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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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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6.2.10.(화)
▣ 내용: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하였습니다.
외국인력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국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주요 비자의 발급규모를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6년도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외국인력이 집중된 분야에 대해 신규 국가승인통계인 ｢외국인 고용실태조사(제조업･농업)｣를 실시하는 등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숙련기능인력 비자(E-7-4)가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함께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인구이동 및 노동시장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는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발급규모를 3만 3천 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비자 전환 추이, 산업 수요,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3만 5천 명)보다 소폭 하향 조정한 규모입니다.
아울러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금형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기능인력 비자(E-7-3)의 시범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민 고용 확대와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 이후, 구체적인 도입 방식은 ’26년 법무부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요양보호사, 송전전기원 등 이미 시범운영 중인 직종과 계절근로·비전문취업 비자 등은 외국인력 수요와 체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간 발급규모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력 유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불법체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취업비자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비자 유형까지 분석 대상을 확대하여, 외국인 유입을 더욱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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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2026년 신속 입국 비자 선발 분야에
‘최상위 인재’ 우선 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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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Canada prioritizes top talent in 2026 immigration Express Entry categories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6.2.18.(수)
▣ 내용:
□ 캐나다 정부는 2026년 「신속입국비자(Express Entry)」 선발 유형을 발표하며, 이민 규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였다. 「국제 인재 유치 전략(International Talent Attraction Strategy)」의 일환으로, 글로벌 고숙련 인력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핵심 산업 분야의 인력 공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2026년에는 기존 제도에 더해, 캐나다 내 근무 경력을 보유한 외국인 의사, 연구자 및 고위 경영자, 조종사·항공정비사·항공검사관 등 운송 분야 종사자, 그리고 군 의료인·간호사·조종사 등 캐나다군이 채용하는 고숙련 외국 군사 인력을 대상으로 한 신규 유형이 도입된다. 이는 보건·항공·국방 등 전략적·필수 분야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선별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 아울러 캐나다 정부는 2025년에 시행된 불어 능력 우수자 선발 및 보건·사회서비스, 숙련 기술직(목수·배관공·기계공 등) 분야 초청을 2026년에도 지속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편은 산업별 수요에 기반한 선별적·기술 중심 이민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이민제도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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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이창원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5년 12월
▣ 내용:
이민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의 체류 인원을 집계하는 저량(stock) 통계뿐만 아니라, 특정 기간 내 발생한 인구 이동의 흐름을 파악하는 유량(flow) 통계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에도 유량 통계가 있으나 입국 횟수 (event) 단위의 통계가 주를 이루며 인원(person) 기반 단위 통계가 부족하다.
그 결과 인원과 입국 횟수를 혼동하거나 정책 개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브리프는 인원 기반 단위의 유량 통계 생산을 위해 해외에서 활용되는 방식을 소개하고,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자 발급과 실제 입국 정보를 연계 하는 방안, 신규 유입과 국내에서의 체류자격 변경, 국내 신규 출생, 신규 유출 등의 인원 기반 유량 통계 생산을 제안한다.
이러한 통계 체계의 개선은 이민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보다 예측 가능한 정책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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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Issue No.6) Countries in Latin America and Beyond Adjust to U.S. Mass Deportations Campaign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12월
▣ 내용
□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강제추방 정책과 국경 통제 강화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강제 송환 수용 여부가 미국과의 외교 관계 유지의 전제조건으로 작동하면서, 중남미를 비롯한 여러 국가는 갑작스러운 귀환 인구 증가, 경유지 체류 이주민 적체, 이주 경로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였다.
□ 미주 지역의 이동 패턴은 크게 재편되었다. 콜롬비아-파나마 국경의 ‘다리엔 갭(Darién Gap)’ 통과 인원은 급감한 반면, 남미 지역으로의 이동은 증가하였다. 멕시코와 북중미 국가들은 대규모 귀환자를 수용해야 했고, 특히 베네수엘라 출신을 중심으로 멕시코 내 망명 신청이 급증하였다. 각국은 재통합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기존 제도를 활용하였으나, 귀환자들은 여전히 고용·사회 적응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글로벌 원조 축소와 송금 흐름의 변동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 미국은 강제 송환 수용 협력 여부를 관세, 비자 발급, 외교적 지위와 연계하며 압박을 강화하였다. 일부 국가는 관세 위협 속에 제3국 출신 추방자를 수용하였으나, 다른 국가들은 이를 거부하며 비자 제한 등 대응 조치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이민 갈등은 미주정상회의 연기, G20 관련 외교 마찰, 로스앤젤레스 이민·보호 선언의 사실상 중단 등 지역·다자 협력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정책 전환은 단순한 양자 갈등을 넘어, 역내 질서와 다자 이민 거버넌스의 재편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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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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