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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동포 권익보호 전담 창구 상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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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 작성일: 2026.3.9.(월)
▣ 내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신매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2023~2024년 양구군 계절근로자(E-8)들이 브로커에게 임금을 착취당한 사건, ’25. 7월 나주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E-9)를 결박하여 지게차로 들어올린 사건 등 인권 침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권리구제 절차 접근이 어렵고,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미비하였습니다.
이에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전담 창구에서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과 인권 침해 신고를 접수받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06년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19곳)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입니다. 협의회는 인신매매, 임금 체불 등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인도적 사유가 있는 외국인과 동포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다만, 최근 5년간 지방협의회에 상정된 총 147건 중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지하여 상정한 사례가 다수(135건, 92%)이고, 외국인 또는 동포가 직접 신고한 사례는 소수(12건, 8%)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신고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상설 창구가 없어 인권보호를 위한 기능이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이민자권익보호관(19명)을 새롭게 지정하여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상설화하고, 외국인‧동포 지원 단체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는 이민자권익보호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가 등에 관하여 지방협의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 및 외국인보호소장은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70만 명의 다수(약 32%, 86만 명)를 차지하고 있는 동포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협의회에 동포정책 전문가인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동포권익분과」를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 등에서 차별과 인권 침해를 받은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을 청취하고,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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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2026년 회계연도 H-2B 재입국 근로자
비자 1차 추가 할당 건수 한도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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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Cap Reached for First Allocation of Returning Worker H-2B Visas FY 2026 ▣ 발표기관: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6.2.13.(금)
▣ 내용:
□ 미국 이민국(USCIS)은 2026년 회계연도) 비농업 단기취업비자(H-2B)보충 할당 제도(Temporary Final Rule)에 따라 재입국(returning) 근로자 대상 추가 H-2B 비자 18,490개의 1차 할당 건수에 대해 접수된 청원이 한도에 도달했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비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 시작 예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청원 접수 마감일은 2026년 2월 6일이었다.
□ USCIS는 이번 1차 할당에서 발급 가능 비자 수를 초과하는 청원서가 접수됨에 따라, 규정에 따라 온라인 무작위 추첨 방식(computer-generated random selection process)을 통해 비자를 할당하였다. 추첨은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접수된 청원을 대상으로 2월 13일에 실시되었으며, 이후 선정된 청원에 대해 신속 심사(premium processing) 절차가 시작되었다.
□ 이번 조치는 계절·단기 노동 수요가 높은 산업에서 활용되는 비농업 단기 취업비자(H-2B)의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정부는 노동시장 수요 대응을 위해 H-2B 비자 보충 할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추가 비자 배정 관련 세부 내용은 USCIS가 안내하는 2026년 H-2B 비자 임시 증원 프로그램(Temporary Increase in H-2B Nonimmigrant Visas for FY 202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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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화연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5년 12월
▣ 내용:
본 연구는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이민정책을 효과적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여건을 점검하고, 이민 관련 공공데이터의 연계･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기반 이민정책과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선행연구 및 제도를 검토하고, 법무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가 생산･관리하는 이민 및 외국인 관련 공공데이터의 현황과 연계 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이민정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데이터 접근･활용 실태와 정책 수립 과정에 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지역특화 형 비자사업, 광역비자 시범사업 등 지역 주도의 이민정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처별로 분절된 데이터 관리체계, 기관위임사무 데이터의 활용 제약, 제한적인 접근 권한과 표준화되지 않은 분류･정의로 인해 지자체 차원의 정밀한 정책 분석과 활용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기반 지역 이민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제도적 개선, 행정적 협업체 계 정비, 기술적 차원의 데이터 연계･표준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근거 기반의 정책 역량을 확보하고, 지역 주도의 이민정책을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의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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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Issue No.8) The Beginning of the End of Syria’s Long-Runnung Displacement?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12월
▣ 내용
□ 14년간 지속된 시리아 내전으로 약 700만 명이 해외로 피난하고 비슷한 규모의 국내 실향민이 발생하면서, 시리아 사태는 21세기 가장 대표적인 대규모 강제이주 위기 중 하나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2024년 말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된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신중한 낙관론이 형성되었으며, 일부 시리아 난민과 국내 실향민이 점진적으로 귀환하기 시작했다. 2025년 12월 초 기준 약 130만 명의 해외 난민과 약 200만 명의 국내 실향민이 원거주지로 돌아갔으며, 난민의 상당수는 향후 귀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 난민을 장기간 수용해 온 인접국들도 이러한 귀환 흐름을 촉진하려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최대 규모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터키는 난민이 시리아를 방문한 뒤 다시 터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go-and-see’ 정책을 시행하였다. 레바논 역시 유엔산하기구와 협력하여 버스와 화물 차량을 활용한 집단 귀환을 지원하며 자발적 귀환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귀환 움직임은 2025년 전 세계 강제이주 규모가 감소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 다만 모든 귀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오스트리아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시리아로의 강제 송환을 실시한 EU 회원국이 되었으며, 일부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영국과 EU 국가들은 시리아 난민의 신규 망명 신청 심사를 중단했고, 미국 역시 시리아인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 종료를 추진하였다. 국제사회에서도 시리아에 대한 외교적 접근이 변화하여 제재가 완화되고 시리아 지도자가 약 60년 만에 유엔 총회 연설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약 400만 명의 해외 난민과 700만 명의 국내 실향민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 재건과 안전 확보 등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어 시리아의 귀환 국면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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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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