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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6-04-06)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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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6년 4월 6일

 

법무부, 「계절근로 프로그램」 우수 지방정부 선정!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역체류지원과

▣ 작성일: 2026.3.24(화)

▣ 내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한 해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44개 기초지방정부를 ‘2026년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우수 지방정부에 대해 고용주별 고용허용 인원 추가(+2명), 농어업 종사 입증서류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수 지방정부 선정 기준 지표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0.6% 수준으로 크게 낮아져 전반적으로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총 44개 지방정부는 최근 3년간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이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법무부의 계절근로 프로그램 준수사항 위반도 전혀 없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외국인근로자 체류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미 이민국(USCIS), 회계연도 2027년 전문직 취업비자(H-1B) 초기 등록 선발 절차 완료


▣ 원제목: FY 2027 H-1B Initial Registration Selection Process Completed

▣ 발표기관: U.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6.3.31.(화)

▣ 내용:

□ 미국 이민국(USCIS)은 2027 회계연도(FY 2027) H-1B 비자 프로그램의 초기 등록 기간 동안 접수된 전자 등록을 통해 법정 상한(cap)(석사 이상 학위자 우선 배정 포함)에 도달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적정하게 제출된 등록 건 중에서 선발이 이루어졌으며, 선발된 수혜자(beneficiary)에 대해서는 해당 고용주(청원인)가 H-1B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별 통보가 이루어졌다. 등록자의 온라인 계정에서는 선발 여부 및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2027년 H-1B 청원은 2026년 4월 1일부터 제출이 가능하며, 선발된 등록 건에 한 해 접수가 허용된다. 청원서는 지정된 접수처 또는 온라인(my.uscis.gov)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된 접수 기간(최소 9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청원서에는 해당 선발 통지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며, 2026년 2월 27일자 개정된 유효 서식(I-129)만 인정된다.

□ 청원인은 등록 당시 제출된 정보와 동일한 수혜자 식별 정보 및 직무 정보와 동일하게 청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시 사용된 여권 또는 여행서류와 임금 수준 산정 근거에 대한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등록 및 선발 절차는 청원 제출 자격을 부여하는 단계에 불과하며, 최종 승인 여부는 별도의 심사를 통해 판단된다. 아울러, 2025년 9월 21일 이후 적용된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H-1B 청원에는 추가 100,000달러 납부 요건이 부과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장주영, 김도원, 민수진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5년 12월
▣ 내용: 

본 연구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관련 해외정책 사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OECD 국가들 을 중심으로 이주민 동향과 사회통합 기조, 인재확보 정책, 정주인구 확보 정책, 사회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교육서비스 측면에서 한국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가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검토한 해외 사례들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유치된 인력과 그 자녀 세대를 한국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인구전략 검토에 대해 논의하였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 New Frameworks for Language Access: Tracking the Expansion & Features of State & Local Laws & Policie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6년 1월

▣ 내용

□ 지난 25년간 미국의 주 및 지방정부는 영어구사능력이 제한적인 주민(LEP: Limited English Proficiency)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성을 개선해왔다. 언어 접근성 정책 및 관련 법제는 다언어 환경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정부와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공공안전 및 재난 대응 역량을 제고하며, 공공정보 및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정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특히 2020년 이후 9개 주와 31개 지방정부에서 새로운 언어 접근성 관련 제도적 조치가 도입되었으며, 현재 이러한 법·정책은 13개 주, 워싱턴 D.C., 그리고 60개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들 제도는 통역 서비스 제공, 번역된 문서 제공 등 행정기관의 책임 범위 명확화와 함께, 전담 감독기구 지정 등 정책 집행·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

□ 본 보고서는 주 및 지방정부의 언어 접근성 관련 법·정책의 확산, 그 주요 특징,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2기 하에서 변화하는 국가 정책 환경 속에서 이들 정책이 수행하는 역할을 분석한다. 연구에 따르면, 언어 접근성과 관련된 연방 정책 체계에 점차 균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 및 지방정부의 대응은 주·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일상적이고 실질적인 의사소통 수요를 충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연구원 소식이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MAMF 2026] 2026 문화다양성 정책 연구
발표 학술제 참가자 모집(~8.10.)


▣ 모집기간: '26.3.30.(월) ~ 8.10.(월)

▣ 공모내용: 문화다양성 확산을 주제로 한 정책 제도 분석, 프로그램 평가 및 개발, 실행 전략 제안, 사례 연구 등

▣ 참가대상: 국내 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개인 또는 팀)

▣ 원고양식: 학술적 형식을 갖춘 소논문 또는 워킹페이퍼
※ A4 기준 10매 내외, 한글/영문 제출가능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mamf_festival@naver.com)

▣ 주관: MAMF2026 추진위원회, 서울대 사범대학 다문화교육연구센터

▣ 문의: 맘프축제사무국(055-277-8779)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이번 주 이민데이터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인건비는 숙식비를 포함할 경우 약 292.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이번주 이민데이터’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 내 [데이터탭] → [카드뉴스·인포그래픽] → [인포그래픽]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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