 및 E-7 비자의 소득・전공 기준 완화, ‘교육-노동-이민 넥서스’ 강화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정주 외국인의 금융・복지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배제 해소, 동반 가족 비자의 경제활동 제한 완화 및 돌봄 목적의 가족 초청 비자 요건 현실화 등을 정책적으로 제안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Issue No.3) Refugee Norms Erode as the Protection System Faces New Stresse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12월

▣ 내용

□ 2025년 한 해 동안, 난민과 취약한 상황 하에 놓인 이주민을 박해나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돌려보내지 못하도록 한 국제적 규범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였다. 수십 년간 국제 난민 보호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 잡아 온 강제송환 금지(non-refoulement) 원칙은 일부 국가에서 사실상 우회되거나 노골적으로 무시되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 인권·난민 보호 체계 자체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 이러한 변화는 탈레반이 통치하는 아프가니스탄으로 270만 명이 넘는 아프간 난민·귀환자가 돌아간 사례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란과 파키스탄 등 주요 수용국의 강경한 귀환 정책, 독일·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강제송환 재개, 미국의 아프간인 임시보호지위(TPS) 종료와 구금 조치가 맞물리며 대규모 귀환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수단과 시리아로의 강제 또는 준강제적 송환, 엘살바도르·남수단 등 인권 상황이 취약한 제3국으로의 이송, 역외 수용시설 및 장기 구금 조치 등은 기존 인도적 보호 체계의 한계를 더욱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 동시에 전 세계 난민 재정착(resettlement) 규모는 급감하였다. 특히 전통적으로 최대 재정착국이었던 미국이 2025년 재정착 프로그램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전 세계 재정착 난민의 수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더 나아가 일부 국가는 1951년 난민협약과 유럽인권협약(ECHR)의 해석 또는 개정을 통해 난민·망명 접근 자체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적 접근성이 구조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그 속도가 향후 더욱 빨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연구원 소식이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경기도, 2026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모집(~‘26.2.11.)

▣ 모집대상 및 인원: 경개도내 1년 이상 거주하는 성인 이주민(귀화자 포함) 20명

 

▣ 활동기간: 위촉일~‘27년 12월(2년간)

▣ 모집기간: ‘26.1.23.(금)~2.11.(수)

▣ 면접대상자 발표: ’26.2.13.(금)

▣ 최종발표: ‘26.2.25.(수)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문의: 070-4617-4109, livetogether@gmis.or.kr

 

※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이번 주 이민데이터

▣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입률은 2020년을 이후 20%를 상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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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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