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6.1.19.(월)

▣ 내용:

□ 캐나다 정부는 2025년 퀘벡주 외 지역에서의 프랑스어권 이민 비중이 약 8.9퍼센트에 달하며, 설정된 목표치를 4년 연속 초과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연방정부 차원의 맞춤형 정책 수단과 주·준주 정부, 불어권 및 아카디아계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캐나다 정부는 프랑스어권 이민이 지역 경제와 노동시장 수요 충족은 물론, 프랑스어 사용 공동체의 문화적·언어적 활력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캐나다는 「2026~2028년 이민 수준 계획(Immigration Levels Plan)」을 통해 퀘벡 외 지역의 프랑스어권 영주이민 목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6년부터는 주·준주 정부가 프랑스어 사용 이민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연방 선발 할당 5,000개를 별도로 배정하며, 이는 기존 주정부지명프로그램(PNP) 할당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해당 조치는 프랑스어·이중언어 인력 부족 완화와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2025년 목표 초과 달성과 이번 제도 확대 조치를 통해, 2029년까지 퀘벡 외 지역 프랑스어권 영주이민 비중을 12퍼센트로 확대하겠다는 중장기 목표 달성 경로를 구체화하고 있다. 신속 입국 비자의 프랑스어 구사 유형, 프랑스어 사용지역 이주(Francophone Mobility) 프로그램, 프랑스어권 정착 지원 사업 등은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노동력 수요 대응과 동시에 프랑스어권 소수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비중 회복을 도모하는 캐나다 이민정책의 특징을 보여준다.

□ 한편, 불법체류, 탈세와 같은 범법행위, 일자리 침해, 복지 부담 등 이민자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 역시 적지 않습니다.

□ 이민정책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노동시장에서 원활한 외국인력 수급’과 ‘우수한 해외인재 유치’를 정부가 우리 경제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이민자의 다양한 경제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국민의 이해를 돕고, 이민자가 우리 경제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12월

▣ 내용

□ 2025년 들어 전 세계 각국은 이주민과 이민자를 감시·관리·처리하는 과정에서 첨단 디지털 기술 활용을 본격적으로 확대하였다. 인공지능(AI), 생체정보, 대규모 행정데이터를 결합한 이러한 기술은 비시민권자의 식별·구금·추방 등 집행 목적에 활용되는 한편, 국경 통과 및 이민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도 제시되고 있다.

□ 미국은 이러한 흐름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대규모 추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 접근이 제한되었던 조세·보건 정보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정부 데이터를 이민 집행에 활용하고 있다. 안면 인식, 소셜미디어 감시, 차량 번호판·홍채 스캔 등 AI 기반 도구가 동원되고 있으며, 특정 민간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추방 대상자 식별 및 구금·송환 관리 시스템도 구축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러시아는 일부 이주민에게 위치 추적 앱 사용을 의무화했고, 영국은 실시간 안면 인식 시범사업을, EU는 AI·드론·생체인식에 기반한 외부 국경 관리와 출입국관리시스템(EES)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였다.

□ 이러한 기술 확산은 이민 행정의 속도와 효율성을 제고할 잠재력을 지니는 반면, 사생활 침해와 국가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증폭시키고 있다. 인권·사생활보호 단체들은 현재 이민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감시 기술이 향후 전체 주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으로 인한 강제이주를 예측하는 시스템 등 새로운 활용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어, 디지털 기술은 향후 이민·난민 거버넌스 전반에서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