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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지역이 설계하고 정부가 함께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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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 작성일: 2026.4.6.(월)
▣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과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하는「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연고산업과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성장, 인력확보, 인프라 확충,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어촌지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기획하면, 중기부는 기업성장 프로그램을, 법무부는 외국인력 공급을,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도의 기반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활성화를, 해양수산부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연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고산업의 기반 유형을 ▲천원자원 활용, ▲혁신자원 연계, ▲주력기업 집적, ▲로컬브랜드 특화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지역의 전략적 기획을 강화했다. 이러한 구분은 지역의 자원과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내 기업과 산업 현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집중지원 할 대상과 육성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역 강점에 맞는 맞춤형 프로젝트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육성목표는 매출 및 고용증대에서 나아가 제품·서비스·인력 고도화, 신산업 전환 및 진출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법무부 연계수단으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외에도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가 추가돼,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촌협약, 어촌뉴딜 3.0,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사업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관계부처 정책수단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이 직면한 과제를 더욱 입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20개 내외 과제를 예비선정한 후, 부처 간 정책수단 연계의 실효성과 과제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 최종평가를 거쳐 2027년도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해법을 설계하고, 중앙이 함께 완성해 나가는 이번 사업은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은 공고일인 4월 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진행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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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 근로자·고용주 지원을 위한 신규 이민정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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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New immigration measure to support Quebec workers and employers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6.3.13.(금)
▣ 내용:
□ 캐나다정부는 3월 13일 퀘벡 주정부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숙련 근로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한시적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국제이주프로그램(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에 따라 특정 고용주 지정 취업허가(employer-specific work permit)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고용주 하에서 최대 12개월 추가 근무가 가능하다. 이는 퀘벡 정부가 해당 근로자의 퀘벡선정증명서(Certificat de sélection du Québec, CSQ) 발급 적격성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이후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지원한다. 상기 조치는 퀘벡으로부터 영주선정신청(DSP) 제출 초청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 적용된다.
□ 캐나다정부는 숙련 이민근로자가 이미 국내에서 상당 기간 체류하며 노동시장과 지역사회에 기여해 왔음을 고려하여, 이들의 영주권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농촌 지역의 노동력 수요 대응을 위해 주·준주 정부와 협력하여 임시외국인근로자프로그램(TFWP) 관련 한시 조치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농촌 지역 고용주는 기존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 수준을 유지하면서 비율을 기존 10%에서 15%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2027년까지 전체 인구 대비 임시체류자 비중을 5% 이하로 관리하려는 정부 목표와도 연계되어 추진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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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왕재선, 장순희, 정정화
▣ 발행기관: 한국이민정책학회
▣ 발행연도: 2025년 12월
▣ 내용: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민자에 대해서 어떤 수용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실태를 분석하고, 수 용태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탐색하여 향후 인구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이민자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 확보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한국행정연구원의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2023.9.1.~ 10.31. 기간 동안 실시되었으며, 2023년 현재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표본 수는 8,221명이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부 정적 태도의 완화가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둘째, 외국인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자본, 인적자본, 삶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한 변수로 제시되었다. 특히 사회자본의 경우 핵심 구성 개념인 단체참여 정도와 대인신뢰 모두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만족도보다 주관적・심리적 만족도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 민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결론 및 제언)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그 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과 낯설음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신뢰형 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객관적으로 얼마나 풍요롭게 사느냐보다는 심리적으로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가 외국인에 대한 포용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초・중등교육에서의 국제화 및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 강조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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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Graduating into Uncertainty: Unauthorized Immigrant Students in U.S. High School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6년 2월
▣ 내용
□ 미국 사회는 수십 년간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입국한 미등록 이민자(unauthorized immigrants)의 상황에 대해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고등학교 졸업 예정 미등록이민 학생들은 이전보다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고등학생에게는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미 전국의 지역사회 전반에서 이민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일부 주에서는 이들이 주정부 등록금(in-state tuition)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정책을 축소하거나 철회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매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치는 미등록 이민 아동·청소년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연방 및 주 정부 정책결정자, 교육기관,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본 자료는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의 고유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법적 체류자격을 추정·부여함으로써 해당 집단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주요 출생국, 거주 주 등 인구학적 분포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 MPI 추정에 따르면 매년 약 9만 명에 가까운 미등록 이민 아동이 고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며, 이 중 약 7만 5천 명이 실제로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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