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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6-03-30)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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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6년 3월 30일

 

한국어·기술 겸비 유학생, 지역 제조업 주역 된다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 작성일: 2026.3.26(목)

▣ 내용: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제조업 핵심 인력으로 정착시키는 ‘육성형 전문기술학과’가 본격 출범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26일(목) 14:00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역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지정 전문대학(16개교)에게 현판 및 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16개 전문대학 총장 및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현판 수여 후에는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K-CORE, E-7-M)」는 한국어 능력과 전문 기술력을 겸비한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제조업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어 요건(TOPIK 3급)을 갖춘 경우 유학비자발급 시 필요한 재정요건이 면제되며, 시간제 취업 시간도 현행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어난다. 또한 졸업 후 전공 관련 업체에 취업 시에는 취업비자(E-7-M)를 발급받으며, 향후 거주(F-2) 자격 신청 시에도 우대될 예정이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는 올해 3월부터 첫 수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에는 수도권 6개교와 지방 10개교가 고르게 선정되어, 인력난이 심화된 지역 제조업체의 숨통을 틔워줄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최대 800명의 숙련된 외국인 기술 인력이 지역 중소기업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부족한 인력을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대학에서 길러낸 우수 인재를 지역에 정착시키는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대학이 산업 현장에서 허리를 지탱하는 핵심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도 유학과 취업비자 제도개선 등을 통해 대학의 성장과 민생경제 활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미 이민국(USCIS), 2026년 하반기 비농업 임시직 취업비자(H-2B) 한도 도달 및 추가 비자 접수 일정 공지


▣ 원제목: USCIS Reaches H-2B Cap for Second Half of FY 2026 and Filing Dates Now Available for Supplemental Visa Allocations

▣ 발표기관: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6.3.20.(금)

▣ 내용:

□ 미 이민국(USCIS)은 2026년(FY 2026) 하반기 비농업 임시직 취업비자(H-2B)에 대해 법정 상한(cap)을 충족할 만큼의 청원이 접수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10일이 해당 기간(2026년 4월 1일~10월 1일 사이 근무 시작)의 신규 H-2B 청원 접수 마감일로 확정되었으며, 이후 접수된 동일 기간 대상 청원은 모두 반려된다. 이는 계절·비농업 분야에서의 단기 외국인 노동 수요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 한편, USCIS는 2026년에 한시적으로 확대된 H-2B 비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추가 비자(supplemental visas)의 2차 및 3차 배정 일정과 접수 가능 시기를 공개했다. 해당 추가 비자는 기존 법정 상한을 보완하여 노동시장 수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구체적인 배정 규모와 신청 일정은 별도의 안내 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시기 및 산업에서의 인력 부족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아울러 USCIS는 H-2B 프로그램의 부정 사용 및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누구나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비자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한된 비자 할당제도가 실제 필요 인력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려는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장주영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5년 12월
▣ 내용: 

본 연구는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최근 논의와 정책의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제도 설계의 방향성에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본원의 2024년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정책 전망 연구」에 연계하여 2025년까지 변화된 정책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개 및 검토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아동돌봄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의 신규 정책 현황과 관련 통계, 정책 쟁점과 관련 해외 사례를 짚어보았고, 향후 제도 설계와 개선에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제언을 제시하였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Issue No.10) A Mixed Record for Regional Cooperation on Migration Management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5년 12월

▣ 내용

□ 2025년에는 지역 간 인적 이동 자유화 체계가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되며, 이주관리 분야에서의 지역협력 성과가 지역별로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유럽과 서아프리카에서는 기존 자유로운 이동 체제가 도전에 직면한 반면, 카리브 지역에서는 국경 간 거주·취업을 허용하는 새로운 협력 체계가 도입되었다.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제한과 갈등이 드러났으나, 지역통합 및 자유이동에 대한 정책적 유인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유럽 솅겐 자유이동 체제는 출범 40년을 맞아 상당한 압력을 받았다. 약 10여 개 국가가 내부 국경통제를 재도입하였으며, 이는 안보 우려 및 비정규 이주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특히 독일은 역내 국경 통제를 강화하며 2025년 11월까지 약 1만 8,600명의 입국을 거부하였다. 동시에 유럽연합은 「이민·망명 신협약(New Pact on Migration and Asylum)」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원국 간 부담 분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겪었다. 다만 이러한 긴장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솅겐 가입, 지브롤터 국경 완화 합의, 키프로스의 가입 추진 등은 자유이동 체제의 지속적 확장 유인을 보여준다.

□ 한편,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는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의 탈퇴로 지역협력 기반이 약화되었으며, 이는 사헬 지역의 정치 불안과 인도적 위기 심화와 맞물려 이주관리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대로 카리브 지역에서는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간 자유 거주·취업·공공서비스 접근을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되며 지역통합이 진전되었다. 이러한 자유이동 확대는 노동력 부족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전략으로 해석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편익이 기대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연구원 소식이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양극화된 사회의 이민정치:
조건부 지지와 감정의 정치
(1차: '26.4.6./ 2차: '26.5.12.)


▣ 일시
- 1차: '26.4.6.(월) 14:00~16:00(아시안연구소 삼익홀)
- 2차: '26.5.12.(화) 15:30~17:00(아시아연구소 영원홀)

 

▣ 주제
- 1차: The conditional nature of immigration policy preferences: Compromises between opponents and supporters
- 2차: '이민자 혐오'를 넘어: 부정적 감정 단어를 활용한 이민/이주자에 대한 태도 분석

▣ 강연자
- 1차: Marc Helbling (University of Mannheim)
- 2차: 임동균(서울대학교)

▣ 사전신청: 바로가기

▣ 주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이주센터, 환경대학교 BK21 사업단

▣ 문의: snu.migration@gmail.com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이번 주 이민데이터

▣ 2025년 기준, 외국인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789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수는 11,949명으로 집계됨

 

※ 지난 ‘이번주 이민데이터’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 내 [데이터탭] → [카드뉴스·인포그래픽] → [인포그래픽]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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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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