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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32회「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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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권국
▣ 작성일: 2026.4.10.(금)
▣ 내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10일(금) 제32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하여 장기 손상을 입힌 사건의 피해 외국인을 위한 지원 방안 및 인권보호 방안 등을 관계 부처, 학계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논의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는 ▲ 에어건 인권 침해 사건 피해 외국인 지원 방안, ▲ 2022년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 당시 조종사를 구조했던 외국인(스리랑카 국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에어건 분사로 장기 손상을 입은 외국인에게 체류자격(G-1) 변경을 허가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원 스마일센터에서는 피해 외국인 대상에게 곧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피해자와 긴밀히 연락하여 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 법률지원, 중상해 피해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통번역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2년 8월 서해상 공군 전투기 추락 현장에서 비상탈출 여파로 팔, 다리를 다치고 낙하산 줄이 엉켜있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조종사를 구조한 공로가 인정되는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에게 범칙금 면제 처분을 하고, 체류자격(G-1) 변경을 허용하여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3월 9일부터 신설된 「이민자 권익보호 TF」에서 임금 착취,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 발생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20개 언어로 인권 침해 피해 신고를 받아 범죄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와 핫라인 연계하는 등 외국인 인권보호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20개 내외 과제를 예비선정한 후, 부처 간 정책수단 연계의 실효성과 과제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 최종평가를 거쳐 2027년도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해법을 설계하고, 중앙이 함께 완성해 나가는 이번 사업은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외국인‧동포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동포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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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여권 발급 ‘30일 초과 시 수수료 환급’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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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Canada begins new “30 days or free” guarantee for passport processing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6.3.31.(화)
▣ 내용:
□ 캐나다 정부는 여권 발급 서비스 관련 새로운 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4월 1일부터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신청 처리 기간이 영업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경우, 신청자는 납부한 수수료 전액 환급을 받게 된다.
□ 여권 발급 기간은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검증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산정되며, 우편 배송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 정확히 작성된 신청서, 규격요건 충족 여권 사진 등 필수 제출서류 및 수수료 전액 납부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처리 기간이 30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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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화연, 이창원, 오정민, 오현규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5년 12월
▣ 내용:
본 연구는 국내 체류 중국동포와 고려인을 정주형 이민자이자 인적자원으로 재인식하고, 이들의 경력개발 경로와 경력 성과를 인적자원개발(HRD)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국내 체류동포의 현황과 기존 내·외국인 대상 경력개발 제도를 검토하여 국내 지원체계의 현재를 진단하고,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국내 체류동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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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A Profile of the Growing Black Immigrant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6년 2월
▣ 내용
□ 2024년 기준 약 468만 5천 명으로 추정되는 흑인 이민자(Black immigrants)는 미국 내 전체 국외 출생 인구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온 매우 다양한 인구집단이다. 이들의 출신 지역 및 국가 구성 또한 최근 수십 년간 변화해 왔으며, 과거에는 주로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특히 주로 카리브해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남미·카리브해 출생자와 아프리카 출생자의 비중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본 자료는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의 미국지역사회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의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 내 흑인 이민자 인구의 주요 특성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주요 출신 국가, 미국 내 거주 지역, 비자 현황, 학력, 사용 언어, 그리고 노동시장 및 가구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해당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내 흑인 이민자 인구가 대체로 고학력과 능숙한 영어실력을 갖추고 있고, 미국 경제에 주요 기여를 하는 집단으로 나타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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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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