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제목: New citizenship rules for Canadians born or adopted abroad are now in effect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5.12.15.(월)

▣ 내용:

□ 캐나다 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캐나다 가정의 현실을 반영하고 국적법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적 제도를 개편하였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된 「국적법 개정법(Bill C-3)」에 따라, 기존의 1세대 제한(first-generation limit)이나 구시대적 규정으로 인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던 해외 출생자 가운데, 해당 규정이 없었을 경우 시민권을 취득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자는 캐나다 시민으로 인정되며 시민권 증명 신청이 가능해졌다.

□ 이번 개정은 소급적 적용 구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적용될 일관된 제도 틀도 함께 마련하였다. 해외에서 출생하거나 입양된 캐나다 부모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이전에 최소 3년간 캐나다에 실질적으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해외 출생·입양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적 승계의 기준을 단순 혈통이 아닌 ‘실질적 캐나다와의 연계성’에 두려는 정책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 전반적으로 이번 국적법 개정은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해외 거주 캐나다 가정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동시에 시민권을 단순한 법적 지위가 아닌 캐나다 사회와의 실질적 유대에 기반한 소속성으로 재정립함으로써, 국적 제도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 원제목: (Issue No.4) As Labor Demands Rise amid Demographic Change, Under-the-Radar Policies Seek to Fill Gap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12월

▣ 내용

□ 2025년 이민 정책의 전반적 흐름은 국경 통제 강화와 단속 중심 기조였으나, 그 이면에서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이민정책이 조용히 확대되었다. 특히 고숙련 인력과 연구자, 핵심 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신규 비자 도입이나 기존 제도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각국은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서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도를 조정하고 있다.

□ 이러한 정책 변화 중 상당수는 미국의 고숙련 이민 규제 강화에 영향을 받았다. 미국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과 제도 불확실성이 커지자, 캐나다는 일부 H-1B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신속 이민 경로를 제시했고, 영국·중국·EU 역시 고숙련 인력 유치를 위한 별도의 비자 전략을 추진하였다. 동시에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인구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돌봄·의료·핵심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구조적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한편, 투자이민, 지역 내 자유이동 제도, 디지털 노마드 및 계절근로자 유치 정책 등 다양한 실험적 접근도 병행되었다. 국제 유학생 측면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전통적인 유학 선호국가의 장벽 강화로 학생 이동이 다변화되었고, 동아시아 및 동남아 국가들이 새로운 대안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각국은 이민에 대한 통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력과 학생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이민정책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